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4/12)
국가채무 역대 최대 1127조 원… GDP 대비 50.4%
지난해 국가채무가 60조 원 가까이 늘면서 역대 최대인 1127조 원으로 불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11일 정부가 심의·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는 1126조 7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 결산(1067조 4000억 원)보다 59조 4000억 원 늘었다. 국가채무는 2016~2018년 600조 원대, 2019년 723조 2000억 원이었다가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2020년 846조 6000억 원, 2021년 970조 7000억 원, 2022년 1067조 400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2년 49.4%에서 2023년 50.4%로 상승해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1인당 국가채무는 2179만 원으로 나타났다.
제22대 총선 차별금지법 발의 국회의원 10명 당선
제21대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을 발의한 국회의원 중 10명이 지난 10일 제22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11일 기독일보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에선 장혜영 의원 등 10인이 ‘차별금지법안’을 이상민 의원 등 24인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박주민 의원 등 13인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권인숙 의원 등 17인이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 4개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총 37명으로 이들 중 이번 총선에서 10명이 당선돼 약 27%가 새 국회에서 활동하게 됐다. 이에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운동을 하는 길원평 교수(한동대. 진평연 집행위원장)는 “(평등법안 대표발의자인) 박주민 의원이 당선돼 제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당론으로 정하는 것이 가장 우려되지만 그런 법안이 발의돼도 교계 역시 이전처럼 강력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 인권단체들, 北 정권에 3대 악법 폐지 촉구
세계 주요 국제 인권단체들이 북한 정권에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3대 악법인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고 미국의소리방송(VOA)이 11일 전했다. 이들은 오는 11월 인권이사회에서 실시될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를 앞두고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권고했다. 국제인권연맹(FIDH)과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더 악화하는 다양한 인권 상황을 지적하며 특히 개인이 온라인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미디어와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또 탈북민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며 북한 정부에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따라 자국을 떠날 권리를 포함한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모든 개인을 석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北, 우크라 돈바스에 노동자 파견… 주택·학교 건물 재건 작업
북한 당국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자국 노동자 150명을 파견했다고 데일리NK가 11일 전했다. 이들은 지난 1월 파견돼 현재 돈바스 지역에서 주택, 학교, 상가 등 건물 재건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건 작업에는 러시아인들도 참여하고 있으나 러시아인들은 주로 통신, 교량 등 기술적인 부문에서 일하고 북한 노동자들은 건물 복구 작업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 소식통은 지난해 9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북러 간 항공기 운항, 노동자 파견을 비롯한 인적 교류 논의는 물론 전후 복구 건설 작업에 북한 인력을 투입하는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대북제재 상황에서 신규 노동력을 파견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지만, 올해 들어 돈바스 지역이 확실히 러시아의 점령지가 됐다는 판단이 내려짐에 따라 돈바스 복구 작업에 노동자들 투입이 이뤄졌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北, 군기 해이해져 불시 비상소집으로 기강 잡아
북한군 총참모부가 전군을 대상으로 한 달간 불시에 전투 정황을 전신 발령하고 비상소집을 실시하겠다는 지시를 내렸다고 11일 데일리NK가 전했다. 이는 동기훈련 이후 군인들이 봄철 외부 작업에 대거 동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투 근무를 소홀히 하는 현상이 나타나자 느슨해진 근무 태세를 바로잡으려는 의도라고 매체 소식통은 전했다. 실제 3월 말 동기훈련을 마친 일부 부대에서 총참모부가 전투 근무 태세를 점검·검열하기 위해 보낸 유무선 전신 신호를 놓치거나 대응하지 못하는 부주의가 나타났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하지만 몇몇 지휘관들은 총참모부의 이 같은 지시는 매년 반복되는 것이라며 안일한 태도로 대하고 있다”며 “외부 작업을 감당해야 하는 인민군 부대들의 전투 근무 태세에는 어떠한 변화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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