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스의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공격의 피해자들이 지난 1일, 이란, 시리아,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AP통신이 최근 전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돤 미국 국적의 피해자들은 이들 정부가 테러리스트들에게 공격에 필요한 자금, 무기, 기술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욕 연방법원에 제기된 이 소송은 “피고들이 물질적 지원과 자원을 제공한 처형, 인질 납치 및 관련 참상”에 대해 최소 4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란의 유엔 대표부는 이 주장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으며, 시리아와 북한은 이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다.
미국은 이란, 시리아,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으며, 하마스를 특별 지정 국제 테러리스트로 분류했다.
이러한 국가들은 미국 내 법원 판결을 잘 따르지 않기 때문에, 소송의 원고가 승소하면 테러 피해자들은 의회가 만든 기금에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기금은 테러 지원국과 거래하는 기업에 대해 압수된 자산, 벌금 또는 기타 벌금을 통해 마련된다.
이 소송은 이전 법원 판결, 미국 및 기타 정부 기관의 보고서, 하마스, 이란, 시리아 관리들의 지난 몇 년간의 발언을 근거로 하고 있다. 소장은 또한 하마스 전투원들이 10월 7일 공격에서 북한 무기를 사용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소장은 테헤란, 다마스쿠스 또는 평양이 공격을 사전에 알았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제공하지 않는다. 대신 세 나라가 공격에 필요한 무기, 기술 및 재정 지원을 제공했다고 비난했다.
이란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Ayatollah Ali Khamenei)까지 관리들이 이번 공격을 칭찬했지만 10월 7일 공격에 대해 사전에 알았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이란은 오랫동안 지역의 숙적으로 여겨온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 하마스를 무장시켜 왔다.
2015년 테헤란의 핵 협상이 무너진 이후, 이란과 이스라엘은 육지와 바다에서 공격을 주고받는 그림자 전쟁을 벌여왔다. 이러한 공격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중 시리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대사관을 겨냥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표면화됐고, 4월에는 테헤란의 전례 없는 드론과 미사일 공격으로 촉발됐다.
이웃 시리아는 2011년 아랍의 봄 시위로 시작된 내전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란의 지원에 의존해 바샤르 아사드(Bashar Assad) 시리아 대통령의 권력을 유지해 왔다. 이란과 마찬가지로 시리아도 10월 7일 공격 이후 하마스에 대한 공개적인 지원을 제공했다.
북한은 하마스에 무기를 지원한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압수한 무기와 무장 단체의 영상을 통해 하마스 전투원들이 10월 7일 공격에서 북한 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관리들과 북한 무기 전문가 두 명, 이스라엘이 전장에서 압수한 무기에 대한 AP 통신의 분석에 따르면 하마스가 북한의 F-7 로켓 추진 유탄, 즉 주로 장갑 차량을 겨냥해 발사하는 어깨 발사 무기를 사용했음을 시사한다.
소송은 특히 이번 공격에 F-7 유탄이 사용된 것을 북한의 개입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명예훼손방지연맹(ADL)의 제임스 파쉬(James Pasch) 변호사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피해자는 누구인지, 가해자는 누구인지 증명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단지 실시간 기록이 아니라 모든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마스는 10월 7일 공격에서 주로 민간인 약 1200명을 살해하고 약 250명을 납치했다. 이스라엘은 이에 대응하여 가자를 침공했다. 가자 보건부에 따르면, 전쟁으로 인해 3만 700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 이 중 몇 명이 민간인인지 또는 전투원인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사망자의 유족 및 친척, 신체적 또는 정신적 부상을 입은 사람들을 포함하여 125명 이상의 원고를 대신해 제기됐다. 이들은 모두 미국 시민이거나 그와 관련이 있다.
미국 법률에 따르면, 외국 정부는 특정 상황에서 테러 행위로 인한 사망이나 부상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
이 소송에서 인용된 1976년 법령인 외국주권면책법은 외국 정부에 책임을 묻기 위해 미국 원고들이 자주 사용하는 도구다. 한 예로, 2018년 워싱턴의 한 연방 판사는 북한에서 석방된 직후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제기한 부당 사망 소송에서 북한에 5억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과거 이란에 억류됐던 사람들도 미국 연방법원에서 성공적으로 이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미국이 동결한 자산에서 돈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소송은 미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관련 사건 목록에 새롭게 추가됐다.
지난주에는 10월 7일 하마스 공격으로 인질이 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스라엘인들이 팔레스타인을 지원하는 유엔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 기관이 직원들에게 미국 달러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이를 가자 지구의 환전상에게 전달하고, 이 환전상들이 하마스에 일정 부분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UNRWA로 알려진 이 기관은 하마스나 다른 무장 단체를 고의로 지원했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복음기도신문]
<저작권자 ⓒ 내 손안의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복음기도신문. 출처를 기재하고 사용하세요.> 제보 및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