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9/14)
10월 ‘인천 퀴어축제’ 강행… 학부모, 시민단체 반발
다음 달 인천시에서 퀴어축제가 강행될 뿐만 아니라, 이번 퀴어축제에서 인권위 권고 사항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돼 학부모와 시민단체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고 데일리굿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인천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오는 10월 인천시에서 5회 퀴어축제 ‘다시 광장에서’를 개최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이번 퀴어축제에서는 각종 행사나 퍼레이드는 물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을 예고했다. 이에 지역사회 학부모·시민단체에서는 인천 퀴어축제를 불법집회로 규정할 것을 지자체에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옳은가치시민연합, 인천범시민연합 등 80여 단체들은 인천퀴어집회 반대연합위원회를 조직해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량한 성 도덕에 반하는 동성애야외행사를 개최하며 차별금지법 제정 여론을 만들려는 시도는 여러 해 동안 계속되고 있다”며 “동성애를 정당화하고 성윤리에 반하는 음란공연행사인 인천퀴어야외집회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피력했다.
시민단체, “민주당,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하지 않아, 북한인권법 사문화시켜”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6주년이 넘어감에도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지 않자 시민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의원들에 재단의 설립과 북한인권법 정상 집행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올바른북한인권법을위한시민모임·사단법인북한인권은 13일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북한 인권재단 설립방해에 의한 북한인권법 사문화(死文化)는 헌법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몫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을 추천하지 않아 단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통과되었던 북한인권법을 사문화시키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헌법위반으로서 9월 15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으로 국보법을 폐기하려는 행태와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류의 보편적 양심과 법치국가 원리에 반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설립방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69명에게 재단 설립에 대한 찬반 답변을 계속 촉구하고, 그밖에 다각적인 방법으로 북한인권법 정상 집행을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北 ‘핵무력정책법’ 채택… “공격징후만 보여도 선제 핵공격” 가능성
북한이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함과 동시에 핵공격이 가능한 상황 5개를 상정하는 등 ‘선제 핵공격’을 합리화했다고 뉴데일리가 13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 매체가 9일 전한 ‘핵무력정책법’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핵공격의 모든 권한은 김정은만 갖도록 돼 있다(3조 1항과 2항). 또 6조에는 선제 핵공격이 가능한 상황 5가지를 열거했는데,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로 북한이 공격당했거나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 지도부나 국가 핵무력 지휘기구를 대상으로 한 적대세력의 핵 또는 비핵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제 핵공격을 할 수 있다는 대목은, 한미 연합군이 선제공격하지 않았음에도 북한이 “그럴 것으로 보였다”며 핵공격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위험하다.
ILO “北 수감시설 강제노동 가혹”
국제노동기구(ILO)가 전 세계 현대판 노예가 급증하는 상황 가운데 북한도 예외가 아니라고 우려하며 북한 내 수감시설의 가혹한 강제노동이 반인도 범죄 중 노예화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13일 미국의소리가 전했다. ILO는 12일 새 보고서를 통해 작년 기준, 전 세계 현대판 노예가 5000만 명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또한 ILO는 국가가 직접 부과하는 수감시설 내 강제노동의 대표적인 사례로 북한을 지목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내 수감시설의 강제노동 행태가 “반인도적 범죄의 노예화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엔 인권기구는 “북한 내 일반 수감시설에서 특별히 가혹한 조건하에 강제노동이 발생했다.”는 신빙성 있는 진술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IAEA “北,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 확장”
12일 개막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회의에서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이 영변 우라늄 농축 시설을 확장하며 지속적인 핵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다고 12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9월 12일~1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IAEA 이사회 회의가 열려 회원 173국 중 35국으로 구성된 IAEA 이사회는 북한·이란·우크라이나 핵문제 등 핵전파방지조약 의무에 따른 핵 검증·사찰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12일 연설에서 지난 1년간 북한에서 지속적인 핵시설 가동 징후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8월 열린 이사회 이후 1년간 북한 내 핵 관련 활동을 감시한 결과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가 복구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풍계리 핵실험장 내 4번 갱도에 대한 건설활동이 재개된 정황도 관찰됐다.
유엔환경계획 “2019년 北 주민 2만여 명… 미세먼지로 사망”
유엔환경계획이 2019년 북한에서 실외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가 2만여 명이라며 북한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치보다 8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유엔환경계획이 12일 ‘푸른 하늘을 위한 세계 청정 대기의 날’인 9월 7일을 맞아 갱신한 국가별 대기오염 현황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2019년 북한 주민 2만 1590명이 실외 미세먼지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인구 10만 명당 실외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는 82명이었고 북한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3제곱 미터당 44 마이크로그램으로 WHO가 정한 기준보다 8.8배 높았다. 당시 북한 주민이 야외에서 들이마신 초미세먼지가 세계보건기구 권고치보다 8배 넘게 많다는 것이다. 실외 미세먼지 대기오염으로 사망한 북한 주민들의 질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19%, 뇌졸중 16%, 하부호흡기 감염15%, 기관지암과 폐암 14%, 허혈성 심장질환13%, 2형 당뇨병10%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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