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데 대해 미국의 19개 주에서 정부를 대상으로 권한을 과도하게 남용해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론 드산티스 주지사의 플로리다주가 첫 번째로 소송을 제기했고, 텍사스주가 연방지방법원에 같은 내용의 소장을 별도로 제출했다.
알래스카, 아칸소, 아이오와, 미주리, 몬태나, 네브래스카, 뉴햄프셔,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와이오밍 등 10개 주 역시 미주리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공동소송을 냈다.
이어 조지아, 앨라배마, 아이다호, 캔자스,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 웨스트버지니아 등 7개 주가 조지아주 연방지방법원에 역시 같은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다.
이들 19개 주는 모두 공화당 주지사들이 이끄는 주(州)들로,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의무화가 연방정부의 과도한 주 정부 개입을 차단하는 수정헌법 10조에 어긋나며, 연방조달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한 60일의 공개 의견수렴 절차 역시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 백신 접종 안한 미국인들에 경멸 표명… 지금까지 조치 중 가장 강력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월 초 모든 연방 공무원과 연방정부 계약업체 근로자에게 12월 8일까지 백신을 맞으라고 명령했다. 종교적 신념이나 건강상 이유로 면제는 원칙상 허용되지만, 실제 현장에서 어느 정도 허용될지는 확실치 않다.
이는 지금까지 나온 백신 의무화 조치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전까지는 정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거의 예외를 두지 않기로 한 것이다.
켄 팩스턴 텍사스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미국인들에 대해 거듭 경멸의 뜻을 표명했다”며 “미국인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강제하는 데 연방정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팩스턴 법무장관은 또한 “연방정부는 백신 접종에 관한 개인의 선택권을 박탈할 권한이 없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권리 침해에 대해 텍사스 사람들이 점차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내가 발령한 행정명령에 따라, 텍사스의 어떤 주민에게도 백신 주사를 맞으라고 강요할 수 없다”며 “바이든의 명령은 불법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애벗 주지사는 지난달 11일 텍사스주에서 백신 의무화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10개주 공동소송측, “백신 의무화는 위헌, 불법, 현명하지 못한 조치”
10개 주의 공동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에릭 슈미트 미주리 법무장관과 더그 피터슨 네브래스카 법무장관은 지난달 29일 제출한 소장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명령을 “위헌적이며 불법적이고 현명하지 못하다”고 규정했다.
슈미트 장관은 이날 별도 성명을 내고 “연방정부가 위헌적으로 정부 계약업체 직원들에게 백신 의무화로 접종을 강요할 경우, 노동력과 기업이 타격을 입고 공급망 차질과 고용 위기가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은 항만대란, 고용대란 등 심각한 공급망 병목현상과 일손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원인 중 하나로 코로나19 백신 의무화가 꼽힌다. 백신을 맞지 않은 인력을 투입하지 않거나 배제해 고용 위기가 굳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10개 주 공동소송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의무화가 정부조달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연방조달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신 의무화로 도급업체 직원들이 대거 무급휴가 처분을 받거나 해고 혹은 사직으로 회사를 떠나면서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는커녕 파괴적인 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6개주 공동소송측, “정부기관·공무원들 백신 의무화 반기지 않아”
6개 주 소송을 이끄는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 측은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의무화가 주정부 공직사회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연방정부 계약업체에 대한 백신 의무화는 불법적이고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을 더욱 분열시키고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켐프 주지사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미국인 70%가 만약 회사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라고 한다면 직장을 그만둘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고용주 10명 중 9명은 백신 의무화를 이행할 경우 인력이 크게 부족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주정부 관계자들은 백신 강요가 다수의 정부 계약업체 직원들을 직장에서 떠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일손 부족으로 업무를 완수하지 못하든지, 백신을 맞지 않은 이들을 계속 고용해 백신 의무화 조치를 위반하든지 어느 쪽이든 모두 업체들이 정부와의 계약을 파기당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최근 로스앤젤레스 일부 소방관과 경찰들은 시 당국의 공무원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에 반발하며 “당국은 접종을 의무화시킬 헌법적 권리가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공무원이 실험 상태인 백신을 왜 먼저 맞아야 하느냐며 ‘마루타(인체실험 대상자. 편집자주)’가 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한 유명 스테이크 식당 체인 ‘바비 밴스’의 조지프 스미스 대표는 폭스비즈니스에 출연해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로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주에서 오는 50명 이상의 단체 손님들이 그룹 내 일부가 백신 접종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예약을 통째로 취소하고 있다”며 시 당국의 접종 증명서 강제화 조치가 과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에 있는 유명 패스트푸드점 인앤아웃(In-N-Out) 매장도 “우리는 직원들에게 고객을 상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분리하도록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건 매우 비합리적인 행위다. 고객을 차별하도록 강요하는 정부의 명령은 명백한 횡포”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이렇듯 백신 접종 의무화 규정으로 어려움을 토로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주정부가 듣고 헌법에 근거한 올바른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또한 바이든 행정부와 각주의 주지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셔서 주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복된 나라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네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대상 22:12)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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