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6/2)
우리나라 성소수자 청년 10명 중 1명, ‘개신교인’… 성소수자 50%는 우울증 경험
우리나라 성소수자 청년 10명 중 1명이 개신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지난달 31일 주간통계분석 넘버즈를 통해 성소수자 인권단체 다움이 최근 공개한 ‘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 같이 전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소수자 청년(만 19~34세)의 종교에 대해 물어본 결과, ‘무교’라는 응답이 74%로 가장 많았고, 개신교 10%, 불교 7%, 가톨릭(천주교) 7% 순으로 나타났다. 성소수자의 거주지역은 64%가 서울/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다. 한편 성소수자 청년 50%는 최근 일주일 동안 우울 증상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8%는 최근 1년간 정신과를 방문한 경험이 있었고, 31%는 정신과에서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한 비율은 42%, 실제 자살 시도 경험은 8%로 나타났다. 자살 생각 비율의 경우 일반 청년 3%(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보다 14배나 높았으며, 자살 시도는 일반 청년 0.5%보다 16배 높았다.
보험 사기 5년간 4조 2000억, 사기 인원 45만명…‘사기공화국’ 오명
지난 5년간 보험 사기로 적발된 금액만 4조원을 넘어서고, 같은 기간 보험 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45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뉴데일리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보도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보험 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45만 1707명이고 액수는 총 4조 2513억 원에 달했다. 보험 사기에는 주로 손해보험회사 상품이 이용됐다. 지난 5년을 보험 종류별로 살펴보면 보험사기 인원은 손해보험이 40만 8705건으로 생명보험 4만 3002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사기액 또한 손해보험이 3조 8931억 원, 생명보험 3583억 원이었다. 이는 손해보험 상품이 고의 사고나 가짜 환자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낼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7년 8만3535명에서 매년 증가해 2020년 9만 8826명으로 늘었다.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7년 7302억 원에서 매년 늘어 올해는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환수율은 17%에 불과했다. 한편 2021년말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연간 사기 범죄 건수는 최근 4년간 매년 3만건 이상 증가세를 보여 2020년에는 34만 7675건을 기록했다. 전체 범죄 중 사기 범죄 비율은 2017년 13.9%에서 2020년 21.9%로 올라 ‘대한민국은 사기 공화국’이란 오명이 나날이 짙어지고 있다.
질병청,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감염병 추진”…179명 발생한 영국, 성적 접촉 경계 지침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이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퍼지고 있는 원숭이두창(Monkeypox)을 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2급 감염병으로는 코로나19를 비롯해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등이 있다. 아울러 원숭이두창의 위기경보를 ‘관심’ 단계로 지정하고, 국내 유입 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다. 원숭이두창은 지난달 31일까지 31개국에서 473명의 확진자와 136명의 의심자가 보고됐으며,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 프랑스, 캐나다, 미국 등에서 발견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현재까지 보고된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 대부분은 동성·양성애자 혹은 동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 사이에서 발병한 것”이며 “성적 지향과 관계없이 누구나 잠재적 감염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원숭이두창은 1970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첫 인간 감염 사례 이후 중앙 및 서부 아프리카 농촌에서 주로 발생했으며 얼굴 중심으로 발진증상, 원심형 확산, 등으로 치명률은 3-6%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이단에 대응하는 청년들… ‘이단 포교방법 유튜브 영상·우리 동네 이단지도’ 등 제작 배포
국내 이단 사이비 단체 신도 수가 약 200만 명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단의 주된 포교대상이었던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이단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고 아이굿뉴스가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현대종교 탁지원 소장은 “이단은 청년들의 열정과 헌신, 추진력을 노린다. 특히 친밀한 관계 형성으로 접근해 이단 교리를 주입하고, 이후에는 ‘종교적인 헌신’이라는 미명 하에 합법적인 착취를 시도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포교 대상이었던 청년들이 이단에 직접 대응하고 나섰다. 영안교회 청년부는 2017년 이단문제에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청년 8명을 중심으로 ‘이단대책위원회(이대위)’를 구성했다. 이대위는 유튜브 영상물을 통해 캠퍼스 내 관계전도를 통해 접근하는 이단의 포교방법을 청년의 시각에서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또 수원제일교회 청년부는 ‘이단계경보팀’을 만들어 교회가 속한 수원지역의 이단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우리 동네 이단지도’를 만들었다. 그 결과 수원지역 이단은 총 10개 종파 36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다른 지역에도 같은 방식으로 이단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단 조사 매뉴얼’을 제작했다.
美 CIA, “北 114만명 현역, 20만 예비군”… “식량 부족 사태 우려, 北 주민들 혹독한 어려움 겪을 수도”
미 중앙정보국(CIA)이 최근 국가별 현황보고서(Factbook)를 갱신하고 북한의 병력 추정치를 발표했다. 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CIA는 북한이 2021년 기준 육군 95만명, 공군 12만명, 해군 6만명, 전략 미사일 부대 1만명 등 도합 약 114만 명의 현역 병력과 예비군 성격의 내부 보안군 약 20만명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 과거 각각 10년과 6년이던 17세 이상 북한 남녀의 의무 복무 기간이 2021년을 기준으로 남성은 7~8년, 여성은 5년으로 감축된 것으로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어 CIA는 “조선인민군이 구소련과 러시아, 중국으로부터 도입한 구형 무기 시스템과 일부 자체 생산 장비를 갖추고 있다.”면서, 북한은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군사비로 연간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20~25%를 지출해왔다고 밝혔다. CIA는 또 “북한 인구의 다수가 낮은 수준의 식량 소비와 열악한 식품 섭취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면서, 특히 코로나 확산 영향으로 “북한의 식량 부족분이 2~3개월 치 식량에 해당하는 약 86만t으로 추정된다.…수입이나 식량 원조를 통해 적절하게 채워지지 않을 경우 북한 가정은 혹독하게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北 주민들, 해열제 10알에 쌀 2kg 가격…굶어서 쓰러지는 주민들도 다수
코로나로 시달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해열제 10알을 사려면 쌀 2kg에 맞먹는 돈을 지불해야 할 정도로 곤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데일리NK 양강도 소식통은 주민들이 전염병 발열 속에서 헤매지만, 해열제 구매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더욱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의약품 가격이 치솟아 주민들이 약을 구할 수조차 없는 형편에 있다. 실제 혜산시에서는 본래 해열제 1알을 사는 데 북한 돈 300원 정도가 들었지만, 발열자가 늘어나면서 해열제 부족으로 며칠 새 값이 뛰어 500~700원까지 올랐고, 지난 20일을 기점으로는 700~1000원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해열제 10알을 사려면 쌀 2kg 가격에 맞먹는 돈을 지불해야 하는 난국이 조성되면서 발열 증세를 겪고 있는 주민들이 더욱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소식통은 “가난한 주민들은 해열제를 살 수 없어 찬물 찜질하다가 그냥 목숨을 잃고 있다.”며, 특히 먹을 것이 없어 쓰러지는 세대도 다수 발생하자 주민들은 ‘먹지 못해 굶어서 열이 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병으로 죽는 것인지 굶어 죽는 것인지 도대체 분간이 안 된다’면서 탄식을 내뱉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개국 주한 대사·33개 인권단체, 북한 강제실종 범죄 규탄
북한인권시민연합과 물망초 등 한국 안팎의 33개 북한인권단체들과 주한 대사관, 국제기구들이 ‘국제강제실종주간’을 기념해 31일 서울의 프랑스 대사관저에서 공동브리핑 행사를 열고 북한의 강제실종 범죄를 규탄했다. 31일 미국의소리에 의하면 북한인권시민연합과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과 영국대사관, 비자발적 실종반대 아시아연합이 공동 주최하고 주한 프랑스대사관과 아르헨티나대사관이 공동후원해 열린 이번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북한 강제실종 범죄 책임 규명 촉구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강제실종이란 국가기관이나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 체포·구금·납치돼 실종된 것을 말한다.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33개 국내외 피해자가족·시민사회인권단체는 “북한 정부가 체포와 구금, 납치, 실종으로 이어지는 강제실종 반인도범죄를 지속적으로 자행했다.”면서, 한국의 윤석열 새 정부가 북한 정부에 대한민국 국민의 납북 사실 인정과 진실 규명 조사를 요청하고 ‘남북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또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와 알프레도 카를로 바스쿠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는 한국이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즉 유엔 강제실종협약에 가입하고 국회에서 비준할 것을 촉구했다. 프랑스와 아르헨티나는 2006년 유엔총회에서 강제실종협약 채택을 주도한 나라들로, 현재 이 협약에는 68개국이 가입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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