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반도 (1/17)
국내 체류 외국인 251만 명… 전체 인구의 4.89%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는 약 251만 명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지난 11일 공개한 ‘2023년 12월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체류 외국인은 250만 7584명으로, 전월보다는 8.1%, 전년보다는 11.7% 늘어났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89%에 해당한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94만 239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 27만 1712명, 태국 20만 2121명, 미국 16만 1895명, 우즈베키스탄 8만 7698명 순이었다. 거주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6.3%로 가장 많았고, 영남 19.5%, 충청 12.1% 순이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 나라의 외국인 비율이 5%를 넘는 경우 다문화 사회로 여기고 있어, 한국은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
경찰 공무원, 한 해 평균 21명 자살
한 해 평균 21명의 경찰 공무원이 자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의 최응렬 교수와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박양재씨가 한국경찰연구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최근 5년간 경찰 공무원 자살 사망자는 총 124명이다. 자살한 경찰 공무원은 2018년 16명, 2019년 20명, 2020년 24명, 2021년 24명, 2022년 21명, 작년에는 10월까지 19명이다. 이 중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지역 경찰이 62명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논문은 경찰의 높은 직무 위험성과 스트레스, 가족과의 갈등 등이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고, 자살예방 교육 활성화와 전문상담사 양성을 제언했다.
北 김정은, ‘대한민국 제1적대국‧불변의 주적’ 등 헌법 개정 주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명기하는 것이 옳다”며 헌법 개정을 시사했다고 뉴시스가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의 시정연설에서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법률적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령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北, 농촌 살림집 건설 독려… 실질적 주거 환경 개선 안 돼
북한 당국이 농촌 살림집 건설을 독려하고 있지만 자재 부족으로 농촌 주민들의 실질적인 주거 환경 개선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데일리NK가 16일 전했다. 평안남도의 한 농민은 “농촌에 집을 계속 짓고 있다. 토지를 하나라도 개간해 알곡 생산 목표를 달성하라면서 밭을 밀어버리고 거기에 살림집을 짓는 게 맞는 정책인지는 모르겠다”며 “살림집은 개인이 전부 꾸리고 들어가 살아야 한다. 온돌도 안 놓아져 있다. 돈이 없으면 세멘트(시멘트) 바닥에 신문지, 이불을 펴놓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농촌 살림집 건설에 돈이나 자재, 후방물자를 내라고 한다”면서 세외부담이 개선되길 바랐다.
북러 무기 거래 정황 포착… 접경지역 열차·선박 움직임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정황이 계속해서 확인돼 북러 접경 지역에서 열차를 이용한 화물의 이동 장면이 포착되고, 올해에만 5번째 대형 선박이 라진항에 정박했다고 미국의소리가 16일 전했다. 지난 13일 ‘플래닛랩스’ 위성 사진에서 야적장에 파란색 방수포가 씌워진 적지 않은 화물들과 바로 앞 선로에 열차 여러 대가 포착됐다. 10일에는 길이가 다른 열차 여러 대가 포착되면서 활발한 움직임이 있다는 정황으로 해석돼 이날 포착된 화물과 열차가 러시아 향방일 가능성이 높다. 백악관은 지난해 이 지점을 북러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북러 무기 거래 현장인 라진항에선 대형 선박이 지난 12일, 15일 발견됐다. 백악관은 작년 10월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 이상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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