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4/5)
휴먼라이츠워치 “문재인 정부, 도덕적 책무뿐 아니라 헌법상 의무 저버려”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임기를 한 달여 남겨 둔 문재인 정부가 4년 연속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고 2일 미국의소리 방송(VOA)이 전했다. 존 시프튼 휴먼 라이츠 워치 아시아인권옹호국장은 1일 “우리는 한국정부가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 우려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을 압박하는 데 또다시 우선순위를 두지 않은 것에 실망했다”고 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제네바에서 속개한 49차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한 국가는 55개국으로, 한국은 4년 연속 불참했다.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일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북한정권의 인권유린 문제에 한국정부가 참여하지 않은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의장은 VOA에 “이번 결정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도덕적 책무뿐만 아니라 헌법상 의무를 저버렸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민간부채 4500조 돌파… 가계, 기업 쓰러뜨릴 수 있어
지난해 말 4500조 원을 돌파한 민간부채가 대출 금리 상승과 자산시장 부진과 맞물려 가계와 기업을 쓰러뜨릴 수 있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4일 동아일보가 전했다.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실물경제에 비해 민간의 빚이 과도하게 늘면서 한국 경제에 전방위 영향을 줄 수 있는 취약 고리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가 본격화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은 24.6%포인트 뛰었는데 과거 경제 위기 때보다 대내외 충격이 발생할 경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금융 취약성이 더 커졌다는 뜻이다. 민간부채는 지난해 말 4540조 원으로 GDP의 2.2배를 넘어섰다. 은행 가계대출 가운데 금리 상승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2월 현재 76.5%로 8년 만에 가장 높다.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를 맞아 빚을 늘려온 가계와 자영업자, 한계 기업 등이 줄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쳥년연합,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한 KBS “객관성, 중립성 상실”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는 지난 1일 KBS‘시사직격’이 ‘차별금지법, 15년 표류기’라는 제목의 탐사보도 겸 다큐멘터리 통해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 제정을 촉구한데 대해 “공영방송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객관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고 펜앤드마이크가 보도했다. 바로서다는 4일 “KBS ‘시사직격’은 공영방송이길 포기했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 “포괄적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에 찬성하는 것만이 평등이라는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인 양 묘사하고 이에 반대하는 사람은 차별을 조장하는 사람인 양 공격하는 KBS는 공영방송의 자격이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영방송사로서 차별을 받고 있는 국민들의 삶을 보여주려는 기획의도는 이해하지만, 찬반양론이 치열하게 대립하는 주제에 대해서 시청자들의 찬반 양쪽의 논리를 모두 이해하고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방송을 제작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의 역할이고 의무”라고 강조했다. 바로서다는 “객관적 보도의 의무를 저버린데 대한 KBS의 책임 있는 사과와 정정 보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北 ‘해상 탈북 시도’ 주민들… 공개재판 진행
함경북도 어랑군에서 해상 탈북 시도 혐의로 붙잡힌 주민들과 그 관련자들에 대한 공개재판이 진행됐다고 4일 데일리NK가 보도했다. 매체의 함경북도 소식통은 “얼마 전 어랑군 수산사업소에서 선주와 선원 1명이 배를 타고 나갔다가 해상 도주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고 해상경비대와 보위부에 붙잡혔다”면서 이후 이들은 물론 수산사업소의 간부들도 공범자로 지목돼 다 함께 공개재판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후 조사에서 선주와 선원은 삼촌과 조카 사이로 밝혀졌으며, 따로 분리된 채 진행된 심문에서 이들은 코로나19 방역으로 바다에 나가지 못해 많은 돈을 빚지게 되면서 배를 든든한 것으로 새로 마련해 남한이든 일본이든 되는 대로 가려고 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어랑군 수산사업소 후방부 지배인과 담당부원도 규정보다 더 큰 마력의 배를 만들도록 승인하고 사업소에 등록할 때는 마력을 줄여서 등록해 준 것으로 공범자로 지목됐다고 설명했다.
“北, 화학전 프로그램도 보유… 국제 제재에도 해외서 생화학무기 물품 지속적 획득”
미국 특수전사령부(U.S. Special Operations Command)의 콜린 그린 부사령관이 북한이 핵과 생화학무기 역량뿐만 아니라 화학전 프로그램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그린 부사령관은 1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산하 첩보·특수전소위원회가 주최한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지난해 2월 극초음속 미사일 관련 개발을 전담하는 연구소를 설립한 사실을 소개하며, 이와 함께 북한은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 생산과 연구를 지원할 이중용도(dual-use), 즉 산업용과 군사용으로 모두 이용 가능한 물품을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획득하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은 조달망을 통해 이 같은 물품을 계속 획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조달망은 국제 제재, 수출통제, 구입이나 이전 제한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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