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8/16)
北, 김정은 참석 행사에 코로나 감염자 참석 이유로 450여 명 수용소행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1호 행사에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온 일에 대한 책임 추궁 결과 평양과 지방의 방역 및 보안 관련자 450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졌다고 데일리NK가 15일 전했다. 평양 소식통은 “혁명의 수뇌부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조성한 반혁명적 행위자로 규정됐으며 이들은 정치범 중의 정치범이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곳으로 갔다.”고 전했다. 이들은 국가보위성에 의해 비밀리에 긴급 체포됐으며, 군 보위국, 중앙검찰소, 최고재판소도 보위성과 합동으로 이번 사건 수사와 판결에 나섰지만 판결이 제대로 된 재판을 통해 이뤄진 것이 아니어서 사실상 무의미했다고 말했다.
교육부 “유초중등 학생들,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
교육부가 11일 유치원과 초,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마스크 의무 착용 지침을 완화해 호흡이 곤란하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코로나19 관련 지침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교육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해 해당 학교장과 교사의 재량권을 강화하고, 호흡이 곤란한 경우 의사의 진단서 없이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지침을 바꿨다. 대부분 아이들이 마스크 착용시 호흡 곤란을 호소하고 있어 대다수 아이들이 실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파이낸스투데이는 분석했다. 기존에는 반드시 진단서가 있어야 마스크를 벗을 수 있었으나 이번 지침에서 진단서 조항이 삭제됐다.
2030세대 전세대출 100조 육박… 취약계층 우려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2030세대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이 총 10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데일리 등이 15일 보도했다. 또 전 연령대의 전세자금 대출규모는 160조 원대인 것으로 나타나 대출자 절반 이상이 2030세대 젊은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20·30대가 은행에서 빌린 전세대출 잔액은 96조 3672억 원으로 작년 말보다 2조 1915억 원(2.3%) 늘었다. 20·30대의 은행 전세대출 잔액은 2019년말 54조 7381조 원에서 2020년말 76조 1787억 원, 2021년 94조 1757억 원으로 매년 급증해왔다. 또한 20·30대의 차주가 전체 전세대출 차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졌다. 이에 전세대출이 대부분 변동금리 대출이다 보니 차주 입장에서 금리 상승에 취약해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금융취약계층의 주거환경 악화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北, 루한스크공화국에 건설 노동자 파견 추진
북한이 노동자의 해외 파견을 금지한 유엔 대북제재를 무시하고 도네츠크인민공화국에 이어 루한스크인민공화국에도 건설 노동자들을 보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최근 전했다. 로디온 미로슈니크 러시아 주재 루한스크인민공화국 대사는 신홍철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와 북한의 건설 노동자들을 루한스크인민공화국 재건 사업에 투입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달 13일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세운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을 인정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그러나 북한이 두 공화국과 추진하고 있는 노동자 파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다수 유엔 회원국들이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또 이들이 유엔 회원국도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 노동자들을 돈바스 지역에 파견하는 것은 제재 결의에 위반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미 방역 전문가, “北의 섣부른 방역 승리 주장은 더 큰 위험” 경고
미국 보건 전문가가 최근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방역 “승리” 주장에 대하여 일축하며 오히려 새로운 변이와 재유행의 위험이 높다고 경고했다고 미국의소리방송이 13일 전했다. 과거 두 차례 직접 북한을 방문해 북한의 보건 체계를 연구한 경험이 있는 길버트 번햄 미국 존스홉킨스대 공중보건학 교수는 북한의 코로나 방역 승리 선언은 “사실과 소설, 희망사항이 한데 뒤섞인 것”이라며 북한의 이런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번햄 교수는 단지 코로나 1차 유행이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일 뿐 바이러스는 계속 잠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주민들은 주기적으로 코로나의 재유행이나 변이를 겪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로런스 고스틴 조지타운대 공중보건법 교수는 중국보다 백신 접종률이 낮고 검진 장비마저 부족한 북한의 섣부른 선언은 오히려 주민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하며 향후 더 많은 입원, 사망, 그리고 잠재적으로 북한 보건 체계가 압도당하는 큰 유행이 다시 관측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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