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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한국 사회의 세속화 향배 가를 ‘잣대’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출처: 서울신문).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출처: 서울신문).

대선후보들,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

오는 5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동성애에 대한 비판 또는 반대를 원천봉쇄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태도가 한국 사회의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고 주간 미래한국이 최근 보도했다.

동성애문제 전문가들은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의 친동성애 인식 이후, 미국 사회의 친동성애 분위기가 급속히 확산됐다며, 차기 한국 대통령의 동성애 및 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은 앞으로 한국 사회의 세속화의 향배를 가르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등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 사항을 포함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 등으로 오히려 역차별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지적해왔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2012년 대선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고, 실제로 2013년에 국회에 제출된 차별금지법의 공동 발의인 중 한 명이다. 그러나 이번 대선을 앞두고 문 후보는 동성애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반대의 뜻을 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최근 ‘인종, 성별, 성적 지향, 민족적 배경, 종교, 국적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이 사라지게 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론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확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차별금지는 헌법에 보장돼 있기 때문에 굳이 하위법을 제정할 이유가 없다.’며 ‘추가로 차별금지법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친동성애 인식 이후 확산

한편, 미국의 경우 2015년 6월 26일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법화를 5:4로 통과시켜 미국 결혼의 개념을 바꾸는 결정적인 상황이 전개됐다. 또한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을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의 적’으로 규정, 미국 사회를 친 동성애적인 사회분위기로 변질시켰다. 이에 따라 미국 사회에서 기독교적 신앙에 따른 기독교인들의 사회활동을 이유로 구속, 징계, 벌금을 부과받는 등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동성애자들의 결혼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아론과 멜리사 부부는 오리건 주 노동산업국으로부터 이들 동성커플에게 감정적인 상처를 입혔다는 이유로 벌금 13만5000달러(약 1억5000만 원)를 선고받았다.

또 2003년 동성애법이 통과된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공립학교에서 동성애 행위와 그들의 삶을 동경하게 하는 교육과정을 개설, 학생들 가운데 스스로를 동성애자로 인식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성결혼 합법화의 문제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동물을 이용한 성행위인 수간, 근친상간, 소아성애 등 극단적인 성적 행위도 개인의 성적 지향으로 인정되어 함께 허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용희 바른교육교수연합 대표는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성경의 내용을 성경대로 가르칠 수 있고 우리 후손들에게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는 거룩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이번 대선에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지 않을 올바른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GN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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