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 자살 합법화 국가인 스위스에서 내년에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도록 한 ‘자살 캡슐’을 출시할 것으로 알려져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BBC의 보도에 따르면, 자살 캡슐인 ‘사르코(Sarco)’를 개발한 제조업체가 스위스 법에서 해당 기계가 국가의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내년에 스위스에서 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르코 관련 자문을 요청받은 법률 전문가 다니엘 후얼리만 생갈렌 법대 부교수는 BBC에 이 장치가 “의료 장비가 아니어서 스위스 치료제품법(STPA)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질소 이용, 무기, 제품 안전을 규정한 법률에도 위반하지 않아 스위스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들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안락사 단체 ‘디그니타스(Dignitas)’는 개인의 명시적 요청 여부와 상관없이 누군가의 생명을 끊는 자발적이고 비자발적인 능동적인 안락사는 스위스에서 금지되어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조력 자살’이란 의료진으로부터 조력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로 스위스에서 2020년 약 1300명 정도가 조력 자살로 사망했다.
관처럼 생긴 이 장치는 질소가스를 캡슐 안에 가득 차게 해 산소 수치를 급격히 떨어뜨려 몇 분 안에 죽음에 이르게 한다. 버튼을 누르면 장치가 작동하고 도중에 마음이 바뀌면 탈출할 수 있는 버튼도 있다.
그러나 의사이자 변호사인 케르스틴 노엘 브킹거 취리히대 교수는 현지 언론 노이어 취리허 차이퉁에 “의료 장치들은 그 어떤 제품보다 안전해야 하기 때문에 규제를 받으며, 의료 장치가 건강에 이득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부차적인 안전 요건들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자살 캡슐, 누구나 무료로 설계도 다운받아 이용하게 할 것
이 장치의 제작자 필립 니츠케 박사는 누구나 설계도를 다운로드받아 무료로 이용하게 하겠다며 ‘사르코’ 캡슐이 스위스에서 사용 허가를 받는다 해도, 보편적인 방식으로는 판매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설립한 조력 자살 단체 ‘엑시트 인터내셔널(Exit International)’ 홈페이지에 게재한 인터뷰에서 “조력 자살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정신의학적 검토 없이 개인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밝혔다. ‘죽음의 의사(Dr. Death)’로 불리는 니츠케 박사는 오랫동안 ‘죽을 권리’ 운동을 해왔다.
현재 자살 캡슐 시제품은 두 개가 나와 있으며 세 번째는 네덜란드에서 제작 중에 있지만, 화려한 캡슐 디자인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황홀하게 포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4년전 이 장치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부터 수많은 비난이 니츠케에게 쏟아졌으며, 대니얼 설매시 조지타운대 윤리연구소장은 고급자동차 디자인을 닮은 사르코의 모습이 자살을 미화한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걸 미화하는 기계인 것은 물론 약하거나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유럽에서 조력 자살과 안락사 합법화 움직임이 일면서 생명의 존엄성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영국 상원에서 ‘조력 자살’ 법안이 논란이 된 데 이어, 이번에는 오스트리아 의회가 지난 10월 23일(현지시각) 연방정부가 발의한 ‘조력 자살’ 합법화 법안에 합의했다.
한편, 네덜란드에서는 한 심리학자가 100여 명의 자살을 도왔다고 주장하며 ‘조력 자살’ 공론화를 주장했다. 올해 스페인은 EU국가 중에는 4번째로 안락사를 허용했다. 앞서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룩셈부르크가 조력 자살을 허용한 바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역시 조력 자살 금지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영국 크리스천투데이는 영국 교계와 정계 지도자들이 조력 자살법이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할 것이라며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대부분의 기독교 의학 전문가들 역시 사람의 죽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죽음마저 화려한 모습으로 포장하여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속이고, 죽음을 미화하는 이 세대의 패역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자.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음에도 이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슬픔이 죽음으로 끝날 수 있다고 미혹하는 사탄의 속임수와 계략에 영혼들이 속지 않게 하시도록 기도하자.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든 영혼들이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자.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시편 139:14, 개역한글)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시 17:15)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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