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2/21)
대북 지원단체들, 코로나19로 운영난 “활동에 큰 제약”
코로나19로 북한 당국이 2년 넘게 국경을 봉쇄한 가운데 일부 북한 관련 단체는 운영난에 허덕이는 등 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보도했다. 미국의 한 대북 지원 단체 관계자는 RFA에 익명으로 북한 관련 지원 활동이 언제 재개될 지 알 수 없어 단체 운영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직원을 최소화하고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등 단체 유지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 인권 단체들도 코로나19 사태로 모금 활동이 원활하지 않아 재정적 부담 등으로 인해 인권활동 및 캠페인을 진행하는 데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대북 인권단체 ‘한보이스(HanVoice)’의 메간 비제트 교육연구담당 국장도 지난 16일 RFA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관련 활동을 위한 모금행사 기회가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유엔 북한인권보고관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처벌 수위, 국제법 위반 가능성”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의 처벌에 관하여 국제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고 미국의소리가 19일 보도했다. 한국을 방문 중인 퀸타나 보고관은 19일 남북한 접경지역인 강원 철원을 방문해 주민들을 만나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과 관련해 ‘최대 3년’의 징역형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북한 주민들은 여러분들처럼 표현의 자유를, 외부와 접촉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최대 3년’의 처벌 수위는 국제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퀸타나 보고관에게 대북 전단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했다.
與, 17.5조 추경 수정안 추진… 14조 추경안 기습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새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기습 단독 처리한 가운데, 총 17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수정안 처리를 추진한다고 조선일보 등이 20일 보도했다. 이는 본회의에서 정부안보다 약 3조 5000억 원을 증액한 것으로, 600만 명에게 제공할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등 지원 예산을 추가했다. 앞서 민주당은 19일 새벽 2시 8분에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방역지원금 300만 원씩 지급하기 위한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단독으로 4분 만에 처리했다. 민주당은 여야 협의를 거쳐 최종 추경 수정안을 마련, 이르면 21일 국회 본회의에 올려 추경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아프간 특별기여자들, 울산 동구 정착 이후 주민들 ‘찬반 논란’
최근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29가구 157명이 울산 동구에서 정착 생활을 시작한 가운데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고 뉴스원이 19일 보도했다. 난민들에 대한 시민 의견은 양쪽으로 갈리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이슬람 사상이 뿌리내리고, 여성 인권이 바닥보다도 못해 불안해 해야 하는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며 “자국민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은 행정이 경악스럽다”고 했다. 지역 맘카페와 부동산 카페 등에는 ‘울산이 난민의 도시가 될까봐 겁이 납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는 등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울산에 정착한 특별기여자 29가구 157명은 지난 7일부터 울산 동구의 모 아파트에 새 거처를 마련하고 정착을 위한 생활을 시작했다. 학령인구 85명은 인근 학교에 각각 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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