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7/3)
정부, 고난도 태아 치료 보상 3.75~5배 강화… 태아 의료행위 보상 확대
정부가 자궁 내 태아 치료 보상을 3.75~5배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태아사망률을 낮추고 출생 후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자궁 내 태아에게 행해지는 태아 수혈 등 5개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중대본은 태아치료의 수가(의료행위 대가) 산정 시 반영되는 상대가치점수를 최대 100% 인상하고, 태아치료 가산을 현행 100%에서 400%로 대폭 인상한다. 태아치료는 모체 내에서 태아에 수행되는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로 대표적 기피 분야다. 정부는 필수의료 보장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 ‘소아·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281개 소아 고위험·고난도 수술의 수술료 및 동반 마취료에 대해 소아 연령가산율을 최대 1000%로 대폭 인상했다.
지난해 마약류 감정의뢰 역대 최다 기록… 10대 마약 남용 심각
지난해 마약류 감정의뢰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10대의 마약 남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23년 마약류 감정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과수로 의뢰된 마약류 감정 중 소변, 모발 및 압수품의 총합은 12만 7365건(다수 마약 검출 시 각각 편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8만 9000건의 1.4배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소변 감정이 3만 2595건, 모발 감정은 4만 6598건, 주사기‧분말 등 압수품 감정은 4만 8172건 이뤄졌다. 압수품 및 생체시료 검출 연령별 분석에서는 10대의 비중이 눈에 띄었다. 가장 많이 압수된 필로폰의 경우 20~50대까지 고르게 퍼져 있는 가운데 10대에서 190건을 압수했다. 생체시료 중 소변 의뢰 건수의 경우 20대에서 60대는 전년 대비 20%가량 증가했으나, 10대는 748건에서 1382건으로 약 1.8배(85%↑)가 됐다. 10대 모발 의뢰도 1036건에서 약 1.4배(37%↑)인 1418건으로 늘어났다.
국내 말라리아 급증세… 지난달에만 102명
수도권을 중심으로 말라리아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일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에 따르면 지난 1∼6월 국내에서 발생한 말라리아 환자는 모두 211명으로 지역별로는 경기 112명, 서울 43명, 인천 30명 등으로 수도권이 전체 환자의 87.7%를 차지했다. 월별로는 4월까지 10명 안팎 수준에 머물다 5월 75명으로 증가한 뒤 지난달에는 102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올 상반기 말라리아 환자는 지난해 상반기의 292명보다는 적지만 2022년 상반기(134명)보다는 증가했다. 국내에서 말라리아 환자는 주로 6∼9월에 발생하며, 삼일열 원충을 전파하는 모기에 의해 전염된다. 증상은 고열, 오한, 무기력증으로 치사율은 낮은 편이다. 전문가들은 야외 활동 시 모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간 외출 자제, 긴 옷 착용, 모기장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中 ‘탈북민 난민 인정 안 해’… 北 국경 주민들도 불안
중국 내 북한 사람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정책이 변함이 없다는 중국 당국의 방침이 북한 국경 지역 주민들에게도 전해지면서 탈북민 가족을 둔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1일 데일리NK가 전했다. 매체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랴오닝성 공안은 지난달 18일 각 파출소를 통해 ‘중국은 국내에 유엔난민기구를 세우거나 탈북민을 구출하려는 단체나 조직이 활동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시도하거나 동조하는 사람은 북한 사람은 물론 내국인이라도 주권 침해에 동조한 행위로 간주해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포치했다. 그러면서 공안은 탈북민들을 겨냥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살라’고 경고하며 특히 ‘한국행을 위해 한국 사람들과 연락하거나 북한에 있는 친척들을 비법월경시키는 일에 관여하지 말라’면서 자중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포치 내용은 중국 내 탈북민들을 통해 양강도 국경 지역 주민들에게도 전달돼 탈북민 가족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北, 꽃제비 거처 오물장에 잠금장치 설치
북한 당국이 꽃제비들의 주요 거처로 이용되는 오물장에 잠금장치를 설치해 담당 관리원을 세워 오갈 데 없는 꽃제비들을 쫓아내고 있다고 1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함경북도와 양강도 주민 소식통에 따르면, 집 없이 떠도는 꽃제비들이 오물장에서 먹을 것을 찾고 잠을 자는 일이 증가하자, 당국은 사회주의 영상을 흐린다는 이유로 오물장에 잠금장치를 하도록 지시했다. 각 지구에는 잠금장치를 담당하는 관리원이 선발되었으며, 정해진 시간에만 오물장의 문을 열어준다. 소식통은 “주민들은 나라에서 꽃제비를 구제하기는커녕 굶주림에 처한 이들을 오물장에서 쫓아내는 게 꽃제비 퇴치 방법이냐며 반발한다”면서 “오물장에서 쫓겨난 꽃제비들은 요즘 거리에 내몰려 구걸을 하고 있다. 도로에 쓰러진 꽃제비들도 있어 이들을 목격하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북한의 사회주의 제도에 절망할 것”이라고 전했다.
北, 방북 외국인 대상 폭리 취해… 국정환율 적용
북한 당국이 부족한 외화를 확보하려고 방북(訪北)한 외국인들에게 국정환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1일 데일리NK가 전했다. 중국인 무역사업가 조모 씨는 지난 4월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콰이쇼우(快手)에 올린 방북 후기 동영상에서 그가 북한에서 구매한 외국인 휴대전화 카드의 하루 사용료는 무려 1200위안(한화 약 22만 8000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중국 내에서 66~88위안(약 1만 2500원~1만 6700원)정도의 휴대전화 요금제를 사용하면 한 달을 사용할 수 있다. 1200위안이면 사실상 중국에서 1년치 요금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다. 북한은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도 자국민에게 판매하는 가격의 100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외국인들에게 판매했다. 예를 들어, 북한 돈으로 4400원짜리 케이크를 외국인이 구매할 경우 1달러에 북한 돈 100원이라는 국정환율이 적용돼 44달러를 내야 한다. 이렇듯 북한은 국정환율을 적용해 외국인들에게서 폭리를 취하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은 국정환율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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