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5/20)
국정원 간첩 수사권, 국가보안법 유지… 국민 60% 찬성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이 ‘국가정보원의 간첩 수사권’ 및 ‘국가보안법’ 유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뉴데일리가 전했다. ‘대공수사 및 국가보안법 관련 국민인식조사’에 관해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공정의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중 56.2%가 한국 사회에 간첩 활동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월 1일부로 국정원의 간첩 수사권이 폐지된다는 사실에는 73.0%가 ‘모르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특히 응답자의 60.9%는 국정원의 간첩 수사권을 계속 유지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63.6%는 ‘간첩 수사를 더 잘 할 것 같은 기관’으로 국정원을 꼽았다.
국민 65%, “생활동반자법, 아동인권 침해 요소 있어”
최근 국회에 입법 논의 중인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이 반대했다고 18일 국민일보가 전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에 따르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생활동반자법’에 반대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61.8%였다. 이에 반대하는 측은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손쉽게 동거 관계를 종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사이에 태어난 아이나 입양된 아동의 양육환경을 불안하게 할 수 있으며, 이는 아동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며, 이번 여론조사 응답자의 65.5%가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봤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등 1200여개 교계·시민단체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생활동반자법은 헌법과 민법, 건강가정기본법 등에 정면 배치되며, 혼인율 급감과 사생아 급증을 초래하기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국 교회 연합,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막기 위한 기도회 개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기 위한 ‘희망의 대한민국을 위한 한국교회 연합기도회’가 오는 6월 13일 오후 2시 서울 영락교회(담임 김운성 목사)에서 열린다고 기독일보가 19일 보도했다. 서울나쁜차별금지법반대기독교연합(서울차반연) 등의 단체들이 주관하는 이 기도회는 지난해 9월부터 매주 목요일 아침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1인 시위’의 연장선으로, 주요 목회자들은 기도회를 앞두고 ‘이래서 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주제로 입장을 18일 공개했다. 최성은 목사(지구촌교회 담임)는 “차별금지법에 있는 독소조항은 그릇된 성 관념을 조장하여 가정과 다음세대, 그리고 한국사회의 미래를 저해할 우려가 다분합니다”라면서 “성경적 질서를 파괴하고 사회적 혼란과 역차별을 야기하는 악법의 제정을 반대합니다”라고 밝혔다.
1968년 무장 공비에 사망자 가족… 北 상대 소송서 승소
1968년 울진·삼척 무장 공비 침투 사건으로 일가족 5명을 모두 잃고 고통 속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한 피해자의 아들이 북한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19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오지영 판사는 고(故) 고원식씨 아들 고모 씨 측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무장 공비들은 1968년 11월 20일 평창에서 고원식(당시 35세)씨가 근무하러 간 사이, 그의 아버지(60), 어머니(61), 아내(32), 첫째 딸(6), 둘째 딸(3)을 잔혹하게 살해했다. 재판부는 청구액 전액을 인용, 북한과 김정은에게 각각 4000만 원과 909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북 2가족 귀순, 대북전단금지법 폐지 당위성 커졌다
두 가족으로 구성된 북한 주민 9명이 합동신문 때 한국 방송을 몰래 청취하면서 자유로운 한국을 동경해왔다고 진술, 대북전단금지법 폐지 당위성이 커졌다고 문화일보가 주장했다. 이 신문은 19일자 사설을 통해 ‘북 2가족 9명 귀순… 대북전단금지법 폐지 당위커졌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하루빨리 대북전단금지 조항을 폐지해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전단 등을 통해 북한에 들여보내는 작업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사설에 따르면, 이들 북 주민 가족은 “남조선에서 정말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냐” “이곳에선 진짜 자유롭게 살 수 있느냐”고 질문하는 등 한국에 대한 정보가 상당하다는게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들은 또 어린이까지 데리고 탈북한 것은 자유와 북한 인권을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믿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적어도 문재인 정부처럼 막무가내로 자신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北, 무허가 의사 임신중절 수술… 과다출혈로 임산부 사망
최근 북한 함경남도에서 개인 집에서 무허가로 의료행위를 한 의사에게 임신중절 수술을 받던 30대 여성이 사망했다고 18일 데일리NK가 전했다. 매체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0일 7개월 된 태아를 낙태하던 30대 여성 김모 씨가 수술 도중 과다출혈 탓에 사망했다.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하게 된 김 씨는 당장 돈이 없어 수술 시기를 놓치고 있다가 겨우 마련한 200위안으로 개인 집에서 무허가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를 찾아갔다. 소식통은 “처녀로 임신하면 죄인 취급을 당하기 때문에 소문나는 것을 두려워한다”며 “임신한 처녀들은 낙태 수술을 받거나 돈이 없으면 해산 후 아기를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北 북부 산간지대, 식량난 극심
북한의 북부 산간지대에 식량난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부산간지대의 협동농장들에서는 먹지 못해 일하러 나오지 못하는 농장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의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의 감자생산지인 양강도 대홍단군은 감자파종이 한창이지만 10명 중 3명은 출근을 하지 못하고, 출근한 농장원들도 먹지 못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 아사자가 발생할 지경까지 이르자 당국은 말단 당, 행정 책임자들에게 대책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北, 평양 주택건설 동원된 청년들 도둑질에 주민들 불안
북한이 평양시 5만 세대 주택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각 지방에서 서포지구 주택건설에 동원된 청년들이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도둑질을 일삼고 있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RFA가 18일 전했다. 소식통은 “집에 사람이 없으면 어느 한순간에 돈이 될만한 물건을 다 도둑 맞히는 판국”이라며 “형제산구역 서포 2동에서만 벌써 도둑을 맞힌 집이 30세대”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살림집 건설에 동원된 청년들이 변변히 먹지도 못하고 매일 주야간 전투에 내몰려 새벽 1~2시까지 야간 전투를 하는데 배가 너무 고파 쉽게 잠을 자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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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느헤미야52기도정보 제9판 발간
하나님 나라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연합기도에 활용될 느헤미야52 기도 제9판 기도정보책 6종과, ‘2023 긴급기도정보’ 6종(두 종은 한 책으로 합권제작해 권수로는 5권)이 2023년 1월, 출간됐다. 구입문의 | 야긴과보아스,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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