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8/22)
코로나19 이후 HIV 감염신고 급감… 검사 중단 영향
코로나19 유행 이후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신고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다수 보건소에서 HIV 선별검사와 익명검사를 중단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HIV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로, 조기 진단·치료로 HIV 바이러스 활동을 억제할 경우 에이즈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21일 질병청의 ‘주간 건강과 질병’에 따르면 지난해 HIV 신규 감염을 신고한 사람은 975명으로, 2020년 대비 4.0%, 2019년 대비 20.3% 감소했는데 이는 헌혈자 감소,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규모 감소 등에 따른 결과로 분석됐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방역 과정에서 보건소의 HIV 검진 기능이 중단되면서 감염자 신고가 줄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신규 HIV 감염자 중 남성은 897명(92.0%), 여성은 78명(8.0%)으로 성접촉에 의한 감염인 중 여성은 모두 이성간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었고 남성의 33.8%는 이성간 성접촉, 66.2%는 동성간 성접촉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 하위 20% 가구, 필수 생계비로 가처분소득 76% 지출
올해 2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는 가처분소득의 70% 이상을 필수 생계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발표한 ‘2022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93만 9968원) 중 식비·주거비·교통비 등 필수 생계비(71만 3749원) 지출비중은 75.9%였다. 항목별로 보면 집에서 소비하는 식료품·비주류 음료 지출이 24만 7960원(26.4%), 식당 등에서 소비하는 식사비 지출이 14만 4442원(15.4%)으로 집계됐다. 1분위 가구의 경우 전체 소득 가운데 세금 등 필수 지출을 뺀 가처분소득의 40%가량을 식비로 지출한 것이다. 월세(실제주거비)와 상·하수도 및 폐기물 처리 요금, 광열비 등이 포함된 주거·수도·광열 항목 지출은 22만 2295원(23.6%), 대중교통 요금이나 개인 차량(운송기구) 연료비 등 교통비 지출은 9만 9052원(10.5%)이었다.
北, 국경 지역 주민에 이동 제한 완화… 국경 지역 출입은 여전히 통제
북한이 국경 지역 주민들의 이동 제한조치를 완화했음에도, 여전히 북·중 국경 지역으로의 출입은 제한하고 있다고 데일리NK가 19일 보도했다. 매체의 양강도 소식통은 “이달 초 혜산시에 주민 이동과 관련한 포치(명령)가 내려졌는데 국경 연선이 아닌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며 “인민반장과 담당안전원, 담당보위원의 도장이 찍힌 확인서만 있으면 이동이 가능해져 주민들의 경제활동이 활력을 얻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현재 양강도 국경 지역 주민들은 도내 비(非)국경 지역으로의 이동이 한층 쉬워졌다. 다만 주민들이 국경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은 여전히 통제되고 있어, 이는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이탈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美 국무부 “北, 지난 11년간 GDP 대비 군비지출 1위”
최근 공개된 미국 국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1년 사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군비 지출이 전 세계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보도했다. 국무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1년 세계 군비지출ㆍ무기이전(WMEAT)’ 보고서는 세계 170개 국가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각국의 국방비 지출과 국내총생산 대비 국방비 비율, 상비군 현황, 무기수출 및 수입 현황 등을 집계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총생산의 21.9% ~ 26.4%(평균 23.5%)를 군비로 쓴 것으로 나타나 1위에 올랐다. 이는 그 뒤를 이은 2위 오만(8.6%~14.5%)과 3위 사우디아라비아(7.4%~13.1%)에 비해서도 큰 격차를 보였다. 한국은 해당 기간 국내총생산의 2.4%~2.7%를 군비로 쓴 것으로 집계돼 45위에 올랐고, 3.3%~5.2%를 쓴 것으로 집계된 미국은 21위에 올랐다. 반면 북한은 해당 기간 국내총생산 순위에서 170개 국가 중 111위에 올랐고, 1인당 국민소득 순위에서는 157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전문가들 “北의 ‘담대한 구상’ 거부에도 韓·美 대북정책 기조 흔들리지 않을 것”
북한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거부했지만 미국과 한국의 대북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분석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0일 보도했다. 미국 터프츠대의 이성윤 교수는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날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깎아내리며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선 데 대해 “예상했던 일”이라며, 오히려 김 부부장의 강력한 반응으로 볼 때 최소한 북한이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지는 않다고 풀이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5일 광복절을 맞아 북한에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할 경우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주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바 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대북특사는 미국이 현실적으로 당장 대북 접근법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며, 미한 동맹을 탄탄하게 관리하면서 필요할 경우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김 부부장의 발언이 미한 연합훈련을 앞둔 시점에서 나왔다면서, 연합훈련이 시작하기 전에 북한이 미리 방점을 찍어두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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