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5/25)
국회의원 10인, 대법원에 “동성 커플 건보 피부양자 자격 인정 말라” 요청
국회의원 10인이 대법원에 “남성 동성애자 커플의 파트너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23일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한민국은 헌법을 통해 남녀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제도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36조 1항)를 규정하고 있다.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가족법에서도, 혼인신고가 없지만 혼인의 실체와 혼인 의사를 유지하는 남녀의 사실혼에 대해 제한적으로 판례를 통해 법률혼의 준하는 보호를 인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사실혼과는 전혀 달리, 동성 간 혼인이나 동거에 대한 법적 보호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법제에서 동성간 결합 등에 대해 혼인에 준하는 보호를 하려는 시도는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위험스러운 시도”라고 지적했다. 10인의 국회의원은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 서일준 의원(경남 거제), 서정숙 의원(비례),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 정경희 의원(비례),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 최형두 의원(경남 창원) 등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韓 청소년 마약사범 3배 급증… 오남용 폐해 체험 교육
지난해 청소년 마약류 사범 수가 1년 새 3배 넘게 늘어난 14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부터 사흘간 여성가족부 주관 ‘제20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에 참여해 마약류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SNS나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증가해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부스에선 청소년들에게 마약류 모형 등 다양한 교구를 통해 중독 위험성을 교육하고, 고글·가상현실 기기를 활용해 부작용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만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류 사범 수는 2022년 481명에서 지난해 1477명으로 3배 넘게 급증했다.
北, 청년들에 김정은에 대한 사랑·충성 강요
최근 북한이 평양 서포지구에 청년들이 도맡아 새로 건설된 ‘전위거리’ 준공식을 진행한 이후 청년들에게 이 거리 이름을 명명해준 김정은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보답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전했다. 이 거리는 청년동맹(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이 맡아 건설했으며 김정은은 이 거리의 명칭을 청년동맹을 일컫는 명칭인 ‘청년전위’에서 따와 직접 지었다. 소식통은 준공식 이후 당국이 청년동맹은 김정은 시대를 빛내는 청년영웅이 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18일부터 각급 청년동맹 조직에서 총회가 진행됐으며 총회 안건은 김정은의 사랑과 믿음에 충성으로 보답하는 제일결사대가 될 데에 대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소식통도 청년동맹 총회가 있은 후 청년들에 대한 통제가 대폭 강화돼 매일 오후 노동시간에 시장에 있는 청년들을 단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北, 세관 상품검열에 3일 소요… 개인 무역업자들 불편 토로
최근 북한 양강도 혜산 세관의 상품검열이 3일 이상 소요돼 개인 무역업자들이 불편을 토로하고 있다고 23일 데일리NK가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최근 혜산시에서 세관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수입해 도매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세관에서 상품을 검사하는 기간이 빨라야 3일이고 보통 5일 정도가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옷이나 신발같이 계절을 타는 상품은 자칫 시기를 놓치면 다음 해로 판매를 미뤄야 해 이런 상품을 수입하는 주민들은 상품을 들여올 때마다 세관 검열에 긴장감을 느끼고 있다. 소식통은 “코로나 전에는 세관으로 들여오는 상품은 2시간 정도면 찾아갈 수 있었다”면서 “과거와 달리 요즘에는 세관에서 포장된 상품까지도 하나하나 깐깐하게 검사하면서 (상품 통과까지) 며칠씩 걸리고 있다”고 전했다.
北, “평양시 림흥거리 전력 공급 문제 해결하라”… 일꾼들 난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평양시 화성구역 림흥거리의 전기를 보장하는 문제에 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가 내려졌다고 24일 데일리NK가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전력 공급 문제로 회의를 주관한 평양시당은 “림흥거리가 금수산태양궁전과 인접하고 있어 원수님(김정은)께서 수시로 수령님(김일성)과 장군님(김정일)을 뵈러 다니실 때 지나시니 늘 밝게 빛나야 하며 거리 조명과 불 장식에도 특별히 관심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식통은 “여전히 전력 생산의 기술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자재도 부족한 상태지만 국가가 전력 문제에 관심을 쏟아부어도 나아지지 않고 해마다 생산력이 낮아지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결국 지방으로 가는 전기나 평양시 주변구역에 가는 전기를 줄여 림흥거리에 집중적으로 보내도록 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됐으나 일꾼들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美, 北 IT 노동자 위장취업 웹사이트 12곳 추가 차단
북한의 정보기술(IT) 노동자들이 무기개발 자금을 모으기 위해 해외 기업에 위장 취업하는 용도로 활용한 웹사이트 도메인, 즉 인터넷 주소 12개가 추가 차단됐다고 23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도메인 차단은 지난 15일 미국 미주리 동부 연방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이뤄졌다. 연방수사국(FBI)은 “북한 IT 노동자들이 신원을 속이기 위해 도메인과 유한책임회사를 만들어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들은 북한 정권을 위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도메인과 유한책임회사 등록을 위해 해외에서 미국으로 자금을 이체했으며, 이는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 회사가 국제비상경제권법을 위반하여 자금 세탁을 한 것으로 FBI는 파악했다. 미국 정부는 북한 IT 노동자들이 위장 취업한 뒤 대북제재를 어기고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위한 자금을 벌고 있다며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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