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청주 자택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변희수 전 육군 하사(23) 사건에 대해 주요언론들이 성전환자들의 인권을 강조하며 보도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인터넷 기사의 댓글 등을 통해 동성애의 문제점과 이를 옹호하는 집단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젊은이의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젊은이들이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동성애·성소수자 옹호 그만하세요. 다음 세대를 책임질 젊은이들을 살려주세요.”
“안타까운 청년의 죽음 앞에 그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단체들은 사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타고난 성별을 수술과 호르몬으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진실을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서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변 전 하사는 육군 최초로 군 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인물로, 지난 2019년 11월 중 휴가를 나와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부대로 복귀했다. 변 전 하사는 당시 여군으로 ‘계속 복무’를 희망했으나, 군은 심신장애 3급 판단을 내리고 지난해 1월 변 전 하사의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이같은 군의 결정을 다시 심사해 달라며 같은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고, 소송이 기각되자 지난해 8월 대전지법에 전역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변 하사는 지난해 1월 군인권센터가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직접 언론 앞에 나서 입장을 밝히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변 하사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뒤 동성애자등 관련단체에서는 군의 결정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간 듯한 요지의 추모기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변 하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애도를 표하면서도, 트랜스젠더와 동성애, 군인권센터와 동성애자 등 옹호법은 물론 편향된 여론형성에 관해서까지 다양한 의견들을 드러냈다.
한 주요 포털 사이트의 댓글에는 “성전환을 해도 정신적 고통은 더해가고 후회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성전환 수술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성전환 수술 제발 하지 말기를.” “동성애 유혹에서 빨리 탈동성이 되어야 정신적으로 건강해요. 트랜스한다고 바뀌지 않고 고통스럽고, 성정체성 혼란으로 자살율이 높고 삶의 질이 낮은데도 에이즈 환자도 계속 느는데 국회법 발의에서 또 언론 매체는 동성애를 부추기니 청소년들이 병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미래가 무너져갑니다.”라고 적극적으로 성전환 수술과 동성애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그렇게 살라고 무책임하게 부추기지 말고 성소수자들에게 치료할 기회를 줘야합니다.” “비정상도 정상으로 보자는 게 사랑이고 복지라고 착각하지 말길.”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용됐던 것 같이 이런 식으로 인권단체에 이용당하는 희생양이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 “인권단체와 여성단체의 사과가 필요하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권과 여론몰이를 위해 한 사람을 철저히 이용한 결과다.” 등 성소수자 인권을 강조하며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나 군인권위원회 등에 대한 의견도 가감 없이 표출해 현재 언론 보도의 흐름과는 다른 의견들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제주의 동성애 지지 활동가였던 김기홍(38) 제주퀴어문화축제 공동조직위원장이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논바이너리(이분법적 성별구분에 속하지 않는 사람)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한 김씨는 녹색당에서 두차례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당시 국가인권위는 “고인의 죽음은 성소수자가 겪는 혐오와 차별이 당사자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더 이상 성소수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김기홍 씨를 애도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변희수 하사는 2019년 11월에 휴가를 내고 태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돌아왔다. 이에 앞서 변 하사는 군 병원에서 장기간 심리 상담 및 호르몬 치료를 받아왔다. 성전환수술을 받을 경우 장애 등급을 받게 돼 군 복무를 계속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군 병원 측 설명을 들었음에도 수술을 강행했다고 군 관계자는 말했다. 군인권센터의 주장은 다르다. 센터는 부대가 성전환수술 계획을 알았고 허가했다고 주장한다.
군의 주장이 맞다면, 변 하사에게 수술을 격려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고, 군인권센터 임태훈의 주장이 맞다면, 허가를 해준 지휘 라인도 책임이 있다. 하지만 최근 변 하사가 동성애지지 인권단체에서 압력을 받았는지 여부도 군은 파악해 봐야 한다.
일부에서는 변 하사 죽음을 이유로 성전환 군복무 허용하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2003년에 육우당 사례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은 특수 사례를 일반화 시킬 때의 비극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육우당 사건이란 2002년 고등학생 신분으로 동성애자인권연대에 가입하고, 2003년부터 상근활동가가 되어 이라크 파병반대운동을 하던 필명 ‘육우당’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에서 ‘동성애는 안된다’는 반대여론이 있자 4월 26일 자살한 사건이다. 그의 죽음으로 2004년 2월 대한민국의 청소년 보호법에서 동성애를 유해단어에서 삭제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됐다. 그리고 2004년 4월 20일 대한민국 국무회의에서 동성애는 청소년보호법의 유해 단어와 인터넷 금지 단어에서 삭제되고, 4월 29일 동성애는 음란물 지정에서 삭제되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시발점이 되었다.
2003년 4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최영애 사무총장)는 인터넷상에서 청소년들의 동성애 음란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한 것이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청소년 유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물’은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동성애 음란 사이트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2004년 청소년유해매체물에서 ‘동성애’를 제외했고, 이후부터 청소년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도 급증했다.
2006년 논문에 따르면, 동성애 커뮤니티에 들어온 청소년의 약 70%가 인터넷을 통해 들어왔다. 국가인권위와 정부의 위법한 결정은 매년 감염자가 5명 미만이던 청소년 HIV 감염 실태를 매녀 40~50명 수준으로 끌어올린 최악의 결정이었다.
HIV에 감염된 젊은이들은 절망에 빠져 술에 몇 개월씩 빠져 지내다가 체념하며 부모보다 일찍 죽지 않기만을 바라는 삶을 살거나 결국 자살하거나 약을 먹음에도 약의 부작용을 안고 사는 삶을 살게 된다.
육우당 1명의 죽음은 안타까운 것이지만, 그것을 이유로 정부가 요구대로 청소년유해매체물에서 해제하자 수백 명의 청소년들이 동성애에 빠지고, HIV에 감염된 현실은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쫓아낸 것이나 다름없다.
“그 중에 십분의 일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사 6:13)
이 말씀과 같이 아직 이 땅에는 온전한 상식과 지식으로 깨어있는 시민들과, 특별히 십자가 복음으로 서 있는 교회가 그루터기처럼 남아있다. 이 땅의 언론들과 국가 행정 단체들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국민들을 속이지 않고 진실을 전하며, 소수의 그릇된 가치를 주장하기 위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우를 범하지 않길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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