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정부가 최근 형사처벌 연령을 최근 9세로 낮추기로 했다가 비난 여론이 거세어지자 12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래플러 등 필리핀 현지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하원은 형사처벌 연령을 관련법안에 대한 2차 심의에서 12세로 수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수정 안에 대해서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같은 매체는 이같은 형사처벌 연령 조정으로 마약범죄 사건에서 어린이들이 희생자로 몰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종교단체와 어린이 보호단체, 야당 정치인들은 범죄에 어린이들이 이용당하는 현실과 증거 무시의 풍토에서 이 법이 시행되면 어린이들이 최대 희생자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인권단체들은 필리핀에서 형사 연령을 낮추는 것은 아동사범에 대한 즉결 처형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마약 사범 척결을 선언하면서 업무 선상에서 마약상을 죽게한 경찰들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이 약속으로 대담해진 경찰들이 어린이를 포함한 마약 용의자 수천명을 죽였다고 인권운동가들은 지적한다.
한편, 현재 많은 국가들은 기소와 입증책임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형사책임 연령을 낮게 잡고 있다. 인도에서는 7살, 호주와 대부분의 영연방 국가에서는 10살이다. 미국은 연방정부에서는 형사책임을 최저 11세로 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주들은 주 차원의 범죄에 대한 최소 연령을 가지고 있지 않다.
기도 | 하나님,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며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는 법안이 필리핀 하원에서 마련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형사책임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추세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떤 제도가 무엇이 올바른 인격과 온전한 사람을 세우기 위한 방향인지 주님의 지혜를 관계자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다음세대가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기성세대가 관심을 갖고 보호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들 모두에게 생명의 복음을 들려주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님, 빛의 자녀들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빛의 자녀들이 일어나 생명의 열매로 가득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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