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5/4)
올해 1분기 입국한 탈북민 43명… 여성이 대부분
올해 1분기(1~3월)에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수가 총 43명으로 집계됐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이 중 여성이 35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남성은 8명에 그쳤다. 전분기(57명) 대비 입국 인원은 줄었지만, 작년 1분기(34명)보다는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북한에서 바로 탈북해 남한에 입국하는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자는 대부분 제3국에 체류하다가 탈북한 뒤 입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간 탈북민 입국 인원은 2003~2011년 2000~3000명 수준이었으나 2012년 이후 연평균 1300명대로 감소했다. 2019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경 봉쇄 조치로 2020년·2022년 입국자 수는 각각 63명·67명까지 내려갔다가 작년 196명으로 다소 늘어났다.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1994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총 누적 탈북민 입국 인원은 3만 4121명으로 이 중 남성은 9550명, 여성은 2만 4571명이다.
언론 자유 지수 순위 1년 새 15계단 ↓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 순위가 1년 새 15계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내 언론들이 전했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없는기자회(RSF)가 3일 공개한 ‘2024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 자유는 62위를 기록, 작년(47위)보다 15계단 하락했다. 한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 역대 최고인 31위(2006년)를 기록, 이명박 정부 때는 69위(2009년)로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역대 최저인 70위(2016년)까지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 때는 41~43위(2018~22년) 수준을 유지했다. RSF는 전 세계 180개국의 언론 자유 환경을 평가해 ‘좋음’, ‘양호함’, ‘문제 있음’, ‘나쁨’, ‘매우 나쁨’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이탈리아(46위), 미국(55위), 일본(70위) 등과 함께 세 번째 그룹인 ‘문제 있음’에 속했다.
한국교회, 저출산 극복 위해 앞장 서… 장려금 지급, 돌봄 서비스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가운데,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한국교회들이 장려금 지급과 돌봄 서비스 등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2일 기독일보가 전했다. 지난 0.72명의 출산율은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OECD 평균 출산율의 절반 수준이며, 지난해 4분기 출산율은 0.65명까지 떨어졌다. 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 이영훈 목사)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2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해 그동안 누적 지급금이 54억 원에 달한다. 당진동일교회(담임 이수훈 목사)는 2002년 꿈의학교를 개원한 후 10년을 거쳐 2020년 비영리 민간단체 ‘다음세대 세우기 운동공동체’를 공식 출범했다. 거제 고현교회(담임 박정곤 목사)는 2002년부터 결혼예비학교를 운영, 2023년부터는 지원금을 두 배로 더 늘려 지난해 총 지급액은 3400만 원으로 지난 2014년 300만 원에서 10배 가량 늘었다. 박정곤 목사는 “아이는 그 자체로 축복”이라며 저출산의 심각성을 느끼고 자녀와 가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밝혔다.
中, 투먼·훈춘서 50~60명 탈북민 강제북송… 상당수 북송 대기 중
중국 당국이 최근 중국 투먼과 훈춘에서 체포돼 구금 중이던 50~60여 명의 탈북민을 지난주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2일 전했다. 탈북민 구출 활동을 벌이는 J.M 선교회는 2일 이들이 지난달 26일 북송됐고 단둥에서도 소수 인원이 북송됐으며 모두 한국행을 시도했다가 붙잡힌 탈북민이라고 밝혔다. J.M 선교회에 따르면 중국 내 탈북민들이 제3국으로 탈출하는 길목인 난닝, 중국-제3국의 접경 등지에서 지난 3월 말부터 지난달까지 수십 명의 탈북민이 체포됐고, 내몽골지역에서도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한국행을 시도하는 탈북민 상당수가 체포돼 북송 대기 중이라고 전했다. 선교회 관계자는 최근 북중 간 탈북민 북송과 관련한 합의로 이번 북송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북송이 계속 이뤄질 것 같다고 전했다.
“탈북민 한국행 도와주겠다”… 접근 뒤 공안 신고
최근 중국에서 한국에 보내주겠다며 탈북민들을 꾀어낸 후 공안에 신고하는 사례가 자주 나타나 피해를 보는 탈북민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2일 데일리NK가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조선족 50대 남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린(吉林)성에서 브로커 행세를 하며 탈북민들을 한국에 보내주겠다고 유도한 후 공안에 신고해 탈북민들을 넘겨왔다. 이런 사례가 여러 건이며, 그중 일부는 현재 감옥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한국행을 시도하는 탈북민들을 신고하면 보상금이 나온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일부 지역의 공안은 최근 탈북민들을 찾아다니며 한국에 가려는 탈북민들을 알거든 신고하라고 종용해 탈북민들의 두려움과 공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北 사회안전성, 불순녹화물 유포 막겠다며 평양행 열차 급습
북한 사회안전성이 평양에서 출발해 평양으로 되돌아오는 열차들을 통해 불순녹화물이 유포되고 있다고 보고 타격대를 동원해 불법행위 적발에 나섰다고 2일 데일리NK가 전했다. 사회안전성은 불순녹화물로 인해 주민들의 사상적 변질을 막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범행 건수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것은 국가가 불순녹화물의 유포를 차단하지 못한 데 있다고 분석하고, 열차를 집중 타격하기로 했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사회안전성의 열차 급습 결과 여러 열차의 짐칸, 수화물칸에서 불법적인 장사 짐들과 다수의 불순녹화물들이 담긴 SD카드, 미검열 출판물·인쇄물들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지난 2020년 말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서 “국가는 반동사상문화를 유입, 시청, 유포하는 행위를 저지른 자는 어떤 계층의 누구든 엄중성 정도에 따라 극형에 이르기까지의 엄한 법적제재를 가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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