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7/5)
중고생 14.4%, 인터넷 이용 중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에 노출
전국 중‧고등학생 중 14.4%가 인터넷 이용 중에 의도치 않게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세대학교,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중‧고등학생 475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인식 및 피해 경험 조사’에 따르면 14.4%는 ‘인터넷 이용 중에 의도치 않게 미성년자의 성적 이미지에 노출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68.3% 가 가장 많이 노출된 경로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꼽았다. 3.9%는 ‘누군가로부터 본인의 성적 이미지를 보내라거나 공유하자는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아는 사람이 동의 없이 성적 이미지를 촬영한 경우는 1.7%, 낯선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카메라로 몰래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는 1.1%로 집계됐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유통실태를 고려할 때 수사 기반 확충과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며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수사를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예방교육 내실화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의료용 마약’ 처방 복용 1991만 명… 전년 대비 45만 명 늘어
지난해 1991만 명이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것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45만 명이 늘어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2023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1991만 명, 처방량은 18억 9411만 개로 집계됐다. 전체 환자 수는 전년 대비 45만 명이 증가했고, 처방량도 2051만 개가 늘어났다. 다만, 1인당 처방량은 약간 감소했다. 연령별 처방받은 환자는 50대가 21.2%(418만 명)로 가장 많았고, 60대 19.7%(389만 명), 40대 19.7%(388만 명), 30대 12.5%(246만 명) 순이었다. 가톨릭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심각해지고 있는 마약 문제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마약 중독은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므로, 마약류 취급정보의 맞춤형 분석결과를 의료기관에 제공해 처방 시부터 적극적 예방을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北, ‘사상교육’ 위해 중국과 러시아 유학생들 소환 지시
북한 당국이 중국과 러시아에 체류 중인 북한 유학생들의 사상교육을 위해 최근 소환 지시를 내렸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SBS 등 한국 언론을 인용해 전했다. 중국과 러시아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생활하던 유학생들에게 북한 당국이 최근 소환 지시를 내렸다. 매체 소식통은 북한은 이달 중 평양인민대학습당 등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체제와 관련한 정치강습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북한이 유학생들에 대해 귀국 지시를 내린 건 젊은 세대를 이 정치강습에 참여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평양외국어대학 출신으로 중국 동북재경대학에서 유학한 탈북민 이현승 씨는 3일 RFA에 “코로나 기간 동안 무너진 사상교육을 통한 젊은 엘리트층의 탈북을 막기 위한 조치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北, 코로나 대유행 이후 공개처형 증가
북한 김정은 정권이 공개처형을 이용한 공포 통치를 한층 강화한 가운데 코로나 대유행 이후 공개처형이 늘어났다고 RFA가 3일 전했다. 지난해 5월 목선을 타고 탈북한 김일혁 씨는 RFA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된 2019년 이후 공개처형이 많아졌다”며 “북한 황해남도 재령군에서는 2023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총 20명을 총살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또 2023년 4월 초, 김 씨가 황해남도 벽성읍에서 목격한 공개처형 현장에는 약 1000명의 북한 주민이 동원됐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김 씨의 말을 인용해 당시 채소를 심어 가꾸는 밭에 사형수가 얼굴을 가린 채 묶여 있었고, 한 북한 보안원이 확성기로 그의 죄목(강도, 살인)을 읊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보안원 3명이 나와 각각 세 발씩 사형수를 향해 총을 쐈는데, 당시 끔찍한 상황을 목격한 당 선전부 방송원은 그 자리에서 기절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北 보위원, 중국 휴대전화 거래 유도 후 구매자 체포
최근 북한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보위원들이 정보원을 내세워 중국 휴대전화 거래를 유도하고 현장에서 구매자를 체포하는 술책을 부리고 있다고 데일리NK가 3일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최근 회령시 일부 보위원들은 정보원들을 동원해 중국 손전화기(휴대전화)를 사려는 사람을 수소문하고 실제 판매자인 것처럼 위장시켜 거래하게끔 유도한 뒤 현장을 덮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25일 한 송금 브로커는 보위원들이 꾸민 술책에 말려들어 체포됐다. 그는 새 휴대전화를 사려고 수소문하던 중 흥정 없이 2만 5000위안(약 475만 원)에 팔겠다는 이를 삼자로부터 소개받고 실제 거래에 나섰다가 현장에서 보위원들에게 붙잡혔다. 소식통은 “보위부가 이전에는 중국 손전화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단속해 체포됐다면 이제는 중국 손전화기를 사려는 사람들을 낚아 돈은 돈대로 회수하고 법적으로 처벌까지 하는 실정”이라면서 “보위원들의 술책이 갈수록 간교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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