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10시(미 동부시각, 한국시각 15일 오후 11시) 미 의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한국인권’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동아시아 정치경제 전문가로 미국의 칼럼니스트이자 시사평론가로 활동 중인 미국의 고든 창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서 ‘대북전단금지법뿐 아니라 5.18 특별법 등 한국 민주주의의 쇠락’에 대해 이야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펜앤드마이크 에 의하면 이 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대북전단금지’의 입법을 강행하던 지난해 12월 초,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위원(공화·뉴저지)이 공식 성명을 통해 “만일 ‘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되면 한국정부가 시민·정치적 권리를 지키는데 실패한 것을 조사하기 위해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경고가 실제 실행된 것이다.
스미스 위원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 이후 한국의 궤적에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그들이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나는 해마다 미 국무부가 발행하는 인권 보고서와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이 “인권탄압 감시국에 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나선 고든 창 변호사는 지난 2019년 자신의 저서 ‘미국, 한국을 잃고 있는가(Losing South Korea)’에서 “김정은은 자신의 방식대로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 같으며 문재인은 김정은을 도와주려는 것처럼 보인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방어 체제를 적극적으로 해체하는 동시에 남한의 군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6월 펜앤드마이크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북전단법에 대해 “비열하다(despicable)”고 했다.
고든 창, ‘대북전단금지법’ 끔찍한 인권탄압…“문재인 정권 북한에 복종”
14일 창 변호사는 펜앤드마이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증인으로 나서게 된 것과 관련, 대북전단법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인터뷰에서 창 변호사는 “‘대북전단금지법’은 끔찍하다”고 강조하고,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한국의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정하도록 허락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북한에 복종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창 변호사는 이번 청문회에서 비단 ‘대북전단금지법’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또 다른 ‘악법’인 5.18 특별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나는 ‘대북전단금지법’과 광주사태에 대한 발언을 범죄화하는 5.18특별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며 “대체로 나는 문 정권이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따라서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주의 제도의 쇠락’ 동향이 정말로 위험한 것임을 강조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창 변호사는 최근의 4.7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한국에 더 많은 보수적인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년에 대선이 있을 것이고 서울 시장직을 확보한 것은 모멘텀을 만드는 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한국이 인권문제와 관련, 탄압국가라는 오명을 쓰게된 현실이 안타깝다. 개인의 자유와 성장보다 국가 전체와 복지문제를 더 중시하는 우리 정부의 정책방향이 기존 보수적 가치의 정부 아래 이뤄진 모든 문제를 죄악시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 땅에서 영원한 진리는 없다. 따라서 이념적 견해로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을 적대시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그러나 오늘 한국사회는 보수와 진보, 개인과 전체를 중시하는 극과 극의 대립으로 국론분열의 폐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는 다양한 시각과 관점으로 바라볼 때, 예기치 않은 성장과 성숙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번 미국에서 진행되는 청문회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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