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3/16)
비기독교인 워킹맘 29% “교회 시설 이용할 것… 교회 ‘자녀 돌봄 시설’,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자녀 돌봄 공백을 호소하는 가정이 늘어난 가운데, 교회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저출산 문제 해결에 작은 기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근 목회데이터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비기독교인 워킹맘의 29%가 집과 직장 주변의 교회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워킹맘 78%가 아이 돌봄 문제가 해결되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동의하며, 돌봄 시설이 확충된다면 ‘둘째를 갖겠다’ 또는 ‘고려해 보겠다’는 응답이 41%에 달했다. 연구소의 돌봄 사역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해 김진양 부대표는 “교회 돌봄 서비스가 부모들이 바라는 돌봄뿐 아니라, 교회의 사회적 이미지 개선과 출산율이 늘어나는 효과도 부수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Z세대, 경제적 불안감 다른 세대보다 커… 기독 청년도 팬데믹으로 불안 심각
현재 20대인 Z세대가 경제적 불안감 등으로 인해 다른 세대보다 걱정과 우울감이 크다고 한국행정연구원이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해 14일 전했다. Z세대는 걱정과 우울감 평균점수가 각각 4.4점, 3.8점을 기록해 30대인 M세대가 각각 4.2점, 3.5점, 기성세대가 각각 4.3점과 3.8점을 기록한 데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Z세대는 특히 현재와 미래의 경제력 평가에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노후에 대한 대비’와 ‘중병 발생 시 대처 가능 경제력’ 평가점수가 각 1.8점을 기록해 M세대(2.2점, 2.1점)에 비해 낮았다. 한편,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작년 1월 전국 기독 청년 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기독 청년 3명 중 1명, 10년 후 교회 안 나갈 것 같다.’ ‘기독 청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불안, 스트레스, 소외감 장년 성도보다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와 청년에 대한 관심과 중점적인 사역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 “신천지의 ‘모략전도’는 종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
이단인 신천지 교도라는 사실을 숨긴 채 포교하는 이른바 ‘모략전도’가 위법으로 판결됐다고 데일리굿뉴스가 14일 보도했다.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신지은 부장판사)는 신천지 교도로 활동하다 탈퇴한 3명(원고)이 신천지 지파와 교도(피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A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위자료 500만원 및 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A씨 등 3명은 2018년 12월 ‘신도 활동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2020년 1월 “이 사건에서의 전도 방법은 사기 범행이나 협박 행위와 비슷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중 1명이 A씨에게 신천지 교도를 상담사로 소개한 뒤 입교한 지 5∼6개월이 지나서야 신천지 소속이라는 것을 밝히는 등 A씨의 종교 선택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北, 장마당 개장시간 늘려…개인 식량판매도 허용
작년부터 장마당 개장시간을 크게 제한하던 북한 당국이 3월부터 장마당 개장 시간을 대폭 늘리고 개인들의 식량 판매도 허용하고 있다고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RFA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은 2020년 2월부터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장마당에서의 식량판매는 식량수매상점에서만 하도록 제한하고 이윤을 붙여 비싸게 팔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식량 판매권을 독점했던 식량수매상점에서 소속 봉사원들에게 3월부터 확인증을 발급해주면서 장마당에서 개인이 식량을 팔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식량수매상점이 정해놓은 가격 외에 한 푼도 올리거나 낮추지 못하게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강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오후 3시부터 6시까지로 제한되었던 장마당 개장시간이 완화되어 3월초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크게 늘어나고 개인식량장사꾼도 증가하고 있어 식량을 구하기가 수월해졌다고 전했다. 그러나 식량판매권을 이용해 주민들로부터 이중삼중으로 돈을 받아내는 당국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고 강조했다.
아파트 청약 당첨 위해 위장이혼·전입 등 부정 청약 125건 적발
국토교통부가 분양 단지를 대상으로 부정 청약 현장을 점검한 결과,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위장이혼하거나 위장전입, 불법 전매 등 의심 사례 125건을 적발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작년 상반기 한국부동산원이 청약경쟁률과 가격 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부정 청약 발생 개연성이 높은 전국 26개 분양 단지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적발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위장전입이 100건, 청약통장 매매 14건, 위장이혼 9건, 불법 전매 2건이다. 한 사례에서 3자녀를 둔 한 부부는 아내 명의로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된 뒤 이혼했다. 이후 남편 명의로 다시 다자녀 특별공급에 신청해 당첨됐다. 국토부 조사 결과, 이들은 두 채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위장이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北 탈북민 가족, 송금 브로커 신고로 정치범수용소 끌려가
최근 북중 국경 지역인 양강도 혜산시에서 송금 브로커의 신고로 탈북민 가족 3명이 간첩 혐의로 체포돼 3개월의 조사를 마치고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갔다고 데일리NK가 소식통을 인용해 14일 보도했다. 김 씨 가족은 작년 12월 중순 송금 브로커의 신고로 시 보위부에 체포됐다. 브로커는 보위부에 ‘김 씨 가족이 남조선(남한)에서 매달 돈을 받는다’고 신고했다. 사건 당일 김 씨는 브로커를 통해 남한에 있는 딸이 보내온 돈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도착 1분도 안 돼 보위원들이 들이닥쳤다. 소식통은 “최근 보위부보다 더 무서운 게 송금 브로커들”이라며, 누가 보위부 스파이인 줄 알고 대책을 세우겠냐고 했다. 이어 그는 “작년부터 수십에서 수백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보위부에 잡혀갔지만 이렇게 가족이 한날한시에 잡혀가는 일은 드물었다. 이번 사건으로 송금 브로커들에 대한 경계가 심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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