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2호 / 부흥을 위하여
한반도의 복음통일과 부흥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고통 받는 이웃, 북한 주민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읽고 이 땅을 위해 기도를 요청한다. <편집자>
북한이 최근 다자녀 가정에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한 데 대해, 이는 저출산 위기의 방증이라고 최근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북한은 최근 한 선전매체에서 ‘다자녀 세대들에 베풀어지는 혜택’에 대해 홍보했다. 북한은 다산모 치료권, 다자녀 여성 휴직권, 특별 보조금, 다자녀 세대증 발급 등을 포함해 식량과 주택 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도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평양 출판사에서 출간한 ‘공화국의 인민적 시책 문답’에 따르면, 세 쌍둥이로 가정했을 때 임산부로 확진이 되면 평양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며 아이들의 몸무게가 4kg이 될 때까지 산원에서 맡아 키워준다. 거기서 세 쌍둥이 등 다자녀 가정의 아이들도 맡아 키워주며 담당 보육원이 있고, 매일 고기와 채소, 당과류 등을 아이들에게 공급하며 만 4살이 되면 부모 곁으로 간다. 또한 좋은 집에 생활필수품을 제공하고 집에 돌아가서도 아이들의 보육은 해당 지역 진료소의 담당 의사들과 탁아소의 보육원이 맡아서 해주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산모의 산전, 산후 휴가 기간이 보장되며 북한의 모든 여성에게 산전 60일, 산후 180일로 총 240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산후 휴가 기간에도 기본 생활비의 100%에 해당하는 산전, 산후 보조금을 받는데 이 세 쌍둥이를 임신해서 해산한 여성들에게는 좀 더 특별한 특전이 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옷과 이불, 유제품 등을 무상으로 지급하고 어린이 세 명 이상을 가진 여성 노동자에게는 노동 시간이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은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통일의료원연구센터 안경수 센터장은 “이런 내용은 과거부터 있었던 혜택”이라며 “이렇게 매체에 반복시켜서 노출하는 것 자체가 아이를 더 낳으라는 것이다. 정책결정자들이 저출산의 심각한 위기를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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