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8/15)
묻지마 폭행, 전국서 매일 3건씩 발생
올해 상반기(1~6월) 자신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을 이유 없이 때리는 묻지마 폭행 사건이 전국에서 매일 3건씩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4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에게 제출한 ‘이상동기범죄 대책’ 문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발생한 살인·상해·폭행 사건 중 범행동기가 ‘사회를 향한 적대감’이 64건, ‘제3자 대상 분풀이’는 861건이었다. 전체 925건 가운데 폭행 사건이 모두 554건으로 사회적 적대감에 의한 단순 폭행은 64건 중 38건(59.4%)으로 가장 많았고, 제3자 분풀이 사건은 단순 폭행이 507건(58.9%), 폭행치상이 9건(1.0%)이었다. 경찰은 최근 잇달아 발생한 흉기난동 등 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난 4일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
경찰청, 상반기 마약 사범 검거·구속 인원·마약 압수량 급증
올 상반기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이 지난해에 비해 63.7%, 구속 인원은 92.6% 증가했다고 경찰청이 14일 밝혔다. 경찰청이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 결과 3~7월 동안 마약류 사범 총 1만 316명을 검거하고 이중 1543명을 구속했다. 검거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6301명) 대비 63.7% 증가한 수치이며, 구속 인원은 지난해(801)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또한 올해 1월~7월까지 총 검거 인원은 1만 629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 전체 검거 인원(1만 2387명)에 육박한 수치다. 또한 마약 압수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 모두 급증했다. 필로폰은 전년(9.7kg) 대비 5.4배 증가한 52.3kg, 대마 전년(1223주) 대비 10배 증가한 1만 2304주, 케타민은 전년(2.1kg) 대비 4배 증가한 8.5kg, 엑스터시는 전년(1.8kg) 대비 3.3배 증가한 6.0kg이 압수됐다.
샬롬나비 “8월 15일, 건국절로 정해 국가 정통성 세우자”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샬롬나비)이 14일 광복절 논평을 통해 “1945년 8월 15일 광복절만 아니라 1948년 대한민국 건국절로 정해 국가 정통성을 세우자”고 밝혔다. 샬롬나비는 “1945년에 우리나라는 해방되었으나 1948년 유엔감사하에 자유총선거를 통하여 제헌국회가 구성되고 제헌 헌법에 선포되어 이승만 대통령이 이끄는 자유대한민국이 세워졌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건국일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며 “좌파들은 대한민국을 “태어나서는 안될 나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10월 3일 개천절에 이어 1945년 8월 15일을 해방일이요,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지”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세우자고 했다. 샬롬나비는 “이제 더 이상 건국일 논란으로 국력소모를 그만하고, 매해 8월 15일에 1945년 광복의 기쁨, 1948년 건국의 위대함을 함께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치 및 사회, 종교 지도자들은 파당(派黨)사고를 버리고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무상치료 선전하는 北, 환자들이 수술비, 부대비용 부담해야
북한이 ‘사회주의 무상치료’를 복지제도로 선전하고 있지만 현실은 환자들이 수술비와 부대비용은 물론이고 심지어 검사장비를 가동하는 발전기 기름값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14일 데일리NK가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회령의 30대 여성 이모 씨는 지속된 복통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난소에 큰 종양이 발견되었는데 중국 돈 2000위안 정도의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결국 이 씨는 보위부의 감시를 무릅쓰고 탈북한 가족에게 연락해 수술비를 마련해 겨우 수술을 받았다. 소식통은 “북한은 무상치료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돈 없으면 고통받다가 죽는 게 북한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UN 대북제재 선박 3분의 1… 버젓이 활동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며, 북한 선박의 불법적인 해상 활동을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지만, 유엔 대북제재 명단에 이름이 오른 북한 선박 59척 중 3분의 1인 19척이 올해 버젓이 활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최근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과 ‘쉽아틀라스’ 등의 해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위치 신호가 다시 포착됐거나 항적이 드러난 대북제재 지정 선박은 모두 19척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령’, ‘용림’, ‘지성6’, ‘통산2’, ‘SP’, ‘태평산’, ‘남산8’, ‘려명’, ‘태성8’, ‘천마산’, ‘부련’, ‘안산1’ 호 등 과반수는 지도상에서 올해 중국을 드나든 항적이 포착됐다. 미국 선진안보연구소의 앤드류 볼링 동북아 담당 연구원은 “중국이 북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과 북한 경제에 중요한 생명줄을 제공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美 “北 악의적 사이버 활동으로 유엔 안보리 제재 회피”
미국은 북한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14일 미국의소리가 전했다. 주유엔 미국대표부는 지난 11일 ‘로이터통신’이 자체 입수한 유엔 안보리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지난해 사이버 공격으로 역대 최대인 17억 달러를 탈취했다고 전했다. 전문가패널은 이 보고서에서 “북한 해커들이 2022년 역대 최대 수준인 17억 달러를 탈취한 것으로 추산되는 등 세계적으로 암호화폐와 기타 금융 거래소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에 계속 성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도 북한이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관여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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