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개최한 한국의 인권 상황과 관련된 청문회에서, 미 하원의원들과 증인으로 출석한 참석자들은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의 기본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6일 보도했다.
크리스 스미스, 대북전단금지법 반대… 표현의 자유 침해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15일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 대한 시사점’을 주제로 열린 화상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이며, 인권 문제에 있어서도 북한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나라라면서 한국 정부가 시행 중인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현재 한국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진행 중인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 헌법은 물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크리스 의원은 또 일각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미 의회의 문제 제기를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ICCPR의 회원국으로서 미국과 미 의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그리고 더 넓게는 일반적인 인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의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스미스 의원은 한국 정부가 근본적으로 북한과 중국의 인권 문제에서 후퇴했다고 밝혔다. 이에 VOA는 이는 이들과 더 나은 관계를 만들거나 핵의 비확산을 달성한다는 명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스미스 의원은 이날 청문회 참석자 중 한 명의 발언을 인용해 2500만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건강, 복지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보와 무기, 비확산 대응 혹은 남북관계에서의 신뢰 구축 시도 등은 실수라고 말했다.
제임스 맥거번, 대북전단금지법 재검토 해야
또한 위원회의 민주당 측 공동위원장인 제임스 맥거번 하원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의 수정을 촉구하면서 법을 수정할 수 있는 것도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이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 인권법은 안보를 목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 용납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며, 만약 한국 국회가 대북전단금지법을 재검토한다면 국회의원들이 이 지침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김영, 대북전단 반대는 동맹의 당연한 의무
한국계인 공화당 소속 영 김 의원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밝히면서, 이 법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동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의 국내 상황은 한국계 미국인 사회에도 큰 관심사라면서, 우리는 두 나라가 민주적 이상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원들의 발언이 끝난 뒤 본격적으로 시작된 증인들의 증언에선 대북전단금지법과, 한국 정부에 대한 좀 더 강도높은 비판이 나왔다.
이인호, 문 정부… 북한 인권 개입하려는 유엔 지지 안해
러시아 대사를 지낸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자유를 방해하는 (한국의) 새로운 법들 중에 미 의회 인권위원회의 첫 관심을 끈 게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보이지만, 이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개입하려는 유엔의 노력을 지지하지 않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지속적인 거절 노력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노력은 김정은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든 창, 한국의 자유와 미주주의 개념 공격 받아
고든 창 변호사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자국 대통령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자유와 민주주의 개념이 한국에서 공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든 창 변호사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중요한 목표가 남북한의 통일이라는 점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위태롭게 된 배경이라면서, (시민들의) 권리는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통일에서 안전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자유를 제한하고 있고, 한국의 외교정책을 중국과 북한의 외교정책과 빠르게 조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수미, 대북전단금지법 필요… 북안 인접 주민 안전 위협
한편, 현 문재인 정부와 같은 사상적 경향을 보여온 북한인권 활동가인 전수미 변호사는 대북전단금지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수미 변호사는 북한과 인접한 지역 주민들의 안전 문제를 지적하면서, 지난 2014년 대북 전단이 담긴 기구를 향해 고사총을 발사했던 사건을 제시, 어떤 일이든 잘못될 수 있고, 주민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큰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수잔 숄티, 대북전단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보 전달
그러나 북한인권 운동가인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대북 전단지와 함께 보내지는 의료용 마스크와 휴대용저장장치(USB) 등을 보여주며, “위협을 가하는 건 북한”이라면서 “(대북단체들은) 단지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대북전단금지법 제정 이후, 한국 정부가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국내외에서 받고 있다.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이 같은 지적을 귀담아 듣고 올바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잠언은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지만,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신다. 한국 정부에게 지혜를 허락해주셔서 권면을 잘 받아들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주민의 인권 상황을 돌아보며 대북정책을 시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저작권자 ⓒ 내 손안의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복음기도신문. 출처를 기재하고 사용하세요.> 제보 및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