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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반도] 국내 불법체류자, 41만 7000명… 외국인 근로자가 최다 외 (5/26)

▲ 불법체류외국인 수천명 무더기 적발…출국 조치. 사진: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TV 캡처

오늘의 한반도(5/26)

국내 불법체류자, 417000외국인 근로자가 최다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지난달 말 현재 41만 7000명이 넘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25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4월 출입국 통계 월보에 따르면, 불법체류자는 전달보다 3707명이 더 늘어난 41만 785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분류한 10개 비자의 신규 발생 불법체류자 현황을 보면 고용허가제에 따라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114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학비자(D-2)가 33명, 일반 연수(D-4) 334명으로 유학생 관련 입국자는 모두 367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산업기술 유출 범죄 활개지난해보다 검거 82% 증가

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25일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4월 경찰은 산업기술 유출 사범을 31명 검거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7명보다 82% 증가한 것이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3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21건, 업무상 배임 7건 등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산업기술 유출에 대응하는 전담부서인 경제안보수사 태스크포스를 신설해 올해 2월~10월까지 9개월 동안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고교생, 훈계하는 교사 밀쳐 전치 12주 상해

고교생이 훈계하는 교사를 밀쳐 넘어뜨려 교사가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24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2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경기도 평택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1학년 A 군이 교무실에서 B 교사를 밀쳤고, 그 과정에서 이 교사가 크게 다쳤다. B 교사는 앞서 A 군이 다른 학생과 다투는 모습을 보고 이들을 교무실로 데려가 경위서를 쓰게 하고 훈계했다. 그러나 A 군은 교무실에서 나가려고 했고, B 교사는 이를 막으려다가 A 군에게 밀려 넘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22일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했으며, 25일 A 군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번 사안을 교육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해서 따로 보고를 안 했다고 하는데 보고를 하는 게 맞다.”며 “해당 학생에게 어떤 징계가 내려지는지는 개인정보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北 당국, 학생들에 ‘충성의 편지전달 이어달리기’ 행사 강요

북한 당국이 오는 6월 6일 소년단 창립 77돐을 맞으며 각 도에서 선발한 모범 소년단원들에게 ‘충성의 편지전달 이어달리기’를 강요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24일 전했다. 매체의 양강도 주민소식통은 “편지전달 이어달리기는 각 도 소년단원들이 당과 원수님(김정은)에게 다지는 충성의 맹세를 담은 편지를 평양에서 개막하는 소년단 10차대회에 전달하는 국가행사”라면서 “각 도 소재지를 통과할 때마다 해당 지역 대표에게 편지함을 넘겨주고 전달식 의미로 테이프를 끊으며 평양까지 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일부는 평양으로 가는 학생대표들을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는 반면 일부 주민들은 수령에 대한 우상화에 학생들을 강제로 동원한다며 비난했다”고 말했다.

北 군인, 복무기간이 최소 5년~최대 13년

북한 군인의 복무기간이 최소 5년부터 최대 13년까지 다양하며, 성별 또는 부대에 따라 복무기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데일리NK가 24일 보도했다. 군대 복무기간은 전투단위 남성(10년), 비전투단위 남성(7년), 전투단위 여성(7년), 비전투단위 여성(5년)으로 복무 기한이 나눠진다. 전투단위 중에서도 특수 병종 구분대에서 복무하는 경우는 13년까지도 복무할 수 있다. 특히 하전사 복무기간이 13년인 전투단위는 대체로 핵과 미사일을 운용하는 전략군인 것으로 알려졌다.

北 자강도, 보릿고개에 생활난 극심… 아이들은 학교 대신 산나물 캐

보릿고개에 접어들면서 북한 자강도 화평군 주민들이 극심한 생활난 가운데 아이들도 학교에 가지 않고 산나물 캐기에 나서고 있다고 24일 데일리NK가 전했다. 소식통은 “해마다 이맘때쯤은 보릿고개에 들어 일 년 중 식량 사정이 가장 어려운 시기인데 올해는 다른 해보다 주민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하루에 한 끼 먹을 식량도 구하기 어려워 배를 곯는 세대가 수두룩하다.”고 전했다. 특히 소식통은 “최근 화평군에서는 스스로 학교에 가지 않고 산에 나물을 캐러 다니는 아이들이 많다.”며 “옷차림이 남루해 꽃제비로 보이지만 집도 있고 부모들도 있는 아이들”이라고 말했다.

北외화벌이, 마약·무기거래에서 암호화폐 해킹까지

국제적으로 빈국으로 평가되는 북한이 수십년에 걸친 핵·미사일 개발을 하면서 다양한 외화벌이 수단을 동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25일 전했다.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북한 IT 인력 활동 관련 한미 공동 심포지엄’에서 소개된 내용에 따르면, 1990년대 북한이 비밀리에 핵개발을 하던 당시에는 마약 제조나 거래, 무기 판매, 위조지폐 제조 등이 활용 돼온 것으로 국제기구 보고서 등에서 파악됐다. 또 중국이나 러시아의 건설현장 등에 수만명의 노동자를 파견해 매년 5억달러 정도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되기도 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핵개발이 고도화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강력한 대북 제재로 해외노동자 파견 등이 좌절되고 불법 금융거래 등이 막히자 북한은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사이버 공간으로 외화벌이 무대를 옮겨갔다.

[알림]

1. 느헤미야52기도정보 제9판 발간

하나님 나라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연합기도에 활용될 느헤미야52 기도 제9판 기도정보책 6종과, ‘2023 긴급기도정보’ 6종(두 종은 한 책으로 합권제작해 권수로는 5권)이 2023년 1월, 출간됐다. 구입문의 | 야긴과보아스,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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