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법원, 충남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발의 취소 소송 각하 외 (8/28)

8월 28, 2024
7:00 오전

오늘의 한반도 (8/28)

법원, 충남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발의 취소 소송 각하

충남학생인권조례와 충남인권조례 폐지안 수리·발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법원이 이를 각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정선오)는 지난 22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충남도의회를 상대로 낸 충남학생인권조례·충남인권기본조례 폐지안 수리 및 발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끝내는 조치이다. 재판부는 폐지 의결이 아닌 수리·발의 처분만으로는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이익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수리된 조례안에 대해 의회 심의·의결과 도지사 및 교육감의 재의 요구, 대법원 제소 등 절차가 구비돼 있는 점도 고려했다. 충남도의회는 앞서 지난해 9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충남바른인권위원회 등이 주민 청구한 두 조례 폐지안을 수리해 발의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청구인명부 서명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두 조례 폐지는 헌법과 상위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수리·발의를 취소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나라 국민 49.2%, 장기적 울분 상태

우리 국민의 약 절반이 장기적인 울분 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27일 전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연구팀이 27일 공개한 ‘한국인의 울분과 사회·심리적 웰빙 관리 방안을 위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9.2%가 장기적인 울분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심각한 수준의 울분을 겪는 응답자도 9.3%나 됐다. 울분과 자살 생각을 비교해 본 결과, 2.5점 이상의 심각한 울분을 겪는 이들의 60.0%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2.5점 이상의 심각한 울분을 겪는 비율은 만 60세 이상(3.1%)에서 가장 낮았다. 심각한 수준의 울분을 겪는 비율은 30대에서 13.9%로 가장 높았는데, 30대는 1.6점 미만의 정상 상태 비율(45.7%)도 가장 낮았다. 또한, 사회·경제적 여건에서 자신의 위치를 묻고 상중하 3개 구간으로 나는 뒤 울분 점수를 비교했을 때 자신을 하층으로 인식하는 이들의 60%가 장기적 울분 상태에 해당한 것과 달리, 자신을 상층으로 인식하는 이들은 61.5%가 이상 없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6월 12~14일간 만 18세 이상 전국 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통일부, 탈북민 대상 ‘제3회 하나로 단편영화 공모전’ 개최

통일부 하나원이 탈북민의 성공적 정착을 응원하고, 남북 주민간 화합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한 ‘제3회 하나로 단편영화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탈북민을 소재로 한 이야기, 탈북민은 이해하고 그분들의 현실을 공감하는 내용의 단편영화라면 누구나 출품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의 공모기간은 8월 26일~ 11월 15일 까지이며, 공모전 누리집(www.hanarofilm.com)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출품작 심사를 통해 대상, 금상, 은상, 동상 등 네 개 작품을 선정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통일부장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하나원은 “약 3만 명의 탈북민들이 하나원을 거쳐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다”며 “탈북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응원하는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행 탈북민 15명, 중국 공안에 체포

지난 21일 중국과 동남아 접경지역에서 한국으로 가려던 탈북민 15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26일 전했다. 체포된 탈북민들은 여성 13명과 2명의 어린이로 알려졌으며 윈난성 쿤밍에 무사히 도착했으나 중국 공안에게 전원 체포됐다. 이들의 가족은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에 강제 북송만은 막아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한편, 지난 7월 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과 러시아에 체류 중인 해외 유학생 전원 귀국을 지시하면서 해당 지역 유학생들이 두려움에 탈북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북한은 해외에 체류 중인 유학생들은 외부 세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평양에 주기적으로 불러들여 정치 강습 등 사상 교육을 진행해 왔으나 코로나로 인해 5년 가까이 사상 교육이 없었다. 이에 해당 유학생들은 귀국 후 북한 당국으로부터 사상 집중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어 불안감이 증폭하고 있으며, 이에 북한으로 귀국을 포기하고 러시아 내에 은신 중인 북한 유학생이 몇몇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北, 수해 복구 지원 당원연대 동원 기피자에 3개월 노동단련대 처벌

북한 당국이 수해복구를 위해 당원연대를 동원했으나, 동원을 기피한 자들에 대해 3개월 노동단련대 처벌을 내렸다고 데일리NK가 27일 전했다. 북한 북부 국경의 홍수 피해복구 전역으로 당원연대를 파견하는 사업이 전(全) 국가적으로 진행됐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당원들이 당원연대로 동원되는 것에 불만을 표출하거나 노골적으로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 도내 공장·기업소 당위원회와 담당 안전기관이 이달 초부터 열흘간 당원연대 동원 기피 행위에 관한 합동 조사를 실시했다. 실제로 이달 초 청진시 수남구역의 한 경공업 공장의 40대 김모 씨(가명)는 당원연대 탄원자로 선발된 것에 불만을 품고 직장장과 몸싸움까지 벌였는데, 이번 합동 조사에서 이 일이 문제로 다뤄져 3개월 노동단련대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 소식통은 피해 복구 작업은 폭염과 햇볕에 그대로 노출된 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새벽 5시부터 밤 11~12시까지 일을 해야 한다며, 이에 사람들은 피해복구나 노동단련대나 어차피 무보수 노동은 매한가지니 차라리 단련대 생활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北 수재민들, 수해 지원 평양행 실패에 절망… 자살 선택

평양행에 실패한 평안북도의 수재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불만을 토로할 뿐만 아니라, 일부 주민은 절망감에 자살을 해 도당위원회가 대응에 나섰다고 데일리NK가 27일 보도했다. 매체 소식통은 “평안북도 수재민들 속에서 ‘똑같이 피해를 당했는데 평양행에 밀리고 건강도 악화돼 희망이 없다’는 신세 한탄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무상 치료와 고급 의약품을 공급받을 기회를 놓치고 혜택에서 제외됐다고 느끼며 자신의 처지를 불평하고 의욕을 잃은 주민들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6일 오후 평안북도에서 질병을 앓고 있던 한 노인 부부가 ‘수해로 인해 살아갈 걱정이 큰데 병 치료도 감당할 처지가 못 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처럼 수해 지역 주민들은 “특정한 대상만 골라 평양으로 데려가고 혜택을 주는 것보다 모두 현지에서 골고루 지원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평등한 원칙이 아니냐”며 비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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