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부채가 2000조에 다가서 처음으로 연간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어섰다고 중앙일보가 7일 보도했다.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1985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2011년 국가회계 기준 변경 이후 가장 큰 액수다. 1년 사이 241조 6000억 원(13.9%) 늘었으며 역시 최대 폭 증가다.
국가부채는 역대 최초로 지난해 한국 GDP(1924조 원) 규모도 뛰어넘었다.
국가부채는 정부가 갚아야 할 빚에 전·현직 공무원·군인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 총액 등을 더해 산출한다. 국가가 미래에 지불해야 할 돈까지 당겨 계산한 넓은 의미의 나랏빚이다.
지난해 71조 적자… 사회보장성기금 수지효과 빼면 112조원 적자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478조 8000억 원을 거둬들였고(총수입) 549조 9000억 원을 썼다(총지출). 정부 총수입은 2019년 대비 5조 7000억 원 밖에 안 늘었는데 총지출은 64조 9000억 원 급증했다.
지난해 코로나19와 맞물려 지출이 기록적으로 증가해 지난 한 해만 71조 2000억 원 적자를 봤다. 아직까지는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많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효과를 덜어내면 적자는 112조 원이며, 이 역시 최대치다.
정부는 적자 대부분을 국공채를 발행해 메웠으며, 이는 발행하는 만큼 고스란히 국가부채로 잡힌다. 강승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채 발행 증가 등에 기인해 확정 부채는 111조 6000억 원 늘었다”고 밝혔다.
연금 부채가 크게 증가
국가부채는 갚아야할 금액과 시기가 정해져있는 확정 부채와 그렇지 않은 비확정 부채로 크게 나뉜다. 국가채무가 확정 부채, 연금충당부채가 비확정 부채에 해당한다. 지난해 국가부채가 241조원 넘게 늘어나는데는 국가채무 같은 확정 부채보다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 부채(130조 원 증가)가 더 크게 기여했다.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지난해 1044조 7000억 원을 기록했다. 1년 만에 100조 5000억 원 증가했으며,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 2016년 752조 6000억 원이었던 연금충당부채 규모는 4년 만에 300조 원 가까이 불었다. 저금리, 늘어나는 공무원 숫자, 고령화로 길어진 연금 수급기간 등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군인연금은 법에 따라 적자가 나는 만큼 나랏돈으로 메워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공무원 숫자 급격히 늘면서 향후 국가재정을 위협할 변수로 남았다. 여기에 고령화와 낮은 금리가 기름을 부었다.
정부, 한국 부채 규모 양호한 수준
김선길 기재부 회계결산과장은 “미래에 정부가 지급해야 할 연금 액수를 현재 가치로 단순 추정했기 때문에 실제 지급할 액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공무원·군인연금 납입에 따른 수입은 고려하지 않아서 전액을 부채로만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대신 김 과장은 “연금으로 인한 재정적 위험이 어느 정도로 커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수치”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부채 규모, 증가 속도는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지원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이라고 주장했다. 일반정부 부채를 기준으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42.2%란 이유를 들어서다. OECD 평균은 110%다.
전문가들, 부채증가 속도 너무 빨라… 정부 대책 시급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와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가부채의 규모도 문제지만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게 더 큰 문제”라며 “정부는 2025년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부채 증가 속도를 고려하면 너무 늦은 대응이다. 2025년이면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이미 60%를 넘어설 전망이다. 코로나19 이후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정부가 서둘러 내놔야한다”고 말했다.
박형수 연세대 객원교수는 “정부는 자꾸 연금충당부채를 빼고 국제 비교를 하면서 재정 건정성이 매우 양호하다고 하는데, 다른 주요 선진국은 연금 개혁을 해서 한국만큼 연금충당부채 부담이 크지 않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공무원을 새로 뽑을 때 그해 줄 월급만 따지지 말고 앞으로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할 연금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 제너럴모터스(GM) 파산의 계기가 좋은 시절 방만하게 짜놓은 퇴직연금이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가 총자산도 늘었다. 지난해 2490조 2000억 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90조 8000억 원(8.3%) 증가했다. 국내·외 증시 활황에 국민연금 투자 운용 수익이 122조 6000억 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정부가 보유한 토지·건물 가치가 올라간(21조 7000억 원) 이유도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국가의 빚은 다음세대가 책임져야할 몫이다. 그래서 출생률이 계속 증가해야만 생산 활동이 가능한 연령층이 증가해 노인 인구를 부양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감소하고 있다. 1분기 출생자 수가 사망자보다 적은 데 따른 자연 감소 1만여 명에 거주불명자 직권말소 등을 반영하면 주민등록인구가 총 12만 3000여명 줄었다. 또 고령인구가 늘면서 65세 이상이 청소년층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이에 비해 출생자 수는 10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관련기사)
게다가 우리나라 청년 체감 실업률이 2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인 26.8%에 달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구직난에 청년 고용률은 1년 전과 비교해 12개월 연속 감소, 경제활동참가율은 13개월 연속 뒷걸음쳤다. 정부가 지난해 예산 5600여억원을 들여 청년용 디지털 일자리 5만 2000개를 창출한 노력이 무색해 보이는 결과다. (관련기사)
인구 감소와 증가하고 있는 청년 실업률, 게다가 가계대출이 1000조를 넘어선 상황에, 정부 관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출산률을 높이고 생산을 증대시키는 정책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또한 지혜가 부족한 누구든지 구하면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이땅의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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