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9/19)
청소년 겨냥 사채 광고… 올해만 3000건 넘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청소년에게 고금리로 사채를 빌려주는 불법 ‘대리 입금’ 광고가 올해만 3000건을 넘어선 가운데, 금융당국의 감독 및 예방 활동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18일 보도했다. ‘대리 입금’은 업자 등이 SNS를 통해 콘서트 관람권, 게임 아이템 등을 사고 싶어하는 청소년을 유인한 뒤 10만원 안팎의 소액을 단기간(2∼7일)에 초고금리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이자는 연이자로 환산 시 최고 5000%에 이르며, 협박 전화 등도 일삼는 불법 사금융 행위다. 금융감독원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 대리 입금 광고는 2019년 1211건이었으나 올해는 8월 말까지 3082건으로 2.5배나 급증했다. 그러나 실제 피해 신고는 2019년 1건, 2020년 4건, 지난해 1건에 그쳤으며 올해는 아직 신고된 게 없을 정도로 극히 저조하다.
국세청, ‘사실상 징수 포기’ 세금 체납액 5년간 37조 원
국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세금 체납액이 5년간 37조 원, 연평균 7조 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18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세청이 ‘정리보류’한 세금 체납액은 총 36조 7803억원이었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강제 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경우 등으로 사실상 징수하기 어려운 체납액으로, 전체 체납액은 매년 20조원대 가량이었다. 정리 대상 체납액(전년도 이월 체납액+당년도 발생 체납액-결정 취소된 세금액)은 지난해 27조 9128억원, 2020년 27조 1866억원, 2019년 28조 9382억원, 2018년 27조 579억원, 2017년 26조 1304억원이었다.
이단 신천지, 홍보 광고에 집회까지
이단 신천지가 전국 곳곳에서 집회, 광고 등 대외 선전을 이어가는 모습이라고 데일리굿뉴스가 15일 보도했다. 신천지는 이날 안산부곡교회 전도사가 모친을 강제 개종시키려 했다면서 강제개종반대집회를 열고 종교의 자유를 주장했다. 지난 2019년 교회 전도사가 신천지에 빠진 모친 강모 씨를 회유한 사실이 신천지 내부에 알려지자, 신천지는 내부를 단속하기 위해 김 전도사가 강모 씨를 납치, 감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신천지피해연대 측에 따르면 강모 씨는 수뇌부의 지시에 따라 아들 김 전도사를 고소한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 곳곳에서도 신천지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프라자 앞 대형 전광판에는 신천지를 홍보하는 영상이, 5일 강서구청입구 교차로 앞에는 교주 이만희의 요한계시록 강의를 소개하는 광고가 상영됐다.
美 농무부 “北 주민 10명 중 7명 식량 부족… 올해 121만t 부족”
미 농무부는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량이 전년도보다 17만t 증가한 121만t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북한 주민 10명 가운데 약 7명이 식량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의소리에 따르면, 미국 농무부 산하 경제조사서비스는 15일 공개한 ‘국제 식량안보 평가 2022~2032’ 보고서를 통해 올해 북한 인구 2600만 명 중 1780만 명이 식량 부족에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50만 명 증가한 수치이며, 전체 주민 중 식량 부족 인구 비율도 전년의 63.1%보다 5.5%p증가했다. 아울러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량은 121만t으로 전년도의 104만 t보다 17만t 증가할 것으로 농무부는 추산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이 같은 식량 부족 상황의 원인으로 경제적 제약을 꼽았다. 북한은 코로나19 전염병 대응 여파와 파괴적인 기후, 글로벌 공급망 문제 악화에 따른 경제적 제약이 상당한 식량 부족으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주민들의 식량 불안정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켰다.
UN, 유진벨재단 ‘대북 결핵치료 지원’ 제재 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지원 민간단체의 결핵 치료사업 관련 물품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고 16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제재 면제 물품에는 기본적인 결핵 치료제에 내성을 가진 다제내성결핵과, 그 이상의 약제에도 내성을 보이는 광범위내성결핵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재단의 대북 지원사업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데 쓰일 총 584종의 물품이 포함됐다. 이번 지원물자에 대한 제재위의 면제는 승인일인 이달 2일부터 내년 9월 2일까지 1년간 유효하다. 제재위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물자 운송의 어려움을 감안해 재단 측 요청에 따라 제재 면제 기간을 이같이 1년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운송과 통관의 효율성을 위해 제재 면제 물품을 최대 3번에 나눠 북한에 운송하도록 단체에 권고했다.
美 국무부 “탈북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 지속에 전념”
미국 국무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며 탈북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 지속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16일 미국의소리가 전했다. 전문가들은 미국행을 선택하는 탈북민이 줄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절차 간소화와 특수 프로그램 제공 등을 제안했다. 미 국무부가 최근 공개한 ‘2023년 회계연도 난민 수용 제안’ 보고서에서 미국은 지난 2006년부터 관심을 가져 자격요건을 갖춘 탈북민과 그의 가족들을 재정착시키기 시작했고, 이 프로그램을 계속하는 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근거로 탈북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데, 2006년 5월 6명이 처음 입국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제3국에서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모두 22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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