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의된 국가보안법 폐지와 김일성 회고록의 국내 출판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64.6% “국가보안법 유지되어야 한다”
펜앤드마이크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 지난 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4.6%가 “국가보안법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국보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18.6%, “잘 모르겠다”는 16.8%였다.
국보법 폐지 반대 의견은 전국과 전 연령층에서 고르게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구·경북에선 국보법 폐지 반대가 71.2%에 달했다. 광주·전라에서도 61.4%였다.
연령별로도 30대에서 반대 의견은 70.0%에 달했으며, 20대에선 63.7%로 나타났다.
김일성 회고록 국내 출판 반대 55.3%
북한의 독재자 김일성의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가 국내에서 출판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 55.3%는 “날조된 허위 기록으로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되기 때문에 판매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표현의 자유이므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28.7%, “잘 모르겠다”는 16.0%였다.
김일성 회고록을 판매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전국과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구·경북에선 “판매 금지” 의견이 67.1%에 달했다. 광주·전라에서도 “판매 금지”가 48.2%로 “허용해야 한다” 33.4%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판매 금지” 의견이 70.3%, 30대 56.3%, 50대 55.8%, 20대 47.5%로 나타났다. 반면 40대에선 “판매 허용”이 46.0%로 반대 38.4%보다 높았다.
이번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공정이 6월 9일(수) 하루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3.2%였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6.25전쟁 이후 국가의 주적인 북한 공산당과 대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위협하고 친북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움직임은 국보법에 의해 처리돼왔다. 실예로, 정의당의 전신인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전 의원이 “정당 강령에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여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받고 통합진보당 해산과 함께 현재 복역중이다.
그동안 국보법 폐지 이슈는 끊임 없이 제기돼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4년 9월 5일 MBC 시사매거진에 출연해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넣어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며 폐지에 강한 입장을 보였다. 현 문재인 대통령도 그의 저서 “문재인의 운명”에서 “민정수석 두 번하면서 끝내 못한 일이 국가보안법폐지를 실현시키지 못한 일”이라고 하였다.
국가보안법 개정안은 2004년, 2020년 두 번 발의된 적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국회에서 법자체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최초다. 국보법은 1948년 12월 1일 제정된 이후 73년 만에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국가보안법은 법시행 이후 2000여 명의 간첩 및 국사범들에 적용하여 자유민주기본질서를 지키는 데 공헌했다.
이에 한반도미래연구소 송봉선 이사장은 “만약 국보법안이 상정될 경우 174석의 민주당과 정의당 6석이 합세한다면 180석이 되어 물리적으로 이를 막을 길이 없다”며 “지난해 민주당이 절대 다수석이 된 이래 국회에 상정된 법안이 합의 처리된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힘으로 밀어부치면 방법이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관련기사)
대한민국이 현재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북한 공산당의 공격에 맞서 전 세계의 수 많은 청년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낸 희생의 결과다. 미국은 6.25전쟁에 무려 180만 명의 군인을 파병했다. 또 당시 전세계 93개국 중 무려 72%의 나라에서 참여한 유엔군이 식민지에서 막 벗어난 존재감도 없는 대한민국을 도왔다. (관련기사)
신명기에서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신명기 32:7)라고 말씀하시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공산당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었는지 다음세대들에게 가르치게 하시고, 이땅의 국민들이 지나간 역사를 바로 알고 많은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구하자. 또한 이데올로기에 편승해 휩쓸리지 않는 정치인들을 세워주셔서, 국민과 나라를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지혜로 국민들을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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