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불법복제품(짝퉁)에 대한 무역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세계 경제에 주요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 지식재산권실(EUIPO)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세관 단속 통계를 기준으로 한 전 세계 짝퉁 상품 거래 규모는 5090억 달러(약 575조5000억 원)로 2013년 4610억달러보다 10.4% 정도 늘어났다.
이는 2016년 전 세계 무역의 3.3%를 차지하는 비중이며, 2013년의 2.5%보다 0.8% 증가한 수치이다.
EU에 유입된 짝퉁 상품 규모는 1210억 유로(155조3000억원)로 전체 EU 수입의 6.8%에 달했다. 2016년에 압수 된 짝퉁 상품 중 절반 이상이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위스에서 나왔다.
짝퉁 상품은 점점 더 많은 산업 분야에서 발견된다. 신발류가 22%로 가장 많았고 의류는 16%, 가죽제품 13%, 전자제품 12%, 시계 7% 순이었다. 특히 의약품, 음식 및 음료, 의료 장비 등의 짝퉁 상품은 심각한 건강 및 안전의 위협을 초래한다.
안전 외에도 지적재산권 침해로 경쟁 시장에 위협을 가져온다고 지적한다. 보고서는 지적 재산권은 혁신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며 “위조·불법 복제로 피해를 겪는 기업들은 주로 미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독일, 일본, 한국, 영국과 같은 OECD 회원국들에 속한 기업들”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싱가포르, 홍콩, 중국 등 신흥 경제국 기업들도 점점 타깃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르코스 본투리 OECD 공공거버넌스 국장은 “짝퉁 무역은 기업과 정부 수입을 없애고 범죄 활동을 양성하고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위조업자들은 거버넌스가 약한 곳에서 번식한다. 지식재산권 보호와 부패 해결에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부분 짝퉁 상품은 중국과 홍콩에서 들어왔다. 중국산이 50%, 홍콩산이 25%를 넘었다. 터키, 싱가포르, 태국, 인도산 짝퉁 상품도 많았다.
이 땅에 거짓과 위선이 횡행하고 있는 시대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소식이다. 주님이 허락한 조건에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질 수 있기를 구하자. 허락하심이 최선이라는 고백은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주님의 택한 백성이 주님의 때에 믿음의 고백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잠언 21:6-7)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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