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3/28)
생명윤리 세미나, “전쟁은 거시적 폭력, 태아에겐 미시적 폭력… “낙태와 영아 살해 심각”
‘대한기독인 생명윤리 세미나’가 ‘한국 생명윤리의 과제와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낙태와 영아살해, 아동학대는 연결된 폭력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독일보에 따르면, 박상은 원장(안양 샘병원 미션원장,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공동대표)은 “인간의 생명은 인간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며 모든 영역에서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며 “21세기 두 종류의 폭력이 있는데, 하나는 전쟁과 같은 거시적 폭력이고 다른 하나는 작은 태아에게 가해지는 미시적 폭력”이라며 ‘낙태’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우리가 거시적 폭력에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만, 낙태로 희생되는 인간의 생명이 무수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미시적 폭력에는 관심을 잘 갖지 않는다”며 “가장 안전해야 할 엄마의 자궁이 위험할 수 있는 곳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낙태죄가 입법 공백 상태인 우리나라 현실에 대해 그는 “알고 보면 낙태와 영아 살해, 아동학대가 다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무심코 낙태를 하는 것이 일상화 되다 보니까 생명에 대한 두려움과 존중감이 줄어드는 것”이라며 “이것이 한국 생명윤리의 현실인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국, 테러청정국 아냐... 테러단체 자금 지원하던 우즈벡인 구속
우리나라가 테러단체 선전물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더이상 테러 청정국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시리아 테러단체에 자금을 보내오다 지난 23일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 위반 혐의로 한국에 불법 체류하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연합뉴스가 27일 보도했다. 4∼5년 전 한국에 들어온 A씨는 비자가 만료된 뒤에도 이를 연장하지 않고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국내에 거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국에 살면서 시리아 테러단체에 자금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인 등 일당 5명이 국정원과 경찰 공조로 지난해 체포돼 모두 국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또 테러방지법 시행 이후 국정원이 차단한 테러단체 선전·선동 게시물은 총 489건이며 최근 증가세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더는 ‘테러 청정국’이 아니다”라며 “면밀한 감시·대응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안락사 시행 증가로 심각한 사회문제 대두
한국에서 안락사를 시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27일 보도했다. 한국에서 안락사를 도우면 형법상 촉탁살인죄, 자살방조죄 등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자살을 결심한 환자에게 독극물 등을 직접 주사해주거나, 목숨을 끊도록 해주면 촉탁살인에 해당된다. 환자가 자살하도록 돕는 경우 자살방조죄가 적용된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안락사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16년 2월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는 이른바 ‘존엄사법’인 연명의료중단결정법이 통과되고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이후 4년 만에 연명치료를 거부한 사례는 20만 여건에 이른다고 매체는 전했다. 연명치료 거부를 미리 서약한 사람도 2019년 53만 2667명에서 2020년 79만 193명, 2021년 115만 8585명, 2022년 2월 121만 953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0%가 ‘마지막 고통을 줄이고 삶을 마무리하는 기회를 얻기 위해’ 연명치료 중단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최근 사망자 급증 이유는 기저질환 때문… 전문가들 “정부가 무책임”
정부가 최근 사망자 수 급증에 대해 “코로나 자체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기저질환에 따른 사망이 많다”고 설명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망자 급증의 원인을 기저질환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고 조선일보가 26일 보도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매일 환자 옆에서 상태를 지켜보는 의료진조차도 코로나 자체의 영향으로 사망한 것인지, 기저질환이 악화돼 죽음에 이른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며 “정부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합쳐서 통계를 내다가 사망자가 급증하자 기저질환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참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 사망자 중 90% 이상이 기저질환이 있고, 이 때문에 처음부터 기저질환자들을 ‘코로나 고위험군’으로 두고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망자 통계에서 기저질환자를 뺀다면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했다.
北, 외부 연락한 주민에게 자비 없어…60대 반신불수男 노동단련대 끌려가
북한이 외부 연락을 한 주민들을 철저히 처벌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양강도에서 반신불수 60대 남성까지 노동단련대 처벌을 받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고 25일 데일리NK가 전했다. 매체의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8일 혜산시의 60대 남성 김모 씨는 남한에 사는 딸이 보낸 돈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보위부에 신고돼 처벌을 받았다. 김 씨는 아내를 잃고 지난해 1월 뇌출혈로 반신불수가 돼 언어장애와 신체불편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다. 한국에 정착한 김 씨의 딸이 이 소식을 듣고 지난해 9월 아버지에게 치료비와 식량 구매비로 한화 300만 원을 송금했다. 혜산시 보위부는 김 씨의 딸이 한국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지속적으로 감시해왔고, 평소 이틀에 한 번씩 찾아와 딸과의 연락 여부를 확인하고 가택수색도 해왔다. 결국 김 씨는 보위부에 자백을 하게 됐고, 열흘 간의 조사 끝에 6개월 노동단련대 처벌을 받게 됐다. 주민들은 돈은 돈대로 빼앗고 반신불수 환자를 노동단련대까지 보내니 기가 막힐 일이라며 “사실상 정부가 외부와 연락하는 대상들을 어떻게 처벌하는지 주민들에게 인식시키려는데 목적을 두고 김 씨에게 단련대 처벌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당국의 처사를 비판했다고 전해졌다.
美 안보전문가들, ICBM 시험발사한 北 추가도발 예상…“核실험 가능성”
미국 안보전문가들이 “북한이 지난 24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서 그치지 않고 추가로 도발할 것”이며 ‘다음 도발은 핵실험 가능성’을 전망했다고 25일 뉴데일리가 전했다. 24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화상토론회에서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한국역사·공공정책국장,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북한 추가 도발 여부와 관련해 의견을 내놓았다. 테리 국장은 “김정은이 집권 10주년과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 등에 맞춰 잠재적으로 핵무기 실험까지 할 수 있다.”면서, 또한 날짜와 상관없이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하는 등 지정학적 상황 때문에 북한이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차 석좌는 최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일대에서의 움직임이 위성에 포착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것은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편 27일 연합뉴스는 북한이 4년 전 폭파한 함경북도 길주군의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를 아예 새로 굴착하며 복구 속도를 높이는 전황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군과 정보 당국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이후에라도 핵실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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