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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동성커플 위한 웨딩케이크 거부는 표현의 자유”

데이비드 램프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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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램프 판사<출처: nbcnews 캡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을 위한 웨딩케이크를 만들지 못하겠다고 한 제과점 주인의 결정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미국 주(州)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7일(현지시간) 미 언론이 보도했다.

미 캘리포니아 주 컨 카운티 법원의 데이비드 램프 판사는 전날 판결에서 “동성 커플을 위해 웨딩케이크를 만들라고 강요하는 것은 제과점 주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웨딩케이크는 전통적으로 결혼 축하의 중심 매개물로 사용되는 일종의 예술적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제과점 주인이 캘리포니아 주의 반 차별법을 위반했다는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에일린 로드리게스와 미리야 로드리게스라는 동성 커플이 지난해 10월 결혼식을 앞두고 테이스트리즈 베이커리에 웨딩케이크를 주문했다가 제과점 주인이 이를 거절하자 캘리포니아 평등고용주택청에 민원을 제기한 뒤 소송을 낸 것이다.

제과점 주인은 “깊은 신앙을 지닌 사람으로서 성경의 명령에 위배되는 일을 위해 재능을 쓸 수 없다”며 에일린·미리야 커플의 웨딩케이크 주문을 반송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인 ‘잭 필립스 사건’과 유사하다.

잭 필립스 사건은 2012년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매사추세츠 주에서 결혼식을 올린 찰리 크레이그와 데이비드 멀린스 커플이 콜로라도 주에서 축하파티를 하려고 제과점 주인 잭 필립스에게 웨딩케이크를 주문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낸 사건이다.

복음주의 기독교 신자인 필립스는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웨딩케이크 제작을 거부했고, 크레이그 커플은 그가 콜로라도 주의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대법원 내에서는 진보 성향 대법관과 보수 성향 대법관 사이에서 견해가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기도 | 주님,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순종과 헌신을 아름답게 빛내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교회가 더욱 섬길자를 택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떠나 불의를 옳다하던 미국의 영혼들이 죄에대해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스스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주옵소서.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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