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7/18)
통일부, 야권 대북전단 금지 입법 움직임에 부정적 입장 표명
야권의 대북전단 금지 입법 움직임에 대해 통일부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이유로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연합뉴스가 17일 전했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대북전단 관련 법률 개정은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적 가치임을 강조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관기관 및 주요 활동단체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상황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접경지역 주민간담회 등 추가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해 9월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조항이 표현의 자유 침해가 지나치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부,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시행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 문제를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산부의 가명 출산 등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19일부터 시행된다. 법원행정처는 17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9일부터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의료기관이 통보한 출생정보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생등록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가 유기·살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와 함께 위기 임산부의 가명 출산 등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도 시행한다. ‘출생통보제’로 출산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자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나온 제도다. 한편, 고아권익연대는 보호출산제는 고아를 양산하게 되는 악법이라며 보호출산제 폐지를 위한 시위를 국회 앞에서 이어가고 있다.
한국교회봉사단, 수해 지역 찾아 구호 활동
한국교회봉사단(총재 김삼환 목사, 이하 한교봉)이 수해를 입은 지역을 찾아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전했다. 한교봉은 17일, 전북 완주군의 운주교회(담임 소준호 목사)를 방문해 구호품을 전달했으며, 작년에 이어 다시 수해를 당한 망성제일교회(담임 이주영 목사)와 주민들에게 생활 물품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앞서 16일에는 재난 후원 사업체인 153패밀리(강릉장칼국수, 대표 박영산 이사) 직원들과 함께, 마을 60여 가구 중 10개 가구가 침수된 금산군 초현교회(담임 최승표 목사)를 방문해 주민 100여 명에게 점심 식사를 지원했다. 15일에는 안동 위동교회의 2차 지원이 진행됐으며, 집 안팎으로 가득 찬 흙을 물로 씻고 장판과 벽지, 집기와 물품을 함께 정리하며 아파하고 위로했다. 11일에는 경북 안동(위동)과 영양(입암) 지역 수해 100여 가구와 완전 수몰 13가구의 상황을 살피고, 위동교회(담임 정영례 목사)에서 피해 마을 100여 명의 주민들에게 점심과 저녁 식사를 지원했다.
中 공안, 탈북민들에게 매일 ‘인증샷’ 요구
최근 중국 랴오닝성의 일부 지역 공안이 탈북민들에게 매일 ‘인증샷’을 요구하는 등 감시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데일리NK가 17일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지난달 말부터 랴오닝성 차오양시에서 공안이 탈북민들의 휴대전화에 얼굴을 인증하는 앱을 설치하는 사업을 시작했다”면서 “공안은 이 앱을 통해 매일 아침마다 얼굴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중국은 탈북민들을 철저히 통제‧관리해야 하는 불법 체류자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들의 한국행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에 차오양시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은 “손과 발이 꽁꽁 묶인 느낌이어서 숨이 안 쉬어진다”며 정신적 압박과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北, 김정은 국무위원장 현지지도로 무역 활동 차단하자 주민들 부정적 반응
북한이 지난 11~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삼지연시 현지지도를 계기로 양강도 혜산시 국경 지역에서의 모든 무역 활동을 전면 차단하자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부정적이었다고 데일리NK가 16일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혜산시 세관을 통한 무역은 물론 양강도 국경 지역에서 이뤄지던 국가밀수가 모두 차단됐다”며 “이로 인해 모든 수입 상품의 가격이 일제히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원수님(김 위원장) 현지지도 때마다 주민 단속과 통제가 강화되고 오히려 생활에도 지장을 준다”면서 “실제 이번에도 국경을 통한 거래가 다 막히면서 주민들의 생활에 어려움만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런 실정에 김 위원장의 삼지연시 현지지도에 대한 양강도 국경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전했다.
北 마약범죄 건수 최고조… 대책안 마련
함경북도 안전국이 이달 초 열린 도당위원회 집행위원회에 상반년도 마약범죄 건수가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보고하면서 대책안을 제출했다고 데일리NK가 17일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도 안전국은 이달 초 있었던 도당 집행위원회 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도내 마약범죄가 지난해보다 40% 증가했고 청진시에서만 상반년도 기간 900여 건의 마약범죄가 적발됐다면서 마약범죄 대책안을 냈다”고 전했다. 청진시는 돈주들은 물론 가정주부, 청년과 소년들까지도 마약에 손을 대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개인 집들에서 마약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이런 현상이 그 어느 때보다 두드러지고 있으며, 몰래 만든 마약을 중국에 밀수하다 적발되는 등 다양한 마약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소식통은 “도 안전국은 마약범죄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주민들에게 마약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다양한 교육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라며 “특별히 청년들과 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해 그들이 마약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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