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한국

HRW, 문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은 "김정은 남매 달래기 위한 조치"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자유침해가 아니라는 내용의 서한을 유엔에 보낸 데 대해,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이고, 김정은 남매를 달래기...

한국

북 인권단체들, 북한인권 무시하는 정부·여당 규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북한인권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북한인권단체들이 비판했다. 기독일보에 따르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북한

미 워싱턴서 24일부터 북한자유주간 '열려라! 북한' ... 청문회 후속 행사로 눈길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연례 ‘북한자유주간(North Korea Freedom Week)’ 행사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24일부터 30일(현지시간)까지 ‘열려라! 북한(Open!...

20210417 Tom Lantos Human Rights Commission

사회·문화

美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참석자들... "한국이 인권 기본권 침해"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개최한 한국의 인권 상황과 관련된 청문회에서, 미 하원의원들과 증인으로 출석한 참석자들은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한국

美 의회, 사상 첫 ‘한국인권’ 청문회…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비판 제기될 것

15일 오전 10시(미 동부시각, 한국시각 15일 오후 11시) 미 의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한국인권’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동아시아 정치경제 전문가로 미국의...

한국

국내외 비판 속 대북전단금지법 30일부터 시행

국내외에서 비판을 받아왔던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지난 30일부터 시행됐다고 기독일보가 보도했다.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한국

“AM 활용 대북방송” 북한인권법 개정안 발의

지성호 의원 대표발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1개월내 임명 등 지성호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이 2일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독일보에 따르면, 지 의원을...

한국

국내외서 대북전단금지법 폐기해야... 명백한 위헌

오는 3월 30일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북전단금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에...

한국

영국, 북한인권 증진 위해 한국과 대북전단 금지법 논의

영국 외무부가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한국 정부와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며 영국은 표현의 자유를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12일...

The prohibition of sending leaflets to North Korea violates the Constitution

한국

'대북 전단금지법, 미국 북한인권법과 일부 충돌한다' 전문가들 지적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과 미국의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의 내용이 일부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 31일 보도했다. 한국 정부가 지난 29일 공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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