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의회 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모임인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 모임(APPG-NK)’이 최근 7년 간 북한 내 인권유린 실태를 총망라한 보고서를 발표해온 가운데 여전히 북한에서 반인륜적인 행위가 벌어지고 있어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APPG-NK 는 지난 20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와 같은 국제기구 보고서와 탈북민 증언, 북한 인권단체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북한에서 일어난 각종 인권유린 실태에 대한 증거자료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북한 인권침해 조사 보고서(Inquiry into Human Rights Violations in North Korea 2014-2020)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7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의 권고안이 발표된 이후에도 북한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북한 당국에 의한 고문, 비인간적인 대우, 강간 및 성폭력, 성매매, 강제 낙태나 영아 살해, 현대판 노예, 종교나 신념에 의한 박해 등 잔학하고 반인륜적인 행위가 여전히 목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국제사회가 함께 이러한 참혹한 북한 인권유린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영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내 북한 인권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촉구하고 관련 회의를 늘리는 한편 다른 국가들과 함께 정기적인 회의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영국은 다른 나라들과 함께 자국 내에서 고용된 북한 노동자 현황과 노동 조건을 검토해 강제 노동으로 파악될 경우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지원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기독교인과 중국계 혼혈아, 적대 계층 등 세 집단에 대한 일부 잔혹 행위는 국제사회가 규정한 대량 학살 범주에 근접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정부가 중국 탈북여성들의 강제 결혼 및 인신매매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 탈북민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또한 영국 정부는 한국 정부와 협력해 중국 구금시설 내 탈북민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정부와 외교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북민 문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안
한편, 이 모임의 공동의장인 데이비드 올턴 상원의원은 지난 4월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개최한 온라인 회의에서 중국 내 탈북민 문제를 북한 인권 문제 중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거론한 바 있다.
당시 올턴 의원은 “중국 내 탈북 여성의 인신매매는 강제 노동, 강간, 성폭력 등을 포함한 매우 심각한 인권유린이다. 중국은 송환 후 탈북민들이 처하는 상황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남성, 여성, 아동을 모두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영국 정부가 다른 국가, 국제단체들과 함께 북한 당국의 잔혹한 인권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코로나19(코로나비루스)가 초래한 경제 상황 악화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유린을 한 개인이나 기관을 제재 대상에 올리고, 이들의 해외 자산을 동결하는 등 제재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랐다.
“고통받는 북한 주민 결코 잊지 말아야”
보고서가 발표된 20일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은 보고서 내용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온라인 회의를 열었다.
올턴 의원은 “국제사회는 궁지에 몰려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며 “영국 의회는 그들을 대신해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우리의 의무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의에 참석한 탈북민 출신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고서 제작 당시부터 북한의 주요 인권침해 실태에 대해 협력하며 함께 했는데, 보고서 발표 세미나에 참가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고 소감을 전했다.
영국 상·하원 의원으로 구성된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 모임’은 북한 인권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문제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영국을 비롯해 국제사회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모임은 20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북한 인권침해 조사 보고서와 탈북민 증언, 북한 인권단체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 발표와 함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온라인 회의를 열었다. 유엔 COI는 2014년부터 올해 1월까지 북한에서 일어난 각종 인권유린 실태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북한 정권의 잔혹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지난 7월 14일 중국 단둥세관을 통해 중국 심양에 수감되어 생활을 하던 탈북민 50명이 북한으로 강제북송 되는 참사가 일어났다. 이에 북한인권단체총연합(북인연)은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은 분명히 북한 지역까지도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고 북한 지역을 탈출한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탈북민들의 강제북송을 방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에도 위배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강제북송된 탈북민 50명이 극형에 처해지지 않도록 김정은에게 강력히 요구해야 하며 탈북민들을 강제북송한 중국 정부의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중국에서 수감되어 고통을 당하고 있는 탈북민들을 하루 속히 대한민국으로 데려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북한 주민들의 심각한 인권유린 실태에 대해 영국 의원들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김정은에게 강제 북송 탈북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강력히 요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한국을 비롯해 많은 국제 사회가 목소리를 내서 더 이상 고통가운데 부르짖는 소리가 북한 땅에서 들리지 않도록, 영원한 구주이신 주님으로 인한 찬양과 찬송만이 울려 퍼지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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