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5/14)
청년단체, 차별금지법은 사회갈등 초래하는 ‘반 자유 악법’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국회에 발의된 4개의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발의된 이들 차별금지법이 “모두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작위적이고 추상적인 미명을 앞세워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평등과 역차별을 가중시켜 더 많은 사회갈등과 비용을 초래할 ‘모순덩어리, 반(反)자유 악법’”이라고 밝혔다. 특히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특히 2030 청년들이 받게 될 폐해는 정말 심각하다.”며 아래 4가지의 폐해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① 차별금지법은 특히 여성의 안전과 편의, 그리고 성취를 위협한다. ② 차별금지법은 취업시장에서 청년들의 노력을 배신한다. ③ 차별금지법은 자유로운 토론을 통한 학습과 성숙의 기회를 박탈한다. ④ 차별금지법은 아동을 포함한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다. 끝으로 이들은 “자유의 가치와 상식에 반하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현재 발의되어 있는 평등법의 완전 폐기와 국회의원들의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한전, 탈원전 등의 여파로 사상 최악 적자… 1분기 8조원 가까이 영업손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최근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인상 등의 여파가 한국전력 최대 규모의 영업 적자로 이어졌다. 한전은 올해 1분기 영업손실 7조 7869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악의 실적 쇼크를 나타냈다고 조선일보가 13일 보도했다. 한전은 13일 지난 1분기 매출 16조 4641억 원, 영업손실 7조 7869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 늘었지만, 적자는 지난해 2분기 이후 4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적자 규모는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영업적자와 비교해도 2조 원 가량 많았다. 이에 매체는 이대로라면 올해 적자 규모가 매출의 절반에 이르는 30조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 같은 사태의 원인으로는 탈원전 정책, 전기요금 인상 억제 등의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와 맞물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유·천연가스·석탄 등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을 꼽았다. 이에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전기요금을 꾸준히 올려온 해외 각국들도 소매요금 인상률이 급격한 연료비 상승을 다 반영하지는 않았다”며 물가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기요금 인상은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美 상원,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발의
북한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도록 하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미국 하원에 이어 12일 상원에서도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에 의해 발의됐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팀 케인 상원의원도 법안의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법안은 이번 회계연도인 오는 9월 말 만료되는 북한인권법을 2027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대북 방송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고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며, 탈북 난민에 대한 보호를 지속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탈북 난민 송환 관련 제재를 승인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루비오 의원은 “미국은 민주주의의 등대로서 북한 인권이라는 대의를 지지하고 북한 정권의 손아귀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4년 미 의회가 처음 제정한 뒤, 세 차례에 걸쳐 재승인 돼 연장됐다.
美 “北, 이르면 이달 중 核실험 준비 완료… 백신 공급 계획 없어”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이르면 이달 중으로 핵실험 준비를 끝낼 것으로 분석했으며, 또한 북한에 백신을 공급할 계획은 없다고 12일 밝혔다. 펜앤드마이크에 따르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백악관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이 이르면 이달 중으로 핵실험을 실시할 준비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이번 실험은 7번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며 동맹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는 파트너 및 동맹들과 이러한 정보를 공유했으며 이 사안은 바이든 대통령의 다음 주 순방에서 논의될 주자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사키 대변인은 ‘최근 코로나19 환자 발병 사실을 확인한 북한에 백신 제공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은 코백스(COVAX)의 백신 지원을 지속해서 거절했다”며 미국은 현재 북한과 백신을 공유할 계획이 없다고 확인했다. 이어 “이것은 북한이 이런 종류의 원조를 받지 않음으로써 자국민을 지속적으로 착취하는 광범위한 문제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北 보위부 감시에 반발한 탈북민 가족… 강제 추방 당해
북한이 비사회주의 척결을 강조하며 탈북민 가족과 행방불명자 가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데일리NK가 13일 보도했다. 매체의 양강도 소식통은 “최근 혜산시 보위부가 월남도주자(탈북민) 가족들에 대한 감시를 노골화하고 있다”면서, 탈북한 가족이 있는 주민들도 ‘이래도 저래도 우리는 감시대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중순에는 지난 2016년 아버지가 탈북한 혜산시 20대 청년 이모 씨와 이씨와 가족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온 담당 보위원 간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보위부의 행태를 참다 못한 이 씨는 지난달 집을 찾아온 보위원에게 “우리가 간첩이냐. 잡아갈 거면 그냥 잡아갈 것이지 왜 사람을 못살게 구느냐”고 소리치는 과정에서 보위원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이 씨는 보위원 폭행 혐의로 시 안전부에 구속돼 20일간의 조사를 받고 지난 8일 풍서군의 한 협동농장 농장원으로 강제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에서는 올해 탈북민 가족과 행방불명자 가족 세대를 조사해 농촌으로 추방하는 사업이 진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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