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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반도] 시민단체·학부모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생·학부모도 병들어”… 폐지 촉구 외 (9/16)

▲지난 6월 19일 발생한 동급생 칼부림 사건 피해 학생의 모습. 사진: 크리스천투데이 캡처

오늘의 한반도 (9/16)

시민단체·학부모,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생·학부모도 병들어”… 폐지 촉구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가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도 병들게 하고 있다며 조례 폐지를 촉구했다.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6월 교내에서 같은 반 친구에게 칼부림 피해를 입은 학생의 학부모는 반 친구가 휘두른 공업용 커터칼에 60바늘이나 봉합해 큰 상처를 입었다고 증언했다. 피해 학부모는 학교 측에 왜 소지품 지도가 되지 않았냐고 묻자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없다는 답만 돌아왔다며 학생인권조례 같은 무기 때문에 교사가 소지품 검사도 할 수 없는 현실을 개탄한다고 토로했다. 또 이날 시민단체·학부모들은 교사 84%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줬다고 하는데 조례 폐지는 명백한 퇴행이라고 말한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교권 회복을 진심 바란다면 조례를 당장 폐지하라고 말했다.

한국로잔위, 이단문제 관련단체의 로잔의 신학적 문제 주장은 논리적 비약

내년 9월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복음주의 선교대회 제4차 로잔대회를 준비하는 한국로잔위원회(위원장 이재훈목사)는 최근 국내 교계 일부에서 제기한 ‘신학적 문제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국민일보가 15일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한국로잔위 신학위원회(위원장 구성모 성결대 교수)는 15일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9개 신학교 20여명 신학자들로 구성된 신학위는 최근 로잔운동의 신학적 문제를 제기한 주장에 대해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와 세계기독교이단대책협의회가 로잔운동에 대해 제기한 것은 ‘신사도 운동’ ‘종교 다원주의’ 등이다. 이들은 1989년 제2차 마닐라 로잔대회에 피터 와그너가 주 강사로 참석했으며, 국내 일부 교단과 법정소송중인 인터콥이 로잔언약을 따르는 단체라는 점을 들을 지적했다. 로잔 신학위는 로잔대회의 각종 문서에 신사도 운동 관련 내용은 없으며, 로잔운동을 따른다고 문제를 삼는 것은 논리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시민 단체들 “생명 보호하고 육아환경 만드는 법, 도입해야”

시민 단체들이 태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보호출산제’와 ‘태아보호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언론에 따르면, 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주관하고 행동하는프로라이프가 주최한 ‘2023 생명존중 집담회(Pro-life 2023)’에서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홍순철 소장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많은 태아 생명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오늘 이 순간에도, 보호받아야 할 많은 태아가, 잘못된 사회와 개인의 판단으로 죽임을 당하고 있다. 태아의 죽음과 함께, 가정이 죽어가고 사회는 병들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태아보호법(낙태법)’ ‘보호출산제’ 등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생명’을 보호하고 아기가 가정에서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의 인권과 태아의 생명, 가정 및 이 사회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北, 청년들에 국가 지정 일터 헌신 강요

최근 북한 당국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영화 ‘도라지꽃’ 실효모임을 조직하고 국가가 지정한 일터에서 헌신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14일 전했다. 북한 예술영화 ‘도라지꽃’(1987)은 많은 사람이 도시로 떠난 깊은 산골 마을에 남아 고향을 발전시키기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매체의 함경북도 소식통은 “지난주 군 청년동맹위원회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도라지꽃’ 실효모임을 조직했다”며 “실효모임의 핵심은 영화 주인공처럼 자기가 태어난 고향과 조국의 번영에 노력적으로 기여하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국이 청년들에게 탄광, 광산, 목장, 농장 등 어렵고 힘든 부문에 적극 지원하라고 몇 년째 강요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며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고향과 조국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렉 스칼라튜, “北 변화 주체는 北 주민”… 외부 정보 유입 필요

그렉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북한 내 변화를 이끌 잠재적인 주체는 북한 주민”이라며 외부 정보 유입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데일리NK가 14일 전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날 열린 ‘COI 이후 북한인권 그리고 미래’라는 제하의 북한인권 국제 심포지엄에서 “북한은 강력한 강압, 통제, 감시와 처벌 및 엄격한 정보 통제를 통해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는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현 상황을 이해하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주민에 ▲그들이 알지 못하는 자신의 인권 이야기 ▲북한 지도부의 부패, 특히 김씨 정권 및 지휘 통제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 ▲외부세계, 특히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 강도살인 저지른 주민 5사회 질서 어지럽혀 공개 처형

북한 당국이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지난달 말 강도살인죄를 저지른 주민 5명에 대해 사회 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공포감을 조성했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했다고 14일 데일리NK가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지난달 말 청진시에서 강도, 살인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주민 5명에 대한 공개 처형이 진행됐다”며 “그중 2명은 끼니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생활난으로 강도 행위에 나섰다가 사람을 살해하고 돈 2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뒤 붙잡힌 이들”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먹고 살기 힘들어져서인지 강도가 늘어나고 있고 과거에는 일 년에 많아야 3번 정도 되던 살인 사건이 요즘은 한 달에 2번 정도 발생해 정말 사회가 어떻게 돼가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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