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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반도] 방심위, 마약류 매매·알선 정보 유통량 3배 폭증 외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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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반도 (12/20)

방심위, 마약류 매매·알선 정보 유통량 3배 폭증

올해 마약류를 매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인터넷 정보 유통량이 작년보다 3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올해 1~11월 자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마약류 매매·알선 관련 인터넷 정보 총 6240건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2225건)보다 약 3배 폭증한 수치다. 이와 함께 11월까지 의결된 마약류 매매·알선 정보의 전체 시정요구 건수는 2만 8811건으로 지난해보다 약 11% 늘어났고, 올해 연말까지는 약 17% 증가가 예상된다. 마약류 매매·알선 정보에 대한 연간 시정요구 건수는 2019년 7551건, 2020년 8130건, 2021년 1만 7020건, 2022년 2만 6013건으로 2019년 이후 5년간 평균 약 45%의 가파른 증가세가 지속됐다.

이주민선교포럼… “교회, 이주민 동역자로 맞이해야” 주장 나와

‘이주민 300만 시대’의 도래를 앞두고 교회가 “이주민을 동역자로 맞이해야 한다”며 신상록 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 상임이사가 18일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주관한 이주민 선교 포럼에서 밝혔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신 상임이사는 교회의 ‘3단계 역할론’을 강조하면서, 1단계 이주 초창기 때에 교회는 언어나 사회문화 교육 등을 통해 이주민이 국내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기초 교육을 감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2단계에서는 이주민이 문화 충격으로 혼란을 겪는 이른바 ‘문화 사춘기’로 교회의 개입이 절실한 때라면서, 교회는 개별 고충상담과 심리상담 등을 통해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3단계인 이주정착기에는 사회동화 시기에 해당한다며, 신앙관이 확립되는 이때 교회는 이주민이 신앙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유아용 애니메이션 ‘페파피그’에 동성 커플 등장… 가치관·정체성 혼란 우려

인기 유아용 애니메이션에 동성 커플이 묘사되는 등 아동 콘텐츠까지 ‘동성애 코드’가 확산되면서 가치관이 정립되는 시기에 정체성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 18일 데일리굿뉴스에 따르면, 작년 전 세계의 사랑을 받는 영국의 유아용 애니메이션 ‘페파피그’에 동성 커플 캐릭터가 등장했다. 이에 “유아용 방송은 유아용 방송답게 놔두라.”는 등 비판이 이어졌다. 학부모 단체들은 아이들이 시청하는 콘텐츠까지 동성애가 파고든 것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 탁인경 옳은학부모연합 대표는 “요즘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는 ‘동성애 코드’는 통제력이 약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을 자극하고 가치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동성애 코드가 아이들에게까지 퍼진 현실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韓, 北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 ‘한미일 공동대응 적극 추진’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에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한미일 공동대응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북한은 김정일 사망 12주기인 지난 17일 밤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18일 오전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18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방부는 19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는 현재 정상 가동 중에 있다”면서 “자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관련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해당 체계를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北 양강도, 전기 검열 수시 진행… 뇌물 받으려고

최근 북한 국경 지역인 양강도 혜산시·보천군 등에서 배전부 성원들이 뇌물을 받기 위해 주민 세대 전기 검열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고 데일리NK가 19일 전했다. 소식통은 현재 혜산시는 하루에 전기가 1~2시간 겨우 들어오고, 다른 군들은 그보다도 더 못한 상황인데 전기 들어오는 시간대를 노리고 전기 검열을 해 주민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혜탄동의 한 주민은 지난 10일 오후 전기가 들어와 히터를 켜고 있다가 전기 사용량이 많은 전자제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전기 검열에 단속됐다. 소식통은 주민들이 추운 겨울에 전기가 들어올 때 히터를 켜는데 배전부가 이때를 노리고 단속한다며 주민들이 담배나 돈을 주지 않으면 인민반 전기를 한 달간 자르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한다고 전했다.

北 쌀 사재기에 취약계층 식량 구매 어려워… 단속원 부정부패 심각

최근 북한 함경남도 일부 지역에서 쌀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데일리NK가 18일 전했다. 매체의 함경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함흥시에서 식량 도매상들이 내년 초엔 올해보다 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관측 때문에 쌀을 대거 사들이면서도 판매는 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함흥시에서는 지난 10일까지는 4700원에 거래되던 쌀 가격이 5000원대로 올라섰고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소식통은 함흥시 안전부에서 강력 단속을 천명했지만, 장사꾼들이 대량으로 쌀을 운반하다 적발돼도 안전원들이 뇌물을 받고 풀어주는 경우가 많다면서 “경제난과 식량난에 법관(단속원들을 지칭)들의 부정부패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취약계층은 식량 구매도 어렵게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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