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5/18)
국방부, 동성 간 성행위 ‘추행’ 시행규칙 삭제… 군 기강 해이 우려
국방부가 군인의 동성 간 성행위를 ‘추행’으로 명시했던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조항을 수정해 군 기강이 해이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17일 전했다. 16일 공개된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추행을 ‘군형법 제92조의6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추행이란 군인에 대한 동성 간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라고 규정했는데, 재입법예고에서 ‘동성’을 뺀 군형법을 따른 것이다. 현행 군형법 제92조6은 처벌 대상을 ‘(군인·군무원·사관생도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이라고 명시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대법원이 상호 합의해 동성 군인 간 성행위를 한 군 간부의 군형법상 추행 혐의가 동성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데 따른 것이다.
공공부문 37%… 단체협약 관계 법령 위반·무효
단체협약에 불법·무효인 내용이 포함된 공공부문이 10곳 중 4곳으로 조사됐다고 17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479개 기관(공무원 165개·교원 42개·공공기관 272개) 중 179개 기관(37.4%)의 단체협약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내용이 확인됐다. 한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에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조를 탈퇴한 직원을 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 80만원(총액 기준)의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공공 부문에는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만큼 높은 수준의 책임성·도덕성·민주성이 요구된다”며 “공공 부문 노사관계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北, 모내기 총동원 성과에 선전·선동 강조… 주민 목소리 말살
최근 북한에서 농촌 총동원 성과를 위해 모내기를 위한 현실적인 문제 해결보다 선전·선동에 더 열을 올리고 있다고 데일리NK가 17일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평안남도 당위원회의 모내기 총동원 회의에서 도당 책임비서가 “모내기 농기계 가동을 위한 연료보다 방송차, 선전대를 위한 휘발유를 최우선 무조건 보장하라.”고 말해 회의 참가자들 속에서 “회의 주제가 모내기인지 선전·선동인지 헷갈릴 정도”라는 말도 나왔다. 실제 모내기 현장에는 일하는 사람보다 선전이나 지시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 북한의 현실이다. 매체는 북한 당국의 목표는 정치체제 유지를 위해 모든 선전 수단을 총동원해서 주민의 목소리를 묻어버리는 것이라며, 주민은 당국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반당적 행위’로 처벌받고 있다고 했다.
北 불순 매체 유포 통제강화…청년들 손전화기 집중 검열
북한 당국이 청년들 속에서 손 전화기를 이용한 불순녹화물 시청 및 유포 행위에 대한 통제를 대폭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16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지시문에는 청년들 속에서 손 전화기를 이용해 불순녹화물시청 행위에 대해서는 추호의 용서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어 청년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의주시에서 수십여 명의 청년들이 손전화기에 남조선 말투로 된 통보문(문자), 점보는 방법 등 이색적인 녹화물을 저장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이에 소식통은 “죄명이 경한 대상이라도 최고 5년 노동교화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이며, 엄중한 대상은 그 이상 노동교화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北, 국경 지역 보위원들 송금 브로커에 상납금 요구 증가…불만 고조
최근 북한 국경 지역 보위원들이 송금 브로커들에게 전보다 많은 액수의 돈을 요구하고 있어 송금 브로커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16일 데일리NK가 전했다. 매체 소식통에 따르면 국경 지역 보위원들은 오래전부터 송금 브로커들의 뒤를 봐주는 대가로 이른바 ‘숙제’로 불리는 뇌물을 받아왔다. 올해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이 북한에 거주하는 가족들에게 보내는 송금액이 줄어들어 송금 브로커들의 수수료 수익도 줄어들고 있다. 송금 브로커들은 “100위안을 벌면 150위안을 달라고 하니 신경질이 나 관두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든다”며 “브로커들도 이렇게 저렇게 다 뜯기고 장마당 장사도 종일 해도 하루 두 끼 먹기 어려운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알림]
1. 느헤미야52기도정보 제9판 발간
하나님 나라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연합기도에 활용될 느헤미야52 기도 제9판 기도정보책 6종과, ‘2023 긴급기도정보’ 6종(두 종은 한 책으로 합권제작해 권수로는 5권)이 2023년 1월, 출간됐다. 구입문의 | 야긴과보아스,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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