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민권법에서 ‘성(性)’의 정의를 ‘성별’에서 ‘성 정체성’으로 변경했다.
데일리시그널에 따르면, 민권법 제9조는 학교가 성별에 따라 개인을 차별할 수 없게 했다. 이로 인해 여성은 고등 교육과 운동에 더 잘 접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성별(sex)을 젠더(gender)로 바꾸면서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화장실, 라커룸, 스포츠 경기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전국의 초중고 교육자들은 이 규정이 학교 시설과 운동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따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이에 연방정부는 학교가 성희롱 예방 정책(harassment policies)을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개인이 누군가를 ‘성별’에 따라 호칭할 경우 괴롭힘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규정은 여성의 시민권은 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행정법과 헌법의 언론의 자유 조항을 위반하고 있다. 이 규정은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해당 규정을 막을 장기간의 소송이 예상되며, 결국 해당 규정이 무효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규정은 여성 운동 경기를 보호하고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주법을 위반한다.
루이지애나주 교육감 케이드 브럼리(Cade Brumley)는 이미 해당 주의 학교 관계자들에게 이 규정이 학교가 여러 세대 동안 운영해 온 대로 여학생은 여학생 축구, 남학생은 남학생 농구 등 한 성별의 개인이 서로 경쟁하는 단성 스포츠를 유지하는 주의 여성 스포츠 공정성 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브럼리 교육감은 교사와 교장에게 편지를 보내 “이 규정은 타이틀 IX의 전체 토대와 모순 된다”며 “타이틀 IX 규정 변경은 학생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여성에 대한 평등한 기회를 해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오클라호마와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주요 교육 관계자들도 해당 주의 교육자들에게 비슷한 서한을 보냈다.
이 규정은 또, 어린이들의 생물학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이나 의학적 개입에 대한 장기적인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무시하고 있다.
이달 초, 영국 국민건강보험은 “트랜스젠더 건강 관리 분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세계 최대 규모의 검토”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카스 보고서(Cass Report)라고 불리는 이 발표에 따르면 과학자들은 사춘기 차단제, 호르몬 치료 및 생식 기관을 변경하는 수술의 장기적인 결과에 대해 “좋은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카스 보고서는 특히 젊은이들은 “성전환의 긴급함”을 느낄 수 있지만, “자신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는 젊은 성인들은 종종 속도를 늦출 것을 조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의 저자들은 소위 성 개입의 효과에 대해 “더 잘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수적 비영리 단체인 독립 여성 포럼(Independent Women’s Forum)은 이미 행정부를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이 새로운 규칙은 추가 법적 규정을 통해 타이틀 IX를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론은 브럼리 교육감, 카스 보고서, 독립 여성 포럼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2023년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5%가 성을 바꾸는 것이 “도덕적으로 잘못됐다”고 답했으며, 이는 2021년보다 4%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같은 설문조사에서 미국인의 69%는 “트랜스젠더 운동선수는 출생 성별과 일치하는 스포츠 팀에서만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미국인들은 소셜 미디어에서 여중생이 농구 경기에서 남학생에게 넘어지거나 여고생이 필드하키를 하다가 이빨이 부러지는 영상을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어떤 부모도 딸이 남학생과 라커룸을 같이 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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