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4/22)
EU “北, 정보·시장 통제해 정권 강화”
유럽연합(EU)이 최근 발간된 국제 인권·민주주의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 당국이 외부 정보와 시장을 통제해 정권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20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EU의 외교를 담당하는 유럽대외관계청은 19일 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1 세계 인권과 민주주의 연례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국경 폐쇄와 이동 제한 정책을 지속하며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거부하는 등 인도적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 당국은 국경 폐쇄로 주민들의 비공식 시장 활동과 정보 유입을 제한하면서 해당 조치를 국가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부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입 감소, 시장 거래 제한, 국제 인도주의 기구의 활동 중단 등 열악한 경제 상황 및 이전 자연 재해의 장기적인 영향이 심각한 식량 불안정과 잠재적 인도주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유럽연합은 민간 단체 및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긴밀히 협력해왔다며,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 관련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연천군 “이슬람 야영장, 허가조건 외 사용 땐 허가 취소”
연천군은 이슬람 종교단체의 신서면 야영장 개발과 관련해 반대 운동이 지속되자 허가 조건 외 사용 시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데일리굿뉴스가 20일 보도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캠핑장 목적으로 조성되더라도 향후 종교시설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고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독교 단체 등이 우려하는 이슬람 대학 등 추가적인 개발은 관련 법률의 기준에 따라 불허 대상”이라며 “연장 허가 심의 때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개발행위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이슬람교는 2020년 10월 캠핑장 및 진출입로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마치고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이다. 다만, 캠핑장 운영을 위한 건축 신고 및 야영장 등록 신청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에이즈예방단체, 동성애자들에게 성생활용품 무료 배포로 논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에이즈예방센터 아이샵이 동성애자들에게 성생활 용품을 무료로 배포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데일리굿뉴스가 21일 보도했다. 앞서 1월 아이샵은 캠페인을 진행해 콘돔과 윤활젤 각 2만 4000개를 종로3가 일대에 분포한 게이사우나에 무료 배포했다. 콘돔과 윤활젤을 개당 오백원으로만 환산해도 2500만 원 정도로 추산된다. 무료 배포 캠페인은 2012년부터 시작해 한 해에 30회 차 내외로 진행되었다. 아이샵은 캠페인 기간 외에도 전국 센터에 성생활 용품을 비치했다. 이성애자도 용품을 받을 수 있는지 묻자 아이샵 관계자는 “성소수자들을 위해 제작한만큼 이성애자들을 대상으로 이걸 가져가라고 하고 있지 않다”며 난색을 표했다. 지난 11일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2022년 HIV/AIDS 관리지침’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성접촉으로 인해 감염된 584명 중 56.2%(328명)가 동성 간에 일어났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공동 연구팀은 ‘한국 HIV/ADIS 코호트’에 등록된 1474명의 대상자 중 61.1%가 동성 간 성접촉으로 감염됐다고 추정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北 농민 식량난 가속화… 협동농장 출근율 절반 수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북한 곡물 가격 상승세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농민들의 식량난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21일 데일리NK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최근 평안남도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협동농장의 출근율을 조사했는데, 그중 문덕군 내 협동농장의 출근율은 57%로 농민들의 출근 일수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농장에 출근하지 않은 농민 대다수가 절량농가(絶糧農家)에 해당해, 굶주린 탓에 기운이 없어 농장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곡창지대의 일부 협동농장들은 지난해 소출로 올해 추수 때까지 버틸만한 식량을 마련해두었지만, 대부분의 협동농장은 지난해 생산량이 적었던데다 군량미 또는 기타 세금 명목으로 국가에 납부한 곡물량이 많아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마련해둔 식량이 미미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해 뼈 빠지게 농사를 지었는데 수확한 곡물로 밥 한번 배불리 먹지 못하고 군량미로 다 바치고 있다”며 “농장에 출근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한탄했다.
탈북민 가족에 돈 전달해주려던 송금브로커 체포… 감시 강화 중
최근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탈북민 가족에게 돈을 전달해주려던 송금브로커가 붙잡히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고 21일 데일리NK가 전했다. 소식통은 “지난 10일 회령시에서 탈북민 가족에게 돈을 전달해주려던 송금 브로커가 시 보위부에 체포됐다”면서 “탈북민 가족의 집을 감시하고 있던 정보원의 신고로 보위부에 붙잡히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송금브로커 이모 씨는 중국 돈 6000위안(한화 약 116만 원)을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의 북한 내 가족 A씨에게 전달하기 위해 그의 집을 찾았다. 탈북민 가족인 A씨의 일거수일투족이 보위부 정보원인 인민반 경비원을 통해 매일 담당 보위원에게 보고되고 있었고 송금브로커 이 씨가 A씨의 집에 들어갔다가 경비원의 눈에 띄면서 체포가 이뤄졌다는 전언이다. 이후 보위원들은 이 씨의 집을 수색해 중국산 불법 휴대전화와 3만 위안(한화 약 580만 원)을 회수했다. 소식통은 “최근 들어 보위부의 감시 강화로 한국이나 중국에 있는 친인척들의 돈을 받아 생계를 유지해오던 사람들까지 생활에 타격을 입고 있다.”며 “붙잡힌 탈북민 가족과 송금브로커는 시 보위부에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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