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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아동성폭행범도 피해자와 결혼하면 처벌 면하는 법안 추진

<출처: www.aljazeera.com 사진 캡쳐>

터키 집권당 정의개발당(AKP)이 아동에게 성폭력을 가한 남성이 그 피해자와 결혼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0일 AFP통신을 인용, 보도했다.

이 법안 초안에 따르면 “강제나 협박 없이”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한 경우 그 가해자가 피해자와 결혼하면 법원 선고나 기소가 연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달 17일 의회 초안 심사를 통과한 이 법안은 약자를 성폭행하는 범죄를 방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안이 의회 표결에서 통과되면 아동 성폭행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범죄자들이 풀려날 수도 있다.

터키의 주요 3개 야당과 여성 시민단체는 일제히 이 법안이 “강제 결혼을 독려하고 성폭행범들의 결혼을 합법화할 수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또한 터키 시민 3천여명은 이 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열었다.

어린이도 참가한 이번 시위대는 이스탄불 시내를 행진하며 “우리는 입을 다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제2보] 2016년 11월 23일

터키 총리, ‘성폭행 피해아동과 결혼하면 면책’ 법안 철회

터키 비날리 이을드름 총리는 이같은 사실에 대한 비판이 일자 이를 철회하겠다고 22일(현지시간) AFP통신이 보도했다. 이을드름 총리는 “우리는 대통령이 광범위한 합의를 요청함에 따라 해당 법안을 다시 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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