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낙태 반대 단체가 낙태 시설 밖에서 여성들에게 말을 거는 것을 제한하는 ‘버블 존’ 법이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막고 있다며 대법원에 항소했다.
미국 기독매체 월드에 따르면, 미주리주에 위치한 낙태 전문 상담 단체인 생명연대(Coalition Life)는 지난주 영장 실질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는 일리노이주 카본데일의 낙태 센터와 의료 시설 주변 100피트(30m) 이내의 발언을 제한하는 ‘버블 존’ 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2023년 1월에 통과된 이 법은 실질적으로 센터 밖에서 사람들에게 낙태 반대 견해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토마스 모어 소사이어티(Thomas More Society)의 부대표 피터 브린(Peter Breen)은 남부 일리노이의 대학가 마을이 중서부와 남동부에서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의 중심지라고 말했다. 그 도시에 2년 전까지만 해도 낙태 센터가 없었지만, 2022년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이후 3개의 시설이 문을 열었다.
‘버블 존’ 법이 시행되기 전, 생명연대 자원봉사자들은 낙태 센터 외부에서 사람들에게 교육, 상담, 기도, 표지판 전시, 인쇄물 배포 등의 활동을 했다. 이 단체는 자원봉사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원봉사자들은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을 위한 최후의 방어선”의 역할을 하지만, 카본데일의 새로운 법 때문에 그들의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됐다.
2023년 5월, 생명연대는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하급 법원에서 패소했으며, 이후 미국 제7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다. 그러나 2024년 3월 법원은 이 단체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제7회순회항소법원은 2000년 대법원의 힐 대 콜로라도(Hill v. Colorado) 사건에서 내린 판결이 생명연대 사건의 판결을 좌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힐 사건에서 고등법원은 카본데일 사건과 거의 동일한 ‘버블 존’ 법을 지지했다.
브린은 이제 생명연대가 힐 사건의 판결을 뒤집고 기본적인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대법원에 항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린은 “이 판결은 거의 25년 동안 생명 존중 운동을 괴롭혀 왔다.”며 “우리는 힐 대 콜로라도 사건을 무효화함으로써 프로라이프 옹호자들이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과 대화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고 필요한 대안을 얻을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리젠트 대학교 법과대학의 학술 프로그램 부학장인 브래드 제이콥(Brad Jacob)은 힐 사건은 ‘버블 존’ 법이 중립적인 발언을 제한하는지 아니면 특정 견해와 관점을 표적으로 삼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콥은 지난 2000년에 대법원은 콜로라도의 법이 의료 시설 외부에서 모든 발언을 제한하기 때문에 중립적이고 합법적이라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 의견을 낸 판사들은 낙태 센터 밖에서 연설하는 유일한 사람은 프로라이프 운동가들이라고 말했다.
제이콥은 실제로 버블 존 법은 “프로라이프 발언을 근절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 미국 법무장관 폴 클레멘트(Paul Clement)는 항소장에서 카본데일 사건은 법원이 힐 사건을 뒤집을 수 있는 이상적인 기회를 제공한다며 “따라서 이 법원의 문제는 힐 사건이 언제 폐지돼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지, 폐지돼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 시기는 지금이다.”라고 썼다. 그는 또한 힐 사건의 판결이 대법원 판사들과 진보 성향의 법학자들조차도 강하게 비판했다고 언급했다.
예를 들어, 고등법원은 2022년 판결에서 돕스 대 잭슨 여성건강기구(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의 사건 판결에서 힐을 법원의 낙태 판례가 “첫 번째 수정헌법 원칙을 왜곡”한 주요 사례로 꼽았다.
생명연대의 전무이사이자 설립자인 브라이언 웨스트브룩(Brian Westbrook)은 보도자료에서 “‘버블 존’ 법은 우리 팀에 대한 지속적이고 잔인한 핍박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브린은 힐의 판결이 전국의 프로라이프 단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샌디에이고는 이번 달에, 시카고는 작년에 비슷한 법을 제정했다.
하급 법원은 버블 존 법에 대해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2022년 연방 판사는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유사한 법을 폐지했다. 그러나 2019년 연방 항소법원은 피츠버그 낙태 시설 외곽의 15피트(4.5m) 완충 구역을 유지했지만, 법원은 이 법이 평화로운 일대일 대화를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브린은 대법원이 카본데일의 소송을 심리하고 하원의 결정을 취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만약 대법원이 힐 대 콜로라도 판결을 뒤집는다면 그것은 큰 승리가 될 것이며, 프로라이프 옹호를 다른 옹호와 동등한 지위에 올려놓고 프로라이프 연설을 다른 연설과 동등한 수준에 올려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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