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학 콜로키움 지상중계] 트랜스젠더주의, 범죄 그리고 사회적 파장 (4)
한국성과학연구협회가 지난 2월 16일 ‘성과 폭력과 마약’을 주제로 제5회 성과학 콜로키움을 열었다. 본지는 최근 우리 사회를 급격하게 세속화시키고 있는 성혁명 사상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날 발표된 내용을 연재한다. 이번 회는 송흥섭 원장(산부이놔 전문의)의 ‘트랜스젠더주의, 범죄 그리고 사회적 파장’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트랜스젠더는 성별정체성이 태어날 때 지정된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한다. 크게는 생물학적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여성으로 살아가는 트랜스 여성과 생물학적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남성으로 살아가는 트랜스 남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가지 외에도 다양한 성별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태어나면서 부여받은 생물학적 성별과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 정체성의 불일치로 인해 괴로움을 받는 것이 성별 불쾌감(gender dysphoria)이라고 한다. 트랜스젠더는 성별 불쾌감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성별을 전환하여 살아가게 된다.
성전환은 호르몬 요법을 시행하는 경우가 흔하고 그중 일부는 성전환 수술을 시행하게 된다. 호르몬요법이나 성전환 수술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고 평생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유발하게 된다. 상당수는 성전환 이후 트랜스젠더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성별 불쾌감을 해결하지 못한 채 성전환의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게 된다. 이에 트랜스젠더 중 일부는 다시 태어날 때의 성별로 돌아가는 탈성전환(detransition)을 선택한다. 처음 성전환을 위해 시행했던 호르몬요법을 중단하고 다시 수술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원래의 성별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트랜스젠더 등장으로 혼란스러운 사회
트랜스젠더의 등장은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논란들을 야기시켰다. 이는 여러가지 윤리적, 사회적 그리고 법적인 문제를 만들었고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첫째, 트랜스젠더의 스포츠경기 참여 문제이다. 태어날 때 생물학적 남성으로 태어나 여성으로 성전환 후 트랜스 여성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생물학적 여성으로 태어나 여성으로 살아가는 대다수의 이들과 여성 스포츠 경기에서 경쟁을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1998년도에 남성으로 태어난 미국의 리아 토마스(Lia Thomas)는 2017년에 대학교 입학 후 2학년까지 남성 수영 팀에서 남성 선수로 활동하다가 2018년에 여성으로 커밍아웃했다. 그 이후 그는 2019년 여성으로 성전환을 위한 호르몬요법 시행하고 2021년부터 여성부 수영 팀에서 활동하며 메달권의 좋은 성적을 기록하게 된다. 그는 남성 성기가 있는 상태로 여자 선수들과 같은 라커룸을 사용했고 동료 여자 선수들은 그 앞에서 옷을 벗어야 하는 치욕적인 상황을 토로했으며 심지어는 그가 같은 수영팀 여자 선수들과 연애까지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대부분의 트랜스 여성은 남성으로서 사춘기를 지낸 이후에 성전환을 한다. 이에 따라 성전환 이후에도 이전에 남성으로서 얻게 된 신체적 특징은 남아 있다. 호르몬요법이나 성전환 수술로 일부 근육량의 감소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 골격은 큰 변화가 없다. 따라서 이들의 근육량도 여성과 공정하게 경쟁할 만큼 의미 있는 감소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 같은 현실을 볼 때, 트랜스 여성은 생물학적 여성들과 절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 특히 이종 격투기나 럭비, 복싱과 같은 스포츠는 생물학적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다.
둘째, 공공장소의 화장실과 탈의실 문제이다. 앞에서 언급한 리아 토마스와 같이 성전환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트랜스 여성은 남성 성기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생물학적 여성들이 이용하는 공중 화장실과 탈의실을 사용하게 되고 심지어 외국에서는 공중사우나에서도 트랜스여성의 여성 탈의실 출입을 막지 못하고 있다.
생물학적 여성들은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에서 남성 성기를 가진 이들과 공간을 함께 사용하게 되어 불안하고 위협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이런 공간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법적으로 이런 공간을 함께 공유하는 현상을 법적으로 제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트랜스여성은 자신을 성전환한 여성이 아닌 그냥 여성일 뿐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일부는 남성 성기를 갖고 있으면서도 말이다.
이미 미국의 150여개 대학에서 도입한 성중립 화장실은 성정체성과 상관없이 모든 이들이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장소에서 실제 다수의 성폭력 사건들이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한다. 2022년에는 국내 대학 최초로 성공회대학교에 성중립 화장실이 설치됐다. 이 역시 다수의 생물학적 여성들을 위험에 노출시키며 불안과 위협 속에서 화장실과 탈의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소수의 인권을 과도하게 보호하고 다수를 역차별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의한 결과이다.
셋째, 트랜스여성의 병원에 입원 시 병실 사용과 범죄로 수감 될 때 교도소에서 생물학적 여성들과 함께 공간을 사용하게 되는 문제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성들이 불편하거나 불안해하는 상황에 놓이거나 성폭력 범죄의 위협에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으로 태어난 우리들의 아내, 여동생, 어머니 그리고 딸들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한 나라, 트랜스젠더주의 확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서구에서는 트랜스젠더주의(Transgenderism)가 무섭게 확산하고 있다. 수많은 사회적 논란과 법적인 문제들을 유발하며 대다수의 생물학적 여성과 남성을 역차별하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 이러한 일련의 현상들로 경제적 이득을 보는 사람들과 단체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성전환을 위한 약물 호르몬요법이나 수술적 방법을 선택하게 되면 약물요법과 수술적 성전환 과정에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며 이는 평생 지속된다. 성전환치료를 시행하는 젠더클리닉, 의료기관과 의사들, 그리고 성전환치료를 지지하는 의사단체와 여러 전문가 그룹은 이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보게 된다.
특히 트랜스젠더 진료 지침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계트랜스젠더 보건의료전문가협회(World Professional Association for Transgender Health, WPATH)는 수많은 트랜스젠더 운동가들이 활동하며 편향된 이념으로 성전환을 유도하는 표준 진료지침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WPATH 표준 진료지침 8판에서는 의학적 전환치료에서 최소 연령제한을 삭제하고 성인과 미성년자 모두에게 비가역적 수술 전환치료를 안내하고 있다. WPATH는 치료지침의 많은 내용들이 의학적 근거에 대한 연구가 부족함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자체적으로 학술지를 만들어 근거를 마련하려는 이중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편향되고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WPATH의 표준 진료치침은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그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미국의학협회, 미국소아과학회, 그리고 내분비학회 등이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성별정체성의 ‘편안함’을 얻을 때까지 반대 성호르몬요법이나 수술적 치료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런 성전환치료의 증가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고 국가 제정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리고 성전환치료를 시행한 이들은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신체적 후유증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게 된다.
국내에서는 수년 전까지 소수의 개인 의원에서 성전환을 위한 상담과 호르몬요법을 시행했다. 그리고 수술적 성전환 치료는 대부분이 태국 등 해외에서 시행받았고 국내에서는 극히 제한된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했다. 하지만 최근 수 년 동안 국내 몇 곳의 대학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젠더클리닉을 개설하고 호르몬요법과 성전환 수술을 시행하며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내 젠더클리닉의 의료진도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WPATH 표준 치료지침을 가이드라인으로 따르고 있다. 이런 대규모 의료기관도 점차 늘어나는 트랜스젠더 진료에 대응하고 이에 따르는 경제적 이득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성, 약물이나 수술로 바꿀 수 없어
우리는 이러한 트랜스젠더주의 확산에 올바른 지식으로 무장하고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성전환 치료가 무분별하게 시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온라인에서 검증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의학적 진료 지침이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성소수자 진료를 위한 근거에 기초한 의료인 교육이 진행돼야 하고 교육 현장에서 자녀들에게 윤리적이고 바른 정보들이 전달돼야 한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의료 기술이 진보하더라도 인간의 성은 절대로 약물이나 수술로 바꿀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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