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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반도] 한교총·사학미션…“교원임용권·교육선택권 보장하라” 외 (8/5)

▲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지난 7월 '개정사학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진: CBS크리스천노컷뉴스 캡처

오늘의 한반도 (8/5)

한교총·사학미션…“교원임용권·교육선택권 보장하라”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류영모 목사)과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사학미션·이사장 이재훈 목사)가 4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독사학의 교원임용권과 교육 선택권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사장 이재훈 목사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헌신 속에 세워진 기독교학교들이 그 교육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오늘날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거대 정당의 독주 속에서 기독교학교의 교원 임용권은 박탈당하였고, 기독교학교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사립학교 공영화 정책’이 강행되고 있다.”면서 “사립학교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는 전향적인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와 시·도교육감 등에 요청했다.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사립학교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조속한 인용을 요청했다. 앞서 사학미션은 개정 사립학교법이 사립학교 운영과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난 3월 ‘헌법소원’에 이어 7월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한국기독문화연구소, “신천지, 방치된 교회 인터넷 카페 가입해 활동 중”… 경계 당부

한국기독문화연구소는 신천지가 방치된 교회 인터넷카페에 전략적으로 가입해 신천지 홍보와 행사소개, 자체 교리 설교 등의 자료를 게시하고 있다며 경계를 당부했다고 국민일보가 4일 전했다. 연구소가 네이버에서 검색한 결과, 교회 관련 인터넷 카페는 올해 7월 기준 1만 개가 넘지만 인터넷 환경의 변화와 소셜미디어(SNS)의 발달로 인터넷카페를 운영하지 않는 교회와 단체들이 점차 늘어났다. 연구소는 “신천지는 전략적으로 현재 운영되지 않고 방치된 교회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여, 신천지 이단교파의 홍보/행사소개/교리설교 등의 게시물을 게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례로 <포천진솔교회> 카페에는 전체 727건의 게시물 중 신천지 게시물이 150여 건이었고, <선한목회자모임> 카페는 236건의 게시물 중 약 90%였다. 한국기독문화연구소 정바울 인터넷팀장은 “신천지 홍보나 교리 전파, 성경공부 권유 글, 한국교회 비방 글 등의 게시물을 내버려 두면 기성 교회가 개설한 카페여도 신천지 위장교회로 오인되는 피해 사례가 있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자살시도자의 개인정보 유관기관끼리 공유

자살시도자의 개인정보를 유관 기관 간에 신속히 주고받도록 하는 ‘자살예방법’이 시행된다고 보건복지부가 3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자살예방법 시행령은 경찰·소방이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을 발견할 경우 그 정보를 주소지 기준 자살예방센터로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위험군에는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자살사망자의 유가족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경찰, 소방이 현장에서 자살시도자 등을 발견하더라도 자살예방 업무 수행기관과 연계하여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개입으로 자살사망의 위험을 낮추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다만 당사자가 추후 개인정보 파기를 요구하면 제공된 정보는 즉시 파기하도록 했다.

北, ‘코로나 종식’ 선언… “코로나 환자 한 명도 없다”

북한이 코로나로 인한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실시한 지 85일 만에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다고 뉴데일리가 4일 보도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인용해 “전국적으로 새로 파악된 유열자(발열환자)는 없다.”면서 “치료 중이던 5명 모두 완쾌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통신은 “현 방역 상황을 보다 공고히 하고, 전반적인 방역사업에 대한 강한 장악력과 지휘·통제력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고 전해 북한의 코로나를 명분으로 한 봉쇄는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은 “코로나에 따른 장기간의 국경봉쇄 조치와 심각한 인도주의적 접근 등에 대한 제한 조치로 인해 식량 안보와 영양 상황에 대한 우려가 계속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北 보위부원들, 경제난에 송금 브로커 단속에 집중

최근 북한 보위부가 국경봉쇄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압박에 돈을 벌기 위해 송금 브로커를 단속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고 데일리NK가 4일 보도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실제 지난달 말 혜산시에서 활동하는 40대 송금 브로커 박모 씨(가명)가 탈북민 가족에 돈을 전달해주러 검산리에 가던 중 뒤쫓아 온 보위원에 의해 현장에서 단속됐다. 이에 박 씨는 보위원에게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했고, 해당 보위원은 못 이기는 척하면서 ‘반타작’(5대 5의 비율로 나눠 갖는 것)을 제안했다. 결국 박 씨는 갖고 있던 2만 위안의 절반인 1만 위안을 해당 보위원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풀려났다는 전언이다. 특히 해당 보위원은 “보위부가 뒤를 봐주면 걸릴 일이 없으니 앞으로 돈 이관할 일이 있으면 나를 찾아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밀수하는 사람들의 뒤를 봐주면서 호강하던 보위원들이 국경봉쇄가 길어지면서 오죽했으면 송금 브로커를 찾아 나서 돈을 챙기겠는가”라고 덧붙였다.

美 스미스 하원의원, “김정은은 개인숭배 강요하는 독재자, 北 인권침해는 최고”

미국의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개인숭배를 강요하는 독재자이며 “북한의 인권 침해는 거의 비교할 대상이 없을 정도”라고 비판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4일 전했다. 미국 의회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2일,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최근 발표한 북한 내 종교 자유 침해 보고서와 관련한 성명에서 “종교적 신념 때문에 현재 7만 명에 달하는 북한 주민들이 감옥에 있다는 끔찍한 보고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미스 의원은 북한 정부를 “전체주의적인 스탈린주의 정권”으로 규정하면서 “독재자 김정은은 맹목적인 숭배를 요구하고 주민들이 개인숭배를 신봉하도록 세뇌한다.”고 비판했다.

美 안보전문가 “北의 핵·미사일 개발 속도, 미사일방어체계 발전 속도보다 빠르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속도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현대화 속도보다 빠르다며 미국은 이에 대응해 한국, 일본과 미사일방어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3일 보도했다. 한국 카이스트 핵비확산교육연구센터(KAIST NEREC)가 주최한 학술회의에서 빅터 차는 미국은 미사일을 현대화하고 미사일방어체계를 확장하고 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속도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현대화 속도보다 빠르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국가 미사일 방어체계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과 같은 동맹국과 함께 전역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국장은 이날 행사에서 북한이 한반도 또는 그 주변 지역 내 대상을 타격할 용도의 전략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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