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한 대다수의 국회의원 후보 대부분이 태아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오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성산생명윤리연구소(이하 연구소)가 전국 699명의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태아의 생명과 개정안 입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설문을 1, 2차로 진행한 결과 1차에서는 전원 무응답, 2차 조사에서 단 6명의 후보자들만 설문에 응답했다.
서울시에서는 최재형(국민의힘, 서울 종로구), 김기정(개혁신당, 서울 마포구갑), 조정훈(국민의힘, 서울 마포구갑)후보가, 경기도에서는 남병근(더불어민주당,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최진학(국민의힘, 경기 군포시) 후보가, 부산시에서는 박주언(무소속, 부산 해운대구갑) 후보가 응답했고, 이들은 모두 생명 존중(낙태 반대) 지표가 상중하 중 ‘상’에 해당하는 답을 내놓았다.
연구소는 2월 26일~ 3월 30일까지 1차 조사를 진행하고 ▲유전학 전문가 및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의견에 대한 동의 여부, ▲먹는 낙태약의 국내 도입에 대한 의견, ▲태아에게 법적 지위권을 부여한 민법 제762조와 제1000조에 대한 동의 여부, ▲모자보건법의 목적과 태아 생명권과 여성 낙태권 중 우선되어야 하는 요소와 낙태법 개정 입법 필요성 여부, ▲낙태 허용 시기와 의료인의 낙태 시술 거부 및 낙태 약물 처방 거부권의 동의 여부에 관한 조사 항목으로 구성했다. 조사는 메일, 문자메시지,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설문지를 제공하거나 온라인 설문 작성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소속 정당과 이름을 기재하도록 했다.
1차 조사에서는 699명 국회의원 모두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이어 3월 31일~ 4월 4일까지 진행한 2차 조사에서는 ▲생명의 시작점이 언제인가와, ▲태아 생명권과 여성 낙태권 중 우선할 요소, ▲낙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묻는 세 개 문항을 물었고 총 6명의 후보자들이 응답했다.
연구소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현재까지 입법 공백 상태에 있으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6개의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본 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면서,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태아를 위한 입법이 마련되어 의료 현장 및 위기 임신 산모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생명을 존중하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당 설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구소는 “설문 응답에 대해 반복 요청을 했음에도 낙태 정책에 답을 외면하는 분위기를 통해 아직 대한민국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태아 생명에 무관심하거나 논란이 있는 정책에는 입을 다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해당 설문조사에서 유선 전화를 통해 무응답 처리 방식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여 충분히 응답 대상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본후보 대상 응답기간 동안 여러 차례 유선 연락을 통해 설문지에 대한 인지와 접수 현황 등을 파악했다. 본후보 대상 조사 연장기간 동안 한차례 유선연락을 통해 설문지에 대한 인지와 접수현황 등을 파악했으며, 유선연락 시 무응답에 대한 처리 방식을 한차례 더 설명했다.
그럼에도 답변률은 1차는 0%, 2차는 0.85%로 나타나 해당 설문조사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연구소는 “이번 총선에서 논란이 있을만한 낙태 정책에 대해 답을 외면하는 분위기”라며 “헌법재판소의 형법 낙태죄 위헌 결정 이후 보완입법을 미뤄왔음에도 이번 선거에서 주요 정당에서는 아무런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유권자 차원에서 낙태는 정당 정체성 뿐 아니라 종교, 성별, 이념에 따라 입장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슈”라며 “미국의 경우 낙태 이슈가 정당 정체성과 결합하여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지만 낙태는 정치적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태중의 아기를 죽이면 안 된다는 진리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2019년 낙태죄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정부 1건, 더불어민주당 2건(권인숙, 박주민), 국민의힘 2건(서정숙, 조해진), 정의당 1건(이은주) 등 및 여야는 총 6개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지금까지도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각 정당에서는 낙태에 대해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며 “후보자들은 정당에서 표명하는 낙태에 대한 태도로 이해 유권자들의 양극화를 기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인해 후보자들이 설문조사에 응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결론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생명윤리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대다수의 정치인들은 생명존중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편”이라며 “이에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프로라이프(생명존중, 낙태 반대) 지수임을 알리고 국민선택의 기준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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