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유권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사전투표용지에 서명하는 것이나 우편투표용지에 찍인 소인의 임의 변경이 유권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선거법 개정일까?
미국 공화당이 지난 2020년 대선에서 사상 최대규모의 우편투표로 홍역을 치르면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에포크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캔자스 주지사 로라 켈리(민주당)는 공화당이 다수인 주의회가 통과시킨 2건의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켈리 주지사가 거부한 선거법 개정안은 각각 △사전투표용지에 반드시 서명하도록 한 법안(하원 제2183호) △우편투표용지에 찍힌 소인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하원 제2332호)이다.
두 법안은 상원과 하원을 압도적인 표결로 통과했으나, 켈리 주지사는 “이 법안이 제정되면 투표를 억압할 것”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사전투표용지에 서명을 요구하는 법안은 유권자 신분 확인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또 우편투표용지에 찍힌 소인을 임의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은 우체국이나 선관위에서 늦게 도착해 무효처리되어야 할 우편투표를 유효표로 둔갑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공화당 측은 두 법안이 지극히 상식적이며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켈리 주지사는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조치”라고 반박하고 있다.
켈리 주지사는 사전투표용지 서명 법안에 대해 “지난 10년간 캔자스에서는 수백만 명이 투표했지만 심각한 부정선거 증거는 남아 있지 않다. 발생하지 않은 문제에 대한 법안”이라며 반대했다.
또한 소인 임의변경 금지 법안에 대해 “캔자스 주민들이 선거 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법안”이라며 “유권자 사기를 막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켈리 주지사는 최근 조지아주가 우편투표 신분 확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하자 코카콜라, 델타항공 등 기업 임원들이 반발한 일을 언급하면서 “미 전역의 수백 개 주요 기업이 이런 법안이 잘못됐다는 걸 엄청나게 분명히 했다. 캔자스가 유치하려는 기업에게서 반감을 사는 것은 경제 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켈리, 10대 청소년 총기 허가 개정안 거부
또한 켈리 주지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으면 10대 청소년들에게 총기 소지를 허가해주도록 한 총기법 개정안을 거부했다.
이 법안은 최근 교내 총기사건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학생들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자기방어 권리를 확대·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그녀는 “(총기 소유권을 보장한) 수정헌법 제2조를 지지하지만 이 법안은 학교에 더 많은 총기를 돌아다니도록 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남성의 여성스포츠 참여 금지 법안도 거부
앞서 켈리 주지사는 남성의 여성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마련된 법안도 거부한 바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생물학적 남성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여성이라고 주장하며 여성 스포츠 경기에 출전해 좋은 성적을 거두는 일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타이 매스터슨 캔자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켈리 주지사가) 캔자스 각계각층 대부분이 지지하는 정책을 지원하는 대신 좌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질타했다.
매스터슨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안은 부정선거와 투표용지 사기를 예방하고, 총기법 개정안은 총기 소지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었을 것”이라면서 “이러한 상식적인 조치들은 모두 압도적 표결로 통과됐다”며 다음 달 의회의 정기회기가 시작되면 켈리 주지사의 거부권에 대한 무효화 투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지사의 거부권에 대한 무효화 투표는 주의회 상하 양원에서 각각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캔자스 공화당은 주의회 하원 총 125석 중 84석, 상원 총 40석 중 29석을 차지하고 있어 자력으로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47개 주에서 우편투표의 무분별한 확대를 제한하고 사진이 든 신분증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보안을 강화한 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됐거나 진행 중이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지금 미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논란을 보면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이 자신의 투표권 행사에 앞서 서명하는 것이나 우체국에 도착한 우편투표에 소인을 변경하는 일이 유권자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캔자스 주지사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를 통해서도 이 이슈가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가 어렵지 않다.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이 투표권 행사에 앞서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과정이다. 또 우체국에 도착한 우편투표의 소인이 변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귀중한 유권자의 의견을 보호하는 일이 된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 소속의 캔자스 주지사는 그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던 지난해 대선의 재검표가 진행되고 있다. 애리조나주 의회는 2020 대선 투표지 210만장 수검표 명령을 내렸으며, 그 수검표(재검표)가 미국 시간으로 22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의 소송으로 재검표가 며칠 뒤로 미뤄졌다. 이미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의 대선투표 용지와 전자개표기 등 선거장비들이 트럭으로 운송되는 장면이 공개됐다. 마리코파 카운티는 애리조나주에서 가장 인구수가 많은 지역이다. 지난 선거에서 공화당 강세주인 애리조나주에서 73년 만에 민주당이 1만여표 차이로 이겼는데, 마리코파 카운티에서만 민주당이 4만 표를 이긴 것으로 집계되었다. 따라서 이 마리코파 카운티의 재검표는 애리조나 주의 전체 판세를 뒤집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모든 지역의 재검표로 이어질 수 있다. (관련기사)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민의를 가름하는 중요한 의사결정행위이다. 이 제도에 부정행위 논란이 일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만약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제기된만큼 이 논란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한다. 또한 부정한 제도를 막으려는 정치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하셔서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게 되는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저작권자 ⓒ 내 손안의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복음기도신문. 출처를 기재하고 사용하세요.> 제보 및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