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보고관, “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해야” 강조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 동안 주민들을 지독한 인권유린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국제사회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이 인권 의무를 거부해왔다.
미국 뉴욕 유엔본부 내에서 24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의 북한 인권 관련 단체들이 올해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해 북한 인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VOA뉴스가 보도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주유엔 미국대표부의 조너선 코언 대사가 북한은 어린이를 포함해 약 10만 명을 정치범수용소에 수감하고 있으며 수감자들은 고문과 강제 노동, 즉결 처형, 기아, 성폭행 등 비인도적인 대우를 바고 있다고 말했다.
코언 대사는 북한 정권은 외국 라디오와 TV를 금지하고 있고, 보안요원들이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 DVD를 가지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수감되고 심지어 처형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코언 대사는 또 북한 정권이 보수도 지불하지 않은 채 주민들을 14시간, 일주일에 6~7일 일하도록 강요하는 일이 흔하다고 말해다. 또 할당된 작업에참가지하 않을 경우 6개월에서 2년 동안 강제 노동수용소에 수감된다고 밝혔다.
탈북자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위험은 강제 북송문제다. 코언 대사는 북한 정권이 송환된 탈북자들을 고문과 성폭행, 심지어 처형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임신 상태에서 송환된 여성들은 강제 낙태의 대상이 되고, 태어난 아기는 영아 살해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인권 관련 미국의 비정부기구 디펜스포럼의 수잔 숄티 대표는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이 북한 인권문제가 아닌 북한 핵 위협만 강조해왔다”면서 “이것이 북한 주민(인권)들에게는 비극적, 치명적인 실수였다”고 지적했다.
숄티 대표는 “우리가 북한 독재 정권과 협상을 하는 동안 북한 인권문제를 다시는 옆으로 미뤄나서는 안 된다”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최우선에 두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인 요덕수용소에 수감됐다 탈북한 정광일씨는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 핵 문제의 그늘 속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 문제가 지워져(잊혀)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평화도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 모드 속에서도 북한 인권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올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과 관련해 “북한 주민들과 정치범 수용자들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인권결의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 대북인권결의안과 관련, 현재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을 공동 작성 중이며, 다음 주 제3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다음 달 중순 제3 위원회 채택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유엔총회에 상정된다. 유엔은 2005년 이후로 지난해까지 13년 연속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다.
중동과 러시아에서 총 9년간 해외파견 근로자 생활을 하다 탈북한 노희창씨는 “북한 비핵화 문제가 전 세계적인 관심이지만 비핵화만큼 중요한 것이 북한 인권문제”라면서 “북한 주민의 표현, 행동의 자유가 주어지면 비핵화는 자연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인권문제가 개선되면 북한이 정상국가의 길을 갈 수 있고, 이는 곧 비핵화로 연결될 것이라는 주장으로 보인다.
노씨는 “중동에서는 새벽 5시부터 오전 11시까지, 또 이어 오후 4시 30분부터 자정까지 일했고 러시아에서는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일하기도 했다”면서 자신의 경험을 전하며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들은 지금도 악몽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면서 열악한 노동 인권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해외에 파견되는 북한 노동자들의 소원은 1년에 1천 달러, 3년간 3천 달러를 손에 쥐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1인당 월 3천 달러 정도 벌지만 실제 손에 쥐는 것은 60달러 정도이고, 나머지는 다 노동당에 바친다”면서 “북한 노동자들에게는 해외파견이 또 하나의 수용소”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미 워싱턴의 북한인권위원회(HRNK), 국내의 ‘성통만사'(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와 자유민주연구원 등의 주최로 열렸다.
한편 이같은 일련의 움직임과 관련, 조선일보는 “미국과 유엔이 북한 인권 문제를 본격 거론하며 책임자 처벌을 동시에 주장, 인권카드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토마스 오헤아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23일 인권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인권 유린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은 유엔이 추구하는 진실과 정의와 맞닿는 개념”이라며 북한 인권유린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기도 | 사랑하는 주님. 여러 나라와 세계가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의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주님, 북한의 영혼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권력과 탐욕에 미쳐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을 착취하는 북한정권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기도로 북한 땅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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