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지난 5월 31일 ‘방송3법개정안’이 입법 발의된 가운데 한국교회언론회(이하 언론회)는 논평을 통해 입법 권력을 가진 초거대 야당이 힘의 논리로 ‘방송법’을 바꾸려는 것은 횡포라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국민의 대표로 세움 받은 국회의원들이 정말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을 만드는데 주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언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대표 발의와 9명의 공동 발의로 올린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 제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되고 통과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제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똑같은 법안을 야당 의원들이 대거 올렸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이들이 입법 발의한 이유로 ‘공적 책임을 위해서 각 방송사의 독립적이로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는 방송사의 이사들을 현재 9~11명인 것을 자기편이 되는 인사들로 각각 21명으로 늘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이 법안이 학계, 시청자, 방송계 종사자, 단체 등에 이사 추천권을 대폭적으로 주자는 것으로 결국 친야권 인사들로 채워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말로는 방송사의 공적 책임 구현과 독립성, 정치적 중립과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언론장악이라는 악마 같은 디테일을 숨겨 놓았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방송통신위원회는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이하 방문진) 이사진 임명권을 가지고 있고 방문진은 MBC 사장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 8월이면 방문진 이사진의 임기가 만료된다”며 “현재 방문진 이사는 2021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임명한 사람들인데, 방문진 이사 구성은 대략 여당 추천 6명과 야당 추천 3명으로 구성되므로, 이번에 여당 몫의 이사진이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현재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한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는데, 거대 야당이 탄핵을 소추하면 막을 방법이 없게 된다”며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소추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방통위의 전반적인 활동이 중단되어, MBC 사장의 교체를 막겠다는 심산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언론회는 “‘언론중재및피해구제… ’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도 언론의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정정 보도와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언론 보도로 인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손해액의 3배라는 징벌적 조항을 넣고 있다”며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를 지나치게 하다 보면 언론에 엄청난 압박을 주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발의되었을 때에도 국내는 물론, 유엔과 국제언론인협회 등에서 ‘자유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 법안’이라고 맹비난을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야당이 같은 편으로 여겼던 언론에 강한 압력을 넣으려는 이유는 한 마디로 비리 정치인을 언론 보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며 “그렇지 않아도 언론 노조 등 막강한 권력들이 야당과 맥을 같이 해 왔는데, 그마저도 언론의 비판과 보도 기능에 더 단단한 족쇄를 채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이래서는 안 된다. 야당은 소위 ‘방송3법’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원하는 만큼의 권력 유지와 제한을 두려고 하는데,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그야말로 무제한의 권력을 누리는 정치권을 변화시키고, 견제하는 세력이 있어야 함을 원한다. 그것이 언론인데, 입법 권력을 가진 초거대 야당이 힘의 논리로 ‘방송법’을 바꾸려는 것은 횡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정치 권력이 별별 수단을 다 동원하여 정권을 유지해 보려고 해도, 국민들은 얼마든지 정권을 갈아치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들이 빠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며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서슬퍼렇게 보여도, 결국 국민들을 이기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언론회는 “국민의 대표로 세움 받은 국회의원들이 이제는 대결과 파행과 악법을 만드는 일들을 중지하고, 정말 국민들을 위한 ‘민생법안’을 만드는데 주력하길 바란다.”며 “우리 국민들은 ‘한풀이’하듯 엉뚱한데 힘을 소진하는 국회를 응원하거나 기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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