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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낙태·성전환 지지 단체와 협력으로 ‘논란’… 국가별 주권 강화 움직임 낳아

▲ 현미경으로 들여다 본 자궁 속의 태아. 사진: 유튜브 채널 내셔널지오그래픽 - National Geographic Korea 캡처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낙태와 성전환 수술을 미성년자의 기본 인권으로 간주하는 급진 좌파 단체와 협력관계를 맺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 워싱턴스탠드는 WHO 집행위원회가 조지 소로스(George Soros)를 비롯한 많은 극좌파 억만장자들이 자금을 지원하는 국제 낙태법률회사이자 로비 단체인 ‘생식권센터(Center for Reproductive Rights, CRR)’에 파트너십 청원을 지난 4일, 투표를 통해 17대 13으로 협력을 승인했다고 8일 보도했다.

생식권센터는 태아에 대한 생명 보호를 거부하고, 낙태와 성전환 수술에 대한 전 세계적인 권리를 주장하며, 종교적 양심 보호를 거부하고, 부모의 통보 없이 미성년자가 낙태를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해온 단체이다.

이로써 2022년 3월 작성된 WHO의 낙태관리지침이 마련될 때부터 함께 협력해온 생식권센터는 WHO와 ‘합의된 목표’에 대한 3년간의 협력 계획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번 협력을 통해 ‘종합적인 낙태 관리’를 WHO의 필수 의료 서비스 목록에 포함한다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적인 낙태 관리를 WHO의 필수 의료 서비스로 지정… 태아 생명 보호에 위기

WHO는 억만장자 워런 버핏(Warren Buffett)의 수잔 톰슨 버핏 재단으로부터 1억 달러를 기부받은 후 새로운 낙태 지침을 작성했다. 버핏은 세금이 면제된 자선 기금을 낙태 운동가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생식권센터는 2020년에만 버핏 재단으로부터 50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았다.

생식권센터는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Bill Gates)의 전 부인인 멜린다 게이츠(Melinda Gates)가 낙태 운동가들에게 향후 2년간 지원하기로 약속한 10억 달러의 일부도 받았다. 멜린다 게이츠가 설립한 자선 단체인 피보탈 벤처스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생식권센터는 과거에 낙태를 위한 여론전을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단체의 글로벌 소송 전략은 65개국에서 생명 보호법을 약화시키거나 폐지시켰으며, 생식권센터는 현재 생명 보호법을 뒤집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50명의 사람들을 대리하고 있다.

생식권센터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의 2022년 돕스 판결에서 패소한 잭슨 여성 건강 단체를 대변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3년 연방 제1순회항소법원에 이 사건의 생식권센터 변호사 줄리 리켈만을 지명했다.

극좌파 억만장자의 지원으로 65개국 생명보호법 약화시키기 소송 진행중

생식권센터의 낙태 지지 성향은 WHO 사무총장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Tedros Adhanom Ghebreyesus) 박사와도 일치하고 있다.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생식권센터에 대한 WHO 승인 투표를 앞두고 그의 고향인 에티오피아 의회가 태아 보호를 약화시킨 것을 두고 용감하다고 평가한 사람이다.

생식권센터는 그동안 기독교 의료 제공기관이 낙태나 성전환 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미국 트럼프 시대의 연방 규정을 비난했다. 생식권센터는 기독교인들이 낙태에 대한 개인적 편견 때문에 두 시술을 꺼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트럼프의 양심 보호 규정이 국제 인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생식권센터의 또다른 엘지비티(LGBT) 옹호 활동으로는 세금으로 지원되는 체외수정(IVF) 혜택을 동성 커플에게 제공하려는 시도가 있다. 생식권센터의 법률 학자들은 본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동성애 행위가 사회적 불임에 해당하며, 생물학적으로 불임인 부부를 위한 IVF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LGBT 지지세력이 늘어나면서 이같은 당초 입장에서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가톨릭 가족 및 인권 연구소(CFAM)는 “생식권센터 전략의 목적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회 정책을 면밀한 조사나 정치적 논쟁 없이 국제법에 따른 의무로 확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WHO가 낙태지지 단체와 협력하겠다는 제안은 지난 주말 WHO에서 반발을 일으켰다. 생식권센터의 청원에 대한 반대는 러시아, 47명의 WHO 아프리카 그룹, 동부 지중해 지역이 주도했다.

이집트 대표는 투표에 앞서 “우리는 생식권센터가 조장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개념 때문에 공식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 및 다른 국가들과 함께 7월에 열리는 세계보건총회에서 WHO와 생식권센터의 제휴 문제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족연구위원회의 정책 및 정부 담당 임원 트래비스 웨버(Travis Weber)는 “사회적으로 보수적인 국가들은 낙태가 자국민에게 강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생식권센터가 엄청난 낙태 지지 단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단체가 WHO와 공식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대표는 WHO와 생식권센터의 협력을 지지하며, WHO가 낙태 논쟁에서 중요한 이해 관계자를 배제하는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국 대표는 생식권센터를 포함시키는 것이 WHO가 “세계 보건에 더 포괄적인 접근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덜란드 대표는 WHO 사무국의 승인을 받은 후 조직의 자격을 의심하는 것은 “훌륭한 절차를 훼손하고 유해한 선례를 남긴다”고 말했다. 이처럼 많은 국가 대표들이 WHO와 생식권센터 협력에 대한 지지입장을 밝혔다.

일부 국가들의 반발 불러 일으킨 WHO-생식권센터(CRR) 협력 논의

반면, 가족 연구 위원회를 포함한 수십 개의 생명존중 인권 단체들은 WHO와 생식권센터의 새롭게 형성된 관계가 WHO의 비국가 행위자와의 협력 프레임워크 조항을 위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프레임워크는 WHO의 무결성, 독립성, 신뢰성 및 명성을 훼손할 수 있는 그룹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WHA69.10, 5항).

이들은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에게 생식권센터가 “국제 조약에서 낙태의 지위를 일상적으로 잘못 전달하고 다른 인권 문제들도 마찬가지”라며 “자신들의 옹호 자료에서 과학적 증거를 반복적으로 왜곡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낙태 찬성 표결은 정부 간 협상기구가 최종 문안에 합의하지 못해 WHO 팬데믹 합의안 채택을 올해 말이나 내년 초로 연기한 지 며칠 만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표단은 WHO의 국제 보건 규정(IHR)을 업데이트하며, 각 국가에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를 단속하고 “형평성”을 “인권 및 기본적 자유”와 동등하게 존중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가족연구위원회의 웨버 부사장은 워싱턴스탠드와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낙태 지지 세력의 형성을 저지하려는 시도가 결과적으로 국가 주권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즉 WHO와 생식권센터 간의 협력에 대한 반발이 각국의 독립성과 자치권을 강조하고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

그는 “여기서 WHO의 움직임에 대한 반발은 또한 개별 주권 국가의 의지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진실을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됐다. 아이러니하게도, 국가 자치권을 약화시키는 새로운 IHR 개정안에 대한 투표가 있은 지 며칠 만에, 네덜란드는 낙태지지단체인 생식권센터에 대한 투표에 대해 ‘각 국가의 고유한 상황과 조건이 WHO와 같은 국제 기구와 비정부 기구 간의 협력보다 더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WHO와 같은 국제 기구에서 결정되는 사항들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다. 또 지구상의 억만장자들이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는 영역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 역시도 올바른 것인지는 새롭게 평가돼야 한다. 세계적인 조직과 재력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관이나 인물들의 활동이 성경적으로 언제나 옳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실력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올바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지시한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 펼쳐지도록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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